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2022년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발생에 대하여

[산호랑이]

"2022년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발생에 대하여"라는 To the Sky님의 블로그 글이 올라 왔습니다.  단도직입적,생존을 위한 준비라는 말이 크나크게 와 닫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구나 문장에는 밑줄을 그었음을 양해하시고 보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면 하단에 원문을 보기위한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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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블로그에만 올려서 일부의 사람들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처분하시고 단단한 삶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올해안으로 금융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를 포함한 민간부채규모가 4,200조에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정부부채를 포함하면 거의 5,3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GDP가 거의 2,000조정도니까 2.65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부채는 역사상 최악의 상황인데 돈을 벌어오는 수출등 외부 환경도 더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정점을 찍은 한국의 수출은 급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외부 경제여견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지만 현재 전세계경제가 원자재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인상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기보단 둔화되고 있고 일부 제3세계국가들은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한국의 수출품 구성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폐의 홍수속에서 풍족하게 소비되던 상황이 서서히 변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폐는 바로 부채이므로 누군가가 부채를 짊어질 때 발행됩니다. 최초 화폐발행시에 부채를 부담하는 것은 국가입니다. 이를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시스템에서는 국가내의 경제주체가 부채를 부담하지 않아도 본원통화를 발행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외환을 받으면 됩니다. 수출을 통해서 대금을 받거나 아님 직접,간접 투자를 받거나 외환이 국내로 들어오면 그 외환은 환율에 준해서 국내에 본원통화로 발행됩니다.

당연히 국내에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돈이기에 늘어날수록 경제는 확장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활황으로 가는 것이죠. 한국은 이런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외환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이루워 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외환이 본국으로 복귀할 때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한국에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발생한 경우 외국자본은 한국을 탈출하려 할 것이고 이는 당연히 시중의 자금이 줄어들며 환율에 의하여 이탈하게 됩니다.

이제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는 중에 화폐발행이 지속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정체, 하락하고 있는데 본원통화의 발행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내용은 아니지만 분명히 위기시에는 나쁘게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체국채발행을 통해서 본원통화를 늘렸고 이를 다시 민간의 부채로 증가시켰습니다. 외환의 유입이 정체되었기에 국가내에서 이자부담을 가지는 주체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금리인상에 매우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 보유중인 외환보유고(4630억$)의 크기도 국제결제은행 권고치보다 절반정도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시에 환율을 방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BIS는 △3개월 치 경상수입액 △유동 외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3분의 1을 합한 액수를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는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9300억 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그동안의 경제성과는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외국의 투자및 교역확대로 인해 발생한 것이 주축입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완전개방 경제체제인 탓에 경제위기시에는 항상 환율이 불안정했고 현재의 상황은 막대한 부채의 위기로 진행중이며 현재의 화폐는 그 발행근거가 거의 한국에 있고 현재의 외환보유고는 권고치의 절반에 불과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왑이 종료되어 시장에 불안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 경상수지는 점차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는 새로이 부채를 부담해서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주체가 가계도 기업도, 외환거래도 될 수 없고 정부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가급적이면 데이타에 근거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고 데이타를 통해 현상황을 분석해 보는 것을 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 뇌피셜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 것이 바로 이 글을 읽는이를 제한하는 글로 올리는 이유이며 자칫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참고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의 부채규모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부채는 887조로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저소득층이나 비은행 금융기관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업권에서 대출이 집중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영업자의 대출은 가계대출과 연계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액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원금과 이자의 상환유예조치가 3월에 종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위험에 노출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들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코로나로 인한 내수시장 부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들의 문제는 곧 금융권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번째로 폭증해버린 가계부채와 하락하기 시작한 자산가격입니다.

