‘예시의 예언자(exemplary prophecy)’ 시대.

[석천]

성경(공동번역) 레위기 9장은 하느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 논리에 따르면 하느님(야훼)을 통해 인간과의 관계를 확장한다. 개인의 하느님과 관계, 즉 일치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후자는 속(俗, profane)의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전자는 성(聖 , sacred)의 개념에서 관계를 이야기한다.
예시의 예언자(exemplary prophecy)는 모세에서 아론으로 전수된다. 1팔 일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2 아론에게 말하였다. "소떼 가운데서 속죄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또 번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야훼 앞에 끌고 오시오. 3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르시오. '너희가 속죄제물로 바칠 숫염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송아지와 일 년 된 어린 양을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끌고 오너라. 4또 친교제물로 바칠 황소와 숫양을 끌어오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예물을 가져오너라. 야훼께서 오늘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5그들이 모세가 지시한 것들을 만남의 장막 앞으로 끌어오고, 온 회중이 모여 야훼 앞에 서자 6모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께서 지시하신 일이다. 야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7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제단으로 나가서 형과 형 집안의 죄를 벗도록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시오. 또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바쳐 그들의 죄를 벗겨주시오. 이것은 야훼께서 지시하신 것이오."8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 자기의 죄를 벗겨줄 속죄제물인 송아지를 잡았다.9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바치자 아론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10
그리고 그는 속죄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를 제단에서 살랐다. 이렇게 그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11그리고 살코기와 가죽을 진지 밖에서 불에 태워버렸다...22그리고 아론은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복을 빌어주었다. 이렇게 그는 속죄제와 번제와 친교제를 모두 드리고 내려왔다. 23 또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며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관계가 복잡하다. 더욱이 그 관계는 금전관계로 퍽 세속적이다. 그러나 초기 시민사회(civic society)의 출발이 농토에 묶인 개인이 도시로 나와 임금 노동자가 된다. 로마 말기 중세 초기 시민신분(civic strata), 시민(the civic)을 형성시켰다. 그들은 장인·에술가, 무역업자, 기업가들이었다. 그들은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신분집단(strata)를 형성한 것이다. 과거의 금기(taboo), 족친 그리고 카스트를 떠나, 혼로된 개인과 그 가족들이었다.
능동적 금욕주의(active asceticism), 신의 뜻에 맞는 행동(God willed action)으로 시민신분을 유지했다.(Gerth and Mills, 1946:285) 과거의 집단적 성역을 만들고, 유목민을 지배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예시의 예언자(exemplary prophecy)를 요구하는 시대이다.
최근 시민사회는 성과 속이 혼란스럽게 되니, 디지털 문화는 모든 것을 엉뚱한 해석하기에 이른다. 성과 속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시 않게 되었다. 이익에 따라 관계가 형성한다. 생명·자유·재산 그리고 인권이 박탈당하기 일쑤이다. 가치관의 혼돈이 시민사회에서 골치거리가 된다. 인터넷 망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다. 성(聖)의 아우라가 빠진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교묘하게 이런 자유주의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열을 올린다. ‘디지털 전체주의’가 눈 앞에 전개된다. 중앙일보 유성운 도쿄특파원(2026.05.0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 중국 댓글공작 정황”〉,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 직후 일본 소셜미디어(SNS)에 등장한 어색한 일본어 게시물들이 중국이 배후로 의심되는 조직적 ‘댓글공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이틀 뒤인 2021년 4월 15일, 일본어로 운영된 한 틱톡 계정에 이를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30년 전 중국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를 당한 남성의 사진을 아이콘으로 쓴 이 계정은 닷새에 걸쳐 비슷한 게시글을 올렸다.
여기에 영어·한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댓글폭탄’이 지원된 건 2개월 후다. 일본의 정보분석 회사 JNI에 따르면 6월 각 게시물에 1000건 전후의 ‘좋아요’와 670~700건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엔 부자연스러운 일본어 표현이나 당시 중국 미디어가 오염수 방류를 비난할 때 즐겨 쓰던 ‘고질라’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했다고 한다. 타쓰구치 나나세(竜口七彩) JNI 수석 애널리스트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계정들로, 게시물이 확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면 못할 것도 없다. 부정선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디지털 전체주의’가 도래한 것이다. 곳곳에 과거의 성역(聖域)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 신과의 일치, 종교적 믿음의 형제와 자매 관계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예시의 예언자(exemplary prophecy)이 사라진 사회이다. 중앙일보 최진석 새말새몸짓 기본학교 교장(05.01), 〈사회주의의 꿈, 8부 능선에 서다〉. “국가는 정치와 교육이라는 두 톱니바퀴로 돌아간다. 사회주의의 꿈을 가진 세력은 핍박받으면서도, 없는 살림이나마 야학과 대안학교 등을 운영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교육에 투자했다. 그들의 이런 헌신은 매력으로 쌓였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제도를 장악하고 있었고 살림도 넉넉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다. 그 중요성을 알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지도 않았고 지적이지도 못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을 모시게 되는 지경까지 왔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북한에 동조해야 세련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정도로 말의 질서가 무너져버렸다. 이런 지경이라면, 설령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표절이나 음주운전 정도는 얼마나 사소하게 보이겠는가. “교육이 국가다.” 교육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한다.”
