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법학 교수들 긴급 논의 "내란 행위 현재진행형···검찰 수사는 위법 소지"

[쌀떡볶이이익]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8018?sid=102

법학 교수들 긴급 논의 "내란 행위 현재진행형···검찰 수사는 위법 소지"

우선 교수들은 이번 계엄 사태 자체가 원천무효이자 내란 행위의 시작점이라고 규정했다.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은 계엄법 제4조 1항에 따른 국회 통고 절차도 취하지 않아 원천무효"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상 계엄 선포를 통제할 헌법기관으로 국회가 설정돼 있다"며 "그런데 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를 시도해 그 자체로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됐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도 "이미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상고심에서 '국회를 봉쇄하는 행위 자체가 국헌 문란의 내란 행위'라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운영 위임 체제 발표 역시 부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백 교수는 "대통령의 명시적 퇴진 또는 권력 이양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직무배제하고 국가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내란죄에 대한 수사·처벌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겁박해 권력 찬탈을 꾀하는 또 다른 내란 기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하고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건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 역시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내용에 개입해 증거를 수집했다가 향후 법원에 의해 위법 수사로 판단되면 많은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가 돼 오히려 재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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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떡볶이이익]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규행살]

맞지 없지

[백합미역국]

검찰 진짜 위법수사->위법수집증거 무효 노리는거면 어떡해? 왜이리 나대 아니라는데

[괴물삼총사]

검찰 진짜 지들 멋대로야

[긁민의힘]

권한도 없는 검새들은 손떼라!!

[단풍위에눈]

검찰은 손떼

[Love more]

검찰 손 떼라고

[구우우우웨엑]

검찰 왜이렇개 멋대로 활개치고다니냐고 하

[앱삐앱삐]

검찰은 도대체 뭘까

[Takemeawayeeee]

검찰 미친놈들 꺼져

[흰둥ㅇ이]

개검 꺼져

[7H놈들들잡아족치기]

아 ㄴㅁㅇ 검찰 진짜 존나 개빡침

[파묘요x3]

검찰새끼 나대지 마라

[북쪽돼지]

아니 즈그들 가르친 교수들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데도 싸가지 없게 뻗대는거여 짜증나게ㅅㅂ 법적 근거도 없어 즈그들이 제일 좋아하는게 법인데

[무대기름칠]

으아 총알다씀ㅜㅋㅋㅋㅋ

[모해모햇]

아 스트레스받어

[윤석열아어서빨리박정희의뒤를따라가]

검찰 손 떼. 지들이 뭔 자격으로

[재내난]

그니까!! 검찰이 수집하는 증거들이 위법증거라고 걸림돌될까봐 걱정돼. 검찰이 일부러 지들이 수집해서 다 무효처리되게저러나싶어 지금 3인방 진술했네어쨌네 기사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