가계부채이야기는 굳이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21년 3분기 1,845조를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고 현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서 기울기가 줄어들었지만 2,000조 구간에 진입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폭증한 가계부채의 가장 큰 이유는 자산가격상승입니다. 주식,부동산,코인등의 투자,실물자산의 가격상승에 동조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짊어지고 미래의 부를 꿈꾸며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 지금 아니면 못산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사람들도 많지만 결국에는 낮은 이율,쉬운 대출에 기인한 넘쳐나는 화폐의 홍수속에서 미래의 꿈을 쫒아 대출로 투자를 실행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과 부동산,코인 등 투자자산가격은 이미 전년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상태이고 점차로 그 폭을 크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당연히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더해서 수출둔화로 인해서 추가로 시장에 풀리는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풍부한 유동성으로 상승했던 자산시장은 유동성이 사라짐에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하락의 기울기가 점차로 급해질 것입니다. 자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대출을 지고 부동산을 투자했던 사람들과 대출로 주식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은 크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에 영혼까지 끌어 투자에 나섯던 젊은계층의 붕괴가 우려스럽습니다. 아마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부채의 무게에 압사당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무거운 주제 환율입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자재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승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상황이라 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며 전쟁이후에도 쉽게 해결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린 것이며 급격한 금리인상외에는 이 것을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 금리인상시즌을 맞아서 달러환율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 원자재 가격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경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선호심리까지 발동하면서 달러로의 몰입이 더 강해진 상황입니다. 즉 수출을 유지하기위해 사와야 하는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더해서 달러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니 이중고에 직면했는데 전쟁이 터져 달러의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해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해 버리면 시장에서 소요되는 제품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다시 무역규모를 줄여 국내시장에 투입되

는 화폐의 양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결국 환율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때에 갑자기 터지는 경제 충격입니다.  IMF와 금융위기때 상승한 환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금액도 막대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빌린 1억원은 평균적인 6,000만원대 직장인이 10년정도 아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린 지금 우리의 부채를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의 위기가 대두하고 이 것이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건드리게 된다면 환율은 순식간에 폭등할 것입니다.  아마도 98년 IMF시기의 2,000원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상황설명은 대충 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현재 한국의 수출및 경제상황등에 대해 할 말이 약간 더 있지만 주요하지 않은 내용이고 이전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3월부터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유예제도가 종료되고 점차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갈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가격은 하락중이고 그 기울기가 점차로 급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가도 하락중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자위험이 부도위험이 증가하고 아파트가격이 하락하고 주식가격이 하락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부채의 위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부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들의 가격이 하락하고 위험해 질수록 부채를 갚지 못해서 부도,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시중 금리는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주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져 갈 것입니다.저는 그 임계치를 올해 말로 보고 있습니다.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보통 2년정도 시간을 거쳐서 거품붕괴가 찾아왔는데 이번의 경우 각종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붕괴가 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까요? 

첫번째로 많은 부동산들이 매물로 나왔다가 경매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사려고 해도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이야 팔고 싶겠지만 높은 가격에 사 줄 호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설혹 존재한다해도 대출이 막혀서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영끌로 집을 산 계층중 월수입이 낮은 쪽부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20-30대의 많은 영끌집주인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금융시스템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이 대폭 연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리고 추가로 변동으로 되어있는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시장을 더욱 힘들게 만들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면 은행들은 위험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국가가 나서게 됩니다. 현재 발행중인 국채에 더해서 급히 추경을 편성하고 은행을 살리기 위한 국채를 다시 발행할 것입니다.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해 기준금리는 다시 상승할 것이고 시중금리도 추가로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국채를 매입해줄 주체가 대내외에 없다면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해서 화폐를 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원화의 환율에 치명상을 가할 것입니다.(하지만 이미 한국은행은 이런짓을 하고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2/11/2G6BCIQAQBAETIPR6KYA4IPRGI/ )

“국고채 단순 매입” 한은에 SOS 친 홍남기…국채금리 소폭 하락

이런 매카니즘으로 환율은 상승합니다. 부동산시장은 무너져 내리고 은행들은 살기위해 더욱 악랄하게 채무자들을 볶아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의로 생을 마감할 것이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한채 금융노예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환율상승에 따라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많은 좀비기업들이 무너지게 되어 실업자들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구원할 정부는 없습니다.  갚지못할 대출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지옥이 시작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먹여살리기보다 은행이자와 대출을 갚느라 허덕일 것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일상생활이 고통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율 폭등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소진하게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채발행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결국 공공기관을 시장에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요금의 대폭인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서민들의 삶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것입니다.

절대로 상환할 수없는 부채의 이자와 폭등해버린 물가와 공공요금, 불안한 일자리..등 미래가 나아질 어떠한 상황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했습니다.... 모골이 송연합니다. 아주 공포스러운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 같습니다.

https://m.blog.daum.net/visionak/17412886?category=12940 

2022년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발생에 대하여

[미린다]

암울한 미래가 보이네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라면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 지 고민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겠네요..