그들도 공산주의에 익숙한 ‘사적 카르텔’을 형성했다. 조신일보 최하연·원종빈·김진영 기자(05.01), 〈구의장 자리 놓고 '4대5 패싸움'… 술먹다 시비, 출동 경찰 폭행도〉, 선악이 개념이 없어지고, 권력만 잡으면 성역(聖域)의 실드를 치고, ‘사적 카르텔’을 형성시킨다. 위도 그 x이고, 아래도 그 x이다. “야, 밀어, 밀어!” 2024년 7월 서울 양천구의회 본회의장. 구의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9명이 몸싸움을 벌였다. 같은 당 소속이지만 구의원 4명이 구의장 선출 투표 진행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고 출입구에 드러눕자 나머지 5명이 이들을 끌어내려고 팔을 잡고 늘어졌다.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시작된 실랑이는 자정까지 이어졌다. 경찰과 소방대원도 출동했다.
같은 당 구의원끼리 몸싸움을 벌인 건 의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지방의회는 보통 임기 4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의장을 선출한다. 양천구의회의 경우 전반기에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의장을 맡았고 후반기에는 민주당 구의원이 의장을 맡을 차례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4대5로 나뉘어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이다. 양천구의회에선 2018년에도 본회의 도중 몸싸움이 벌어져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A 구의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이 있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 구의원은 조례 개정안 표결을 막는 과정에서 구의장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세계질서 싫다고 한다. 예시의 예언자(exemplary prophecy)로 자임하고 나섰다. ‘사적 카르텔’ 관계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 조선일보 원선우 파리 특파원·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5.01), 〈메르츠에 뒤끝 작렬한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검토"〉, 그 잘 나가던 독일이 1989년 11월 09일 통일 후, 유럽의 병자가 될 전망이다. 후기 로마의 시민(the civic)의 정신을 상실한 것이다. “獨 이란전 비협조에… "곧 결정". 미군 장병들이 2022년 3월 독일 바이에른주에 있는 그라펜뵈어 훈련장으로 이동하고자 독일 뉘른베르크 알브레히트 뒤러 공항에서 대형을 갖추고 서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주독 미군 축소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2기 집권 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 주독 미군은 3만6000명 규모로 주일 미군(5만4000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미군 핵심 전력인 유럽사령부(EUROCOM)와 아프리카사령부(AFRICOM)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고,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유럽 미군의 심장’으로 불린다. 냉전 시기 최대 40만명이 주둔하며 러시아의 서진을 견제했던 유럽 최대 거점인 주독 미군 감축이 현실화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가 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트루스데일리 임명신 칼럼니스트·박사(04.30), 〈[임명신 박사의 지구촌 돋보기] -UAE의 OPEC 이탈... 카르텔 약화로 美주도 질서 강화〉, 미국의 국제관계는 로마 말기의 civic strata 그리고 시민(the civic) 시대로 돌아간다. “트럼프가 펼치는 새로운 판 잘 읽은 실리주의 생존법. ‘페트로달러 질서’ 해체라기보다 구조적 재편의 신호. 5월 1일자로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 연대체인 OPEC+를 벗어난다. OPEC 66년 역사에 분기점이 될 듯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UAE는 “장기 전략과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해 변화하는 에너지 구도를 반영한다”며 “생산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카르텔이 약해질수록 시장 중심으로
현 상황을 누적된 정책 충돌의 연장선에서 우선 살필 수 있다. OPEC 좌장 격인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감산을 통해 유가 방어에 무게를 둘 때, UAE는 생산능력 확대에 맞춘 기준선 상향과 증산 가능성을 요구해 왔다. 가격 중시와 물량 확대 추진 전략이 충돌한 셈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되진 않는다.
UAE는 사우디·이라크에 이어 OPEC 전체 생산량의 10% 전후를 차지한다. UAE의 행보로 세계 최대 석유 카르텔 구조의 변화가 예고돼 눈길을 끈다. 주변부의 이탈인 2019년 카타르 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
일명 ‘중동의 뉴욕’ ‘사막 위의 신기루’ 두바이를 보라. 이 현대적 초호화 금융도시가 UAE의 실리주의와 생존법을 상징한다. 국제 역학의 풍향계에도 민감한 UAE는 트럼프 미국이 펼치는 새로운 판을 잘 읽고 있다. 28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UAE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미국 내 천연가스 사업 구축을 위해 수백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OPEC 약화는 미국 주도의 에너지·금융 질서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 개별 산유국이 더 많은 거래 상대와 더 다양한 금융 도구를 필요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때 자금도 가장 깊고 유동성 풍부한 시장인 미국으로 흘러들기 쉽다. 가격 결정권이 ‘정치적 합의’에서 ‘시장’으로 이동하고, 그 시장의 중심엔 달러와 미 금융 시스템이 있다.”(2026.05.01.)


