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과 한명숙

[도승지]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정치인들의 감옥행이 끊어지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과 한명숙 의원이 감옥을 갔다. 박기춘은 3선으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역임했으며, 그는 오래 알고 지내던 분양대행업자로부터 2억 7000만원과 손목시계 등 총 3억 5812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은 지난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 전 3차례에 걸쳐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명숙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박기춘과 한명숙의 공통점은 현역 야당 정치인이라는 점과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등 공직자출신 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직자 윤리 실천은 물론 엄격한 처신이 요구되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실망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 중에도 수사 대상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박기춘과 한명숙은 자신의 불법과 범법사실에 대해서 임하는 처신이 180도 다르다. 박기춘은 수사 초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출석해서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 법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했다.

그러나 한명숙은 대법원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어도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복을 입고 교도소로 갔다. 박기춘은 1심 기소 전에 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반면, 한명숙은 3심인 대법원의 형 확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법부를 탓하고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기춘이 검찰 조사 후 구속될 때 나는 충격 받았다. 국회의원 중에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사람을 그때 처음 보았다. 대부분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세워,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 보통의 일인데, 그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했다.

이와 달리 한명숙은 자기 여동생 전세보증금 중 1억이 뇌물로 준 회사발행 수표로 판명되었는데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적이라는 등 상식을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마당에 아직도 명백한 잘못을 부정하고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자가 우리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한명숙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부가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고 5년간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한명숙에게 챙길 것은 챙기고 호위호식 하도록 한 것은 분명 잘못 되었다. 한명숙이 국가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특혜는 다 누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자.

정치인의 불법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이 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형기를 마치더라도 영원히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면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정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용서한다. 그래서 그들이 의정단상에 재복귀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볼 수 있다.

두 명의 전직 의원들의 행위를 언급하면서 착잡한 심정이다. 공직자의 불법과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서, 더 이상 유사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범죄를 시인하는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의 수위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리 유지와 특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와는 분명 차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치인과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처벌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사에 임하는 방법에 따라 우리 사회가 그들을 달리 보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번 뒤돌아보자. 우리 국민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가? 박기춘 처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억울하다고 바락바락 우기는 한명숙에게 사법부의 부러진 화살이라는 골 때리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마치 부당한 판결을 받은 것처럼 옹호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동일한 성격의 죄목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사람 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사람을 결코 미화하거나 영웅화해서는 안 된다.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