[산호랑이]

항상 고통은 저 위에도 아니고 자산가도 아니고 그저 서민인 국민들입니다. 올 한해는 전쟁의 발발 위험(?)도 있으니 충분한 식량과 물도 같이 준비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다행히 지나가면 순환 소비 하시면서 적정량을 맞추시면 더 좋겠지요.

[미린다]

네!! 그리 해야 하겠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겔러(천안)]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 금리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하더라도 한국금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았고요.
생각보다 유능하게 페이스대로 해왔습니다.
더 무서운건 이렇게 크게 이슈되는 경제문제없이 서서히 죽어간다는점 이겠네요.

[산호랑이]

의견 감사합니다.

[잘생긴김씨(전주)]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아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금융분야에 위기가 닥칠거고 상당한 타격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글에 나와있는 수준까지 번지지는 않을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요. 부동산과 금융제도가 자연계의 법칙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만들어 온 약속입니다.
문제없이 돌아가니까 변화가 없는것이지 위기가 닥치고 다 죽게 생기게 되면 별별 수단방법을 다 써서 뜯어고치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계층의 희생이 따릅니다.
이번에는 퍼오신 글처럼 부동산시장에 막차 탄 2~30대 영끌족들과 자영업자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구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인지라 그나마 상황은 낮습니다.
달러화가 오르면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데 이런건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 효과를 보는 경우죠.
러시아처럼 원자재 수출국가들은 화폐가치가 떨어져도 제조업이 약하다보니 수출경쟁력에서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산품을 더 비싸게 주고 사와야 하니 국민들이 고통받죠.

[산호랑이]

To the Sky님 글 중에는 외환보유고의 적정성과 그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영끌족, 자영업자 등이 손실이 크겠지만 외환보유고의 적정성이 문제가 될 때는 신용도 하락과 외평채를 발행시에 추가 금리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됨과 동시에 마진을 노리는 세력에 의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더 위험해지면 본문에서 글처럼 부채가 많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부터 민영화가 시작되겠지요. 우리는 한 번 경험을 했지요. 작은 파도가 쓰나미가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작은 파도로 그칠지 말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잘생긴김씨(전주)]

근데 솔직히 부채문제니 하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건 정부 성향입니다.
진보정부에선 가능하면 정부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편인데 보수정권은 민형화를 좋아하거든요.

[산호랑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설의백수/울산/남]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산호랑이]

퍼온 글이라서 제가 감사를 받는 것이 민망하네요. 올해 초에 게시된 4편의 글도 일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림토(경기)]

3~5년 전부터 경제계 대그룹 회장들이 얘기한게 앞으로 큰 경제위기가 오며
그것은 일시적 불황이 아니다. L자형 경제변혁(down)이라 했고 그에 대비해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쪽으로 그룹역량을 확대해왔죠...
현자본주의 경제가 부채에 근간을 두고 확대발전을 해왔고 엄청난 버블로 지턩해 왔기
때문에 세계적 패권(정치군사경제)으로 퍼티주지 못하면 대책이 없는 모래성이죠...
어쩌면 현세대는 인류역사상 듣도보도 못했던 상상이상의 상황을 겪을듯 하네여 ...^^

[산호랑이]

의견 감사합니다.

[예소드]

가계부채 문제는 수많은 경제 학자들이 수없이 얘기한 부분이고
코로나로 인한 공급만 차단과
이로인한 원자재 에너지가격 상승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시 식량 위기까지 더해져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과 수출주도의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들이 먼저
경제위기가 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 세계또한 경제위기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산호랑이]

의견 감사합니다.

[황금물고기(부산)]

사실은 한국보다 미국등이 위험하죠 역대 최고 부채로 대공황이 내년말에 진입한다고 하죠 준비해야 합니다

[빛의일꾼]

현금확보를 위해 지금 대기업들이 하는 프로모션들만 봐도 심상치 않음이 느껴집니다.특히 롯데~~
부채없고 현금 많은게 최고라지만 개인 자산이든 기업이든 빌딩/ 부동산/ 몇백억 몇천억 조단위도
국가가 잘 버텨주지 못하면 뭔소용인지~
러시아가 중국에 도와달라고 한 뉴스에 바로 중국대기업들 주가가 하루만에 조단위로 떨어지는걸보면~~
그나마 북한하고 통일만 된다면 투자및 개발가치로써는 한국이 최고라던데~~
모든걸 다 정리하고 정말 10년만 버틸 생각으로 산에 들어가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