헌법정신은 자유주의


‘사적 카르델’은 그만 두자. 이란의 하메네이 신정정치와 혁명수비대는 공산혁명에 관여하다 일어난 일이다. 안으로 독재하고, 밖으로 대리 전쟁하는 모습은 잘 못된 것이다. 어느 나라든 국민은 정치인의 불쏘시개가 될 수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다. 기본권 존중하고, 부·권력·명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 하에서 얻는 것이 당연하다. 이들을 얻는 과정은 물건(a things)으로 간주하자. ‘폭력 혁명’은 더 이상 아니다. 이념에 빠지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위기 시그널TV(04,27), 〈"제발 덜 먹어달라" 이란 대통령의 절규... 미국 봉쇄 11일 만에 벌어진 일〉, “미국의 해상 봉쇄가 시작된 지 단 11일 만에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던 이란 정권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국영 TV에 출연해 국민들에게 식량 고갈을 인정하며 '음식을 덜 먹어달라'는 처절한 호소까지 쏟아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출 차단을 넘어 이란의 생명줄인 물류 동맥을 완전히 끊어버린 미국의 '완전 소거' 전략의 결과입니다. 미 해군 제5함대는 이란으로 향하던 화물선 '투스카'호를 나포하며 혁명수비대의 무기 밀수망은 물론, 국가 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 유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월 10%, 연간 환산 시 500%에 육박하는 파괴적인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이란의 식량 안보는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자립국이라 할지라도 공급망이 단절될 때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어떤 지정학적 경고를 주는지 심층 분석합니다.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 이란의 급소를 어떻게 관통했는지,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긴박한 막전막후 외교 결렬의 진실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기술혁신을 이룬 UAE는 괄목하다. 동아일보 이동훈·이원주 기자(04.30), 〈호르무즈밖 항구 둔 UAE 증산… ‘경제밀착’ 韓 공급망에 청신호〉,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원유 수급망에 미칠 영향에 산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중동 산유국들의 ‘카르텔’이던 OPEC에서 벗어나 UAE가 독자 증산에 나서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UAE는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있는 우회 항구 ‘푸자이라’항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1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며 원유 수입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유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는 이상 단기간 증산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푸자이라항이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중동전쟁으로 주요 생산 시설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 韓 원유 수입 3위국… CEPA 발효 겹치며 ‘시너지’ 기대
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은 UAE에서 원유 약 1535만 t을 수입했다. 액수로는 87억6895만 달러(약 12조9842억 원)로 원유 수입 비중이 11.2%(수입량 기준)에 이른다. 사우디아라비아(34.4%), 미국(16.3%)에 이어 세 번째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올해 3월에도 UAE는 한국의 3대 원유 수입국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UAE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OPEC이 증산을 막아 유가를 높이려는 기조에 반발해 왔다. 투자한 만큼 가급적 많이 생산해 수출하려는 것이 UAE의 OPEC 탈퇴 이유로 꼽히는 만큼 UAE가 증산에 나설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간 UAE와 긴밀한 산업협력 관계를 맺어 온 한국이 공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UAE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고 UAE에 방산 및 바이오,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산업 협력을 강화해 왔다. 실제로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UAE로부터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확보를 약속받았다.”
한편 헌법정신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과 전혀 다르다. 공직사회의 신뢰는 말이 아니다. 수학여행도 보낼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조선일보 사설(2026.04.30.), 〈교사에 형사책임 물으면서 소풍 가라 할 수 있나〉, 이런 일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왜 일어나는지는 부모들은 잘 안다. 가치와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1987년 이후 일어난 일들이다. “실제로 현장체험학습(소풍)과 수학여행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체험학습은 2년 새 50% 전후로 반 토막이 났다. 수학여행은 더 가파르게 감소했다. 수학여행을 계획한 서울 시내 초·중·고는 지난해 42%에서 올해 17%로 크게 줄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단 30곳(5%)만 올해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다.
이런 문제를 이 대통령처럼 교사들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 체험학습 중 뒤처진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인솔 교사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같은 형량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교사직은 유지했지만 교사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더구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교사가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 차량 정비 여부까지 직접 체크하라는 식이었으니 교사들이 아예 소풍·수학여행을 가지 않게 된 것이다.
또 하나 학교 활동이 급감한 이유는 학부모 민원 급증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이다.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다녀오면 학부모 민원이 그야말로 쏟아진다고 한다. 과거처럼 단순 항의 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은 공자(公字)만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킨다. 공공부문에 문제가 생겨도 단단히 생겼다. ‘견제와 균형’이 그렇게 중요하다. 국가를 통합시키는 법과 언론은 제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말은 헛소리가 되었다. 문제는 국민에게도 있다. 정부 일을 전적으로 그들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그게 민주공화주는 아니다. 조선일보 김영우 기자04.30), 〈지방의원들, 관광지 돌고 화투판… 558번 해외출장, 비용 공개는 17%뿐〉, “[요지경 지방의회] <3>시도의원 3년 6개월간 출장 보니. 일정 대부분이 유명 관광지 방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6명은 2022년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모나코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에는 도의회 사무 직원 등 13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도의회에 제출한 출장 계획서에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사례를 조사해 제주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썼다. 이들이 출장을 다녀와 정리한 보고서를 보면 8일간 소화한 일정 13개 중 기관 방문 일정은 이우환 미술관, 프랑스 한국문화원, 유네스코 본부, 퐁피두센터 등 4개(31%)였다. 나머지 일정은 전부 모나코 역사 유적, 아비뇽 역사 지구, 파리 몽파르나스 타워 전망대 등 관광지를 도는 것이었다. 이들이 제출한 계획서에서 출장 예산은 1인당 320만원. 그러나 실제 쓴 돈은 알 수 없다.”
