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구속기간 갱신에 대해

[짜라게티]

안녕하세요, 늘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슴니다.

형소법 중 구속기간 갱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법원주사보 문제의 지문중

판결후 상소기간중 도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있어 원심법원이 구속기간갱신결정만을 하였었다고 하더라도 상소심은 나머지 1회의 구속기간갱신결정밖에 할 수 없다. (O)

라는 지문에 나왔었는데요, 이지문은 형소법 105조 규정을 적용했을때 맞는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부하다보니

인신구속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재형2003-4 에서 65조 1항을 보니

"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는 1차 갱신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결과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원심법원이 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후 상소심에 계속되었을 경우 상소법원은 법 제 92조 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에 걸쳐 구속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고 나와있는데

이건 위의 지문상반되는 것 이 아닌가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어서 첫번째 지문은 1회밖에 못하고 예규에서는 2차에걸쳐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현]

둘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제92조 제2항에 따르면 항소심부터는 2차 내지 3차까지 갱신이 가능하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인신구속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한편 위의 문제는 2007년 개정전의 문제라는 것도 인식하시구요. 그때에는 3차까지 갱신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짜라게티]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