그리고는 국가는 폭력 행사를 부추긴다. 중앙일보 정영교 기자(04.30), 〈“통일은 한편으론 폭력적”이라는 통일장관〉, 6·3 헌법 개정으로 그 수순인가? 그게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성격은 절대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열린 ‘통일부 제3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통일 인식 약화와 관련한 청년자문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오늘 현재 통일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상적인 개념으로 돼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은 독일식 모델, 베트남 모델, 개성공단 모델 3개가 있었는데 독일식 모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베트남 모델도 불가능하다. 개성공단 모델은 닫혔다”라고 지적하면서 “출구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굉장히 폭력적”이라며 “통일을 외칠수록 우리는 통일에서 멀어진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고 꿈이지만 당장 필요한 건 평화의 제도화”라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 한번 열리면 개성공단을 닫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화를 공고화·제도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금강산을 열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기업의 방식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장기계획과 조정만 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1987년 이전 헌법 정신에 따라 기업으로 성공한 나라이다. 조선일보 정한국 기자(04.30), 〈방산·조선의 힘… 한화, 5대 그룹 첫 진입〉, “한화그룹이 롯데와 포스코를 동시에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재계 5위에 올랐다.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삼성·SK·현대차·LG·롯데’의 5대 그룹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자산 총액은 149조6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늘어 작년 7위에서 5위로 뛰어올랐다. 작년 5위였던 롯데(142조4200억원)는 자산이 0.6% 줄어 6위로 밀렸고, 작년 6위였던 포스코(140조5840억원)도 증가 폭이 2%에 그치며 7위로 내려앉았다. 롯데는 2024년 한 차례를 제외하면 2010년 이후 줄곧 5위를 지켜온 터였다. 한화는 4위 LG도 자산 기준 약 37조원의 격차로 바짝 추격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해 기업 전체의 현금과 부동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을 평가해 기업 집단의 규모를 평가하는데, 흔히 ’재계 순위’로 불린다.
순위를 가른 것은 산업 변화 대응 속도였다. 한화는 2022년 방산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집중시킨 데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HSD엔진을 잇따라 인수했다. 해외에서도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호주 방산 업체 오스탈 지분도 확보했다. 재계 5위에 오른 건 바로 이 선제 투자가 바탕이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기 수요가 늘고 친환경 규제로 선박 발주가 급증하는 ‘수퍼 사이클’에 올라타며 빠르게 몸집을 불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의 작년 말 기준 수주 잔고는 합산 85조원에 육박한다. 2022년 말 대비 지난해 말 자산 증가 폭은 한화가 80%인 반면, 롯데는 10%, 포스코는 6%에 그쳤다.”
기업같이 공공부문은 유연할 수 없을까? 중앙일보 최현주 기자(04.30), 〈[혁신 경영] AI·로보틱스·수소 … 신기술로 기업 활로 찾는다〉, “미국발 관세에 중동전쟁까지 국내·외 정세가 흔들리면서 기업들의 고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들은 저마다 업종과 기업문화의 특성을 살린 ‘혁신 경영’으로 활로 모색에 나섰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인공지능(AI)이다. 삼성전자 반도체부문(DS)은 최신 AI 기술과 인프라, 학습 데이터 등을 활용해 반도체 설계부터 연구개발(R&D), 제조, 품질 등 전 생산 영역을 고도화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품질과 수율 향상을 꾀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품질, 양산 경쟁력, 수익성 등이 궤도에 올랐지만, 차별화한 근원적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등 AI 및 서버향(서버에 최적화된 제품·부품)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성능과 품질 우위를 확보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엔비디아와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내 엔비디아 AI 기술 센터 설립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등 국내 피지컬 AI 생태계를 조성해 차량 내 AI·자율주행·생산효율화·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펜N마이크 오정근(04.30), 〈대만에 더욱 뒤질 것이라는 IMF의 한국경제 전망〉, 정부와 국회는 ‘균등분배’의 이데올로기 쪽으로 보고 규제를 과도하게 한다. 더욱이 ‘사적 카르텔’로 부패가 심하다.
이란은 신정정치와 혁명수비대가 잘못을 하고, 시민들에게 "제발 덜 먹어달라"라고 한다. “지난 달 4월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GDP가 5년 뒤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고 IMF가 전망했다. 그 동안 한국의 1인당 GDP는 줄곧 대만보다 높았는데 대만 반도체산업의 약진으로 지난해 한국 1인당 GDP는 3만6227달러로 22년 만에 대만(3만9489달러)에 역전 당해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2031년에는 한국이 4만6000달러, 대만이 5만6100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져 1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전망이다.
경제성장률도 한국은 금년에 1.8%를 기록한 후 2027~28년 2.1% 그 후에는 1.8~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금년에 5.2% 성장한 다음 내년 3% 그 후에도 2.5% 수준의 성장으로 한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최근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등의 호전으로 경제가 도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제조업만 보면 호전되고 있고 경제전체적으로 보면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에선 지원은커녕 ‘정치’와 ‘규제’가 반도체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암초가 되어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근 지자체 간 용수 시설 설치 갈등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착공까지 5년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주 52시간제 같은 경직적 노동 규제도 연구개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재인데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새만금으로의 이전 주장도 나오고 있는 등 긴박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도무지 말도 안되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연구개발 투자비(38조원)보다 많은 40조원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2026.04.30.)


미국, 3억 5천만 시민의 시인인 사회.


대한민국은 지금 시인을 죽이는 사회가 되었다. 5천 2백만 국민은 한사람의 지존을 향해 달음박질치고 있다. 국가사회주의로 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왜 발전했고, 건국정신이 어떤 것인지도 알기를 거부한 채, 중국·북한 공산당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세계사의 흐름은 그들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과 점점 거리를 멀리한다. 3억 5천만의 시인이고, 지존인 사회와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 그들은 각 개인이 기독교로 무장한 시인들의 사회이다.
동아일보 사설(2026.04.28.), 〈美 ‘북핵 정보 공유 제한’ 한 달… 이것부터 풀어야〉, 핵은 대량살상무기이고, 시인을 죽이는 흉기이다. 핵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지존임을 과시하는 행동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과는 상반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평북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정 장관의 언급이 기밀 유출이라며 이달 초부터 자국 위성으로 포착한 북핵 시설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한미가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양국 간 불협화음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보 단절이 길어지면 정부의 북핵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 등의 변화를 추적한 정보를 전달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평가해 비핵화 정책을 수립하거나 대북 억지 전략을 짜 왔다. 우리 군은 정찰 위성 5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240기 이상의 군사 위성을 가동해 실시간으로 북핵 시설을 밀착 감시해 온 미국의 정보 수준을 당장 대체하기도 힘들다. 더욱이 북-러 밀착으로 북한의 핵개발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진 시점에 대북 감시에 구멍이 발생하는 사태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정 장관은 ‘구성 발언’이 공개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했지만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정보가 ‘한미 연합 비밀’에 속한다는 점은 우리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모적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한미 간의 인식 차를 좁혀 한시라도 빨리 북핵 정보 공유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04.29), 〈북한 대신 조선? 호칭 변경 공론화 부친다는 통일부〉, 결국 헌법개정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이다. 김일성 중심의 조국 통일을 위해 헌법개정을 한다고 한다. “북한 대신 조선? 호칭 변경 공론화 부친다는 통일부가 북한의 공식 명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은 조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뒤 줄곧 남한을 대한민국 또는 한국으로 불러왔는데, 우리도 북한 대신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오늘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리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라는 주제의 특별학술회의를 후원해 공론의 장으로 삼을 예정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미 지난달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북관계를 한국·조선(약칭은 한·조) 관계라고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올 1월 시무식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가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명칭 변경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냐, 조선이냐는 단순한 명칭 변경의 문제를 초월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3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도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적 카르델’의 대명사가 북한이고, 이재명 현 정권이다. 그들에게는 대한민국 헌법은 안중에도 없고, 선악의 개념 자체가 없다. 일인 지존 북한의 삶의 양식이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4.28), 〈송경호 前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는 사법적 배임" 작심 비판〉,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19일·22일·26일 세 차례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국정조사·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상황을 비판하며 이를 “우리 사회 공적 시스템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트루스데일리
재임 시절 대장동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더 이상의 침묵은 비겁한 방관”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검찰 수뇌부를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22일·26일 세 차례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국정조사·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상황을 비판하며 이를 “우리 사회 공적 시스템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도 희한한 법을 만들어낸다. ‘사적 카르텔’ 강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 자기 발목을 잡히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백신을 맞도록 했다. 물론 중국 우한〔武漢〕에서 받아온 선물(?)이었다. 신천지 등 종교 탄압하고, 별 쇼를 했다. 그게 문제가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오유진·이민경 기자(04.29), 〈'4심제' 첫 재판 열린다…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와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소송〉, “지난달 12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4심제 재판’이 열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맡고 있는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재판소원 청구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앞서 녹십자는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린 20억원대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12일 기각했다. 같은 내용의 형사재판과는 다른 결과였다. 그러자 녹십자는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6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 심사부’를 꾸려 사건을 걸러내고 있다. 1차 심사를 통과하면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검토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은 각하한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재는 여섯 차례 사전 심사를 진행해 전날(27일)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265건을 각하(却下)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끝낸 것이다. 이날 헌재는 제도 시행 47일 만에 처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4.28), 〈정부 믿고 투자했는데…민간 석탄발전회사 경영난〉, 문재인 탈원전으로 생긴 비극이다. 국가 정책이 중국 공산당과 사적 카르텔로 이뤄진 것이다.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등 민간 석탄발전 4사가 전력당국으로부터 예비품 구매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1500억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예비품은 발전소 고장에 대비해 반드시 쌓아둬야 하는 자산인데, 구매비를 원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발전공기업에는 재투자비(자본적 지출)로 인정, 전력판매대금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의적인 ‘이중 잣대’가 가뜩이나 힘겨운 민간 발전사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9월 늦더위에 전기 수요가 일시에 몰려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전부터 전력 공급에 위기감이 있던 정부는 공기업과 민간에 발전소 건설을 독려했다. 5차, 6차 등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확대가 담긴 이유다. 민간 석탄발전 4사는 정부의 이런 계획을 믿고 지어진 발전소들이다. 첨단 설비를 갖추느라 투자비만 18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막상 완공 후엔 철저하게 ‘애물단지’ 취급이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일부 지역 ‘님비’에 막혀 가동률은 20%에 불과하다.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용 보전에 인색하기까지 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에 수시로 출력 제어도 요청하고 있다. 껐다 켰다를 반복하느라 설비 피로도가 높아져 고장 정지와 필수 예비품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적지 않은 부담에 일부 업체는 지난해 100억원대 적자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비용 반영을 미루고 있다.”
또한 6·3 지방선거가 ‘사적 카르텔’ 확장 경연장이 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박태인·이찬규 (04.28), 〈“그거 5개 밖에 안 돼” “고맙다”…호남 ‘돈봉투 선거’ 또 터졌다〉, “6ㆍ3 지방선거를 35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발 금권 선거’라는 대형 악재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된 손훈보 순천시장 후보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 이르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후보 후보 자격 박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KBC광주방송은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 21일 새벽 손 후보와 사업가 A씨, 선대위원장 B씨가 만난 자리에서 A씨를 형님으로 부르는 손 후보가 “형님 나 일어설게요”라며 자리를 뜬 뒤, A씨가 B씨에게 “지금까지 많이 썼죠. 10개 이상 들어갔소? 그거 5개밖에 안돼”라고 하자, B씨는 “아껴가면서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하는 대목이 나온다. 민주당은 녹취록 속에 언급되는 ‘5개’와 같은 숫자들이 손 후보 측에 전달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손 후보는 “뉴스를 통해 처음 접한 사실이고 놀랐다”며 “저를 제거하려는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중이다...호남 부패는 민주당의 고질적 문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당선 무효형을 받아 직을 잃은 민주당 기초단체장 3곳(전남 곡성·담양·신안)도 모두 호남이었다. 현금 살포와 채용 비리 등 당선 무효 사유도 가지각색이었다. 정의당은 지난 8일 이같은 재·보궐 사례 등을 지적하며 “견제 없는 민주당의 일당 독점체제가 호남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
중앙일보 김동호 기자(04.28), 〈조직률 13% 노조, 전체 근로자 대표해야 상생 길 열린다〉, “노란봉투법 이후 현장의 변화는. “시행 초기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교섭 질서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늘고 교섭단위 분리와 의제 세분화가 겹치면서 현장에서는 ‘교섭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청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사실상 우회하면서 교섭 안정성도 약화됐다. 교섭 주체와 범위가 불명확해지며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는 제도 설계의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다. 제도의 방향은 이해되지만, 성과는 결국 설계에 달려 있다.”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한 달 만에 372개 원청을 상대로 1011개 하청 노조, 약 14만60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물류 현장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안타까운 사고는 그 긴장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충분한 설계 없이 제도가 작동하면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원청이 다수 노조와 동시에 협상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경영 판단과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교섭 확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교섭 범위와 책임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
“대기업 노조의 교섭력이 커질수록 임금과 복지는 개선되겠지만 노동시장 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조직률 13% 수준의 노조가 대기업·공공부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시장이 내부와 외부로 분리된 구조다. 내부 노동시장은 보호와 안정이 축적되는 반면, 외부 노동시장은 불안정이 상시화되어 있다. 이 두 시장 사이의 높은 장벽으로 인해 이동도 제한되어 있다. 결국 격차의 본질은 소득보다도 이동의 폐쇄성에 있다. 이 구조에서는 상층의 개선이 하층으로 확산되지 않고 비용만 외부로 전가된다. ‘정의로운 배분’은 더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분절된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데 있다. 노동조합이 87%의 미조직 노동을 포괄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사적 카르텔’ 시인을 죽이는 사회이다. 이란의 호메네이 시아파 종교와 그 혁명수비대는 ‘5만명의 반정부 시위 이후 교도소에 5만 명이 넘게 수감됐다는 보도가 따르고, ‘5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라는 보도가 잇따른다. 한국경제신문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04.28), 〈트럼프 "이란, '붕괴상태'라고 방금 우리에게 알려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현재 '붕괴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 번 대이란 압박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State of Collapse)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지도부 상황(나는 그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해결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붕괴 상태’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 해당 메시지가 이란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미국의 해상 봉쇄 효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이달 중순부터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이란 관련 선박의 통항을 사실상 차단해 왔다.”
‘사적 카르텔’, 즉 공산권의 대륙세력이 꼬리를 내린다. 트루스데일리 임명신 임명신 칼럼니스트·중국학 박사(04.28), 〈‘관세’보다 ‘길목’… 트럼프가 다시 짜는 해양패권 질서〉, “호르무즈해협에 미국이 이란 관련 선박 봉쇄를 선언한 지 2주를 넘겼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 우회 항로와 지브롤터 축의 전략성까지 부각돼 눈길을 끈다. 동남아시아 말라카해협에선 미 군함 통과 사실이 20일 공식 확인됐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관통하는 말로 ‘길목’을 들어야 할 것 같다. ‘관세’보다 이 키워드가 그의 더 큰 그림임이 분명해졌다.
앞서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13일 국방부 장관 회담을 전후해 ‘중대 방위협력 파트너십’을 세웠다. 그 직후 인도네시아 영공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것은 돌발 대응의 연쇄가 아니다. 미국이 해운·조선·항만·수로·군사접근권을 한 덩어리로 묶어 다시 쥐겠다는 신호,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주도권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호르무즈는 숨통, 말라카는 목젖
대항해시대 이후 500여 년 세계패권의 핵심은 바다길 통제력에 있었다. 그것의 주도권이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넘어갔다. 19세기 ‘팍스 브리태니카’ 아래 영국의 해상 지배가 곧 무역 및 국제질서의 기준이 됐다. ‘해양패권=세계패권’ 공식도 이 시기에 굳어진다.
20세기 중반 이후 그 자리를 넘겨받은 게 미국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본의 아니게 엮인 것에 가깝다. 유럽대륙의 온갖 우여곡절에 휘말리지 않으려던 ‘고립주의’도 무색하게, 미국은 제1차·2차 세계대전의 사실상 종결자가 되면서 패권국이 되고 말았다.
전후 세계무역과 에너지 수송·동맹체제·달러 질서·컨테이너 물류의 바탕엔 공해를 열어 두는 미국의 압도적 해군력이 깔려 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과 제조·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들이 지난 수십년간 누려 온 안정적 바닷길, 그 덕분에 가능했던 일상의 풍요는 미 해양패권이 떠받친 질서 없이 상상하기 힘들다. 주요 해로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그 질서의 존재를 뒤늦게 체감하곤 했다.”
미국은 3억 5천만이 시인인 사회이다. 크리스천투데이 송경호 기자(2023.11.16.), “현대 세계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빌리 그래함 목사는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정호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새로남교회 담임)는 ‘정직’을 기초로 세웠던 원칙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그의 평생을 명예롭게 세워 줬을 뿐 아니라 여러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는 방패가 됐다”고 평했다.
‘정직한 대한민국, 정직한 국민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거짓을 처방하고 거짓을 치유하는 2023 정직포럼’이 한국정직운동본부(이사장 박경배 목사) 주최로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사장 박경배 목사는 “거짓을 당연시하는 나라, 거짓이 통하는 사회다. 언젠가부터 가짜 인권 가짜 평등이 판을 치고, 역사가 왜곡되고 있으며, 내로남불 적반하장 안하무인 후안무치 억지 거짓이 만연하고 있다”며 “정직을 말하면 부담되고 아픈 것은, 그것이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직한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이 되길 소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오정호 목사는 &ldquo;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원칙을 세우는 것과, 또한 스스로 세운 원칙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리더들의 급선무&rdquo;라고 강조했다. ⓒ송경호 기자
▲오정호 목사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원칙을 세우는 것과, 또한 스스로 세운 원칙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리더들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지도자가 되기 전, 원칙부터 세워라””
‘사적 카르텔’이 아닌, 이승만, 한성감옥 죄수 그리고 배재학당 학생들은 시인이 되었다. 그들은 애브보트 목사에게 그 시인의 방법을 배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빌리그래햄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 그 모습이 언론에 비친다.「전망」은 당시 애브보트(Lyman Abbott, 1835∼1922)가 편집을 맡고 있고 있었다. 그는 당시 목회자, 강사, 작가, 편집자 등으로 미국 조야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몇 십만 독자로 직접 상대하는 편집자였다. 그가 낸 책은 5천에서 1만 권씩 팔려나갔다. 그리고 당시 「전망」은 매주 125,000의 독자를 상대했다.
아마도 당시 설교를 하는 목사 중에 최고의 영향력을 지녔다. 이승만은「전망」주간지를 통해 애브보트를 접촉했고, 적어도 4년(1900∼1903) 동안 이승만(25∼28세)의 정신세계를 형성시킬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Chong Sik Lee, 2001: 55) 이승만은 매주 한성감옥에서 목회자, 외국 선교사와 대면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전망」에서 매일 만나는 것과는 질적 차이가 있었다.
「전망」은 뉴욕에서 초교파 주간지로서, 1870년 블리철(Henry Ward Bleecher, 1813∼1887)에 의해 The Christian Union에서 시작했다. 1881년 이후 애브보트는 이 잡지의 편집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사회운동에 뛰어들기도 했다. 1893년 블리철과 애브보트는 노예해방 운동에 관여하고, 시민혁명동안 자발적 연대를 조직했다.(Chong Sik Lee, 2001: 56)
68페이지의 주간 잡지를 운영하면서 이 출판사는 100페이지의 화보잡지를 월간으로 발행했다. 뉴스 해설, 피처물, 설교집, 책의 발췌, 어린이 색션 그리고 그 주의 책 등을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 다루는 내용은 남아프리카의 보어 전쟁(Boer War), 스페인 미국 전쟁(Spanish American War), 복스 무장봉기(Boxer uprising) 등을 취재하여 잡지에 게재하고, 단행본을 출간했다. 각국에 특파원을 보내, 그들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했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한 후 「전망」잡지는 케난(George Kennan)을 보내 평정 상황과 번영에 대한 많은 기사를 작성토록 했다. 사진, 스케치, 지도 등 화보로 잡지와 화보집를 출간했다. 당시 인기있는 잡지 Harper’s Magazine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애브버트는 1870년 전에 그 잡지 공동편집을 했다.
애버보트의 설교와 강의를 숙독한 이승만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갈구함으로써, 「전망」을 복제코자 했다.(Chong Sik Lee, 2001: 57) 애버보트는 사회, 역사 등 모든 현상을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의 기원과 내용을 말할 뿐만 아니라, 현대 유행한 다윈(Charles Darwin)과 스펜스(Herbert Spencer) 등 모든 시대의 철학자를 같은 차원에서 논의했다.
애버보트는 박식했으나, 독단적은 아니었다. 그는 정보를 전하고, 설득하고, 결단력 있고 그리고 그 자체를 즐겼다. 그는 미국 독자들을 상대로 했지만, 유별나게 유림(儒林)이 볼 수 있도록 저술을 했다. 더욱이 유학적 윤리를 깔고 있어, 아시아의 유림들이 즐겨 읽을 수 있었다. 어떤 주제는 유림을 위해 특집으로 글을 쓰기도 했다.(Chong Sik Lee, 2001: 57) 1899 후반기와 1900년은 그리스토 삶의 법칙(Christ’s Law of Life)과 그리고 선택된 주제는 진지하고, 정직하고, 신적 심성을 표출했으며, 그리고 희망을 찬양했다.
그의 논리 전개는 배재학당에서 교재를 쓸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기독교 가치관이었다. 구원 신앙을 바탕으로 신을 찬양·찬송한 애버보트 설교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전망」의 독자의 고정관념을 깨는 교화의 역할을 했다. 그렇더라도 그의 저술은 비신학적 세상과 탐욕의 감각적 현실을 거세시켰다. 그는 성스럽고, 정의롭고 그리고 신에 경도된 삶을 살도록 권장한 것이다.
애브보트의「전망」은 설교와 강의 내용을 게재했다. 그 내용은 배재학당까지 소개되었다. 배재학당의 해외 어학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전망」은 진정한 인문학 교과서였다.(Chong Sik Lee, 2001: 56) 그 잡지에서 취급한 수십 장르는 미국노동자, 뉴잉글랜드의 시골세대, 뉴 영국 의회에 관한 기사, 중국 폭동 등 국내외의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더욱이 1899년 1900년 쯤에서 영국 사진을 포함한 「전망」연재물, 즉 세익스피어 삶, 20세기 퓨리터니즘 등은 토론의 주요 주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배재학당의 학교 교육은 전혀 ‘주입식 교육’, ‘암기식 시험’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그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세계 문물을 소개했음이 틀림이 없다. 배재학당의 당시 교육은 「전망」잡지가 좋은 교화내용임이 쉬게 유추할 수 있었다. 역동적 사회현상을 언급하되 그 세계관은 철저한 기독교적 가치를 담았다. ‘창세기’가 그들의 세계관이 되고, 창조적·창의적 사고가 그들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전망」자체의 역동성·유연성은 진보적 사고의 보고임이 확실했다.
한편 죄수들은 현재와 다른 교화를 택했다. 이 옥중학당은 우남의 발의에 의해 설립된 학교였던 것이다.(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4681#share) 이승만이 만민공동회 집회(1898년 4월∼1899년)를 배경에서 꿈꾸던 그의 계몽의 실천은 한성감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승만은 양의종(양기탁), 신흥우, 유성준 등과 함께 한글, 국사, 윤리, 산수, 세계지리, 영어, 일어, 문법 그리고 성경과 찬송가를 같이하면서 기독교 전도의 장이 되기에 충분했다.
서적실은 과거 개신교 선교사들이 상해와 일본 등지에서 구입하여 차입해 준 기독교 및 청말 중국의 제도개혁 관련 서적 그리고 각종 정기 간행물로써 꾸며진 도서관이며, 이 서적실에는 (1904년 8월 현재) 52종의 한글, 국한문 책자와 223권의 한문책자가 모두 523권이 구비되어 있었다.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4681#share
종교에 충만한 개인은 정신노동자이다. 그는 절제, 탐욕을 제어함으로써, 우주의 질서를 깨닫게 된다. 그의 사고는 특수성(particular) 아닌, 일반성(universal)이다. 그는 전문장인(a skilled craftsman)인테, 그의 사전적 의미는 복잡한 고안물을 창조하고, 고치고, 유지하는 발명가 이다.
기독교인의 개인적 사고는 성령으로 가득 차있다. 그의 행위 자체가 성(聖. the sacred)이 감싸고 있다. 속(俗)이 들어갈 틈이 없다. ‘사적 카르텔’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가 없다. 일인 지존은 부·권력·명예를 물건(a thing)으로 볼 수 없는데 문제를 발생시킨다. 미국은 국교가 없다. 그러나 미국 시민은 반드시 개인이 원칙을 갖고 바로설 설 때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의 종교는 헤겔이 말하듯, 예술의 형태로서 종교(religion of the form of art)임에 틀림이 없다.(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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