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아이스버킷과 정계개편, (세월호특별법 여야합의안 거부가 몰고올 수 있는 후폭풍, 정계 개편과 개헌, 두번째 이야기)

[약수거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아이스버킷과 정계개편, (세월호특별법 여야합의안 거부가 몰고올 수 있는 후폭풍, 정계 개편과 개헌, 두번째 이야기)

2014. 8. 23

1. 들어가면서 

     8/7일 세월호특별법 여야합의안 1차 파기, 그리고  여야 2차 합의안에 대한 논란, 이것은 박영선비대위원장 체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한 것은 분명합니다. 당 중진들 회동에서 박영선은 원내대표만 맡고 비대위원장은 교체하는 이야기가 나온 이상,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이미 복원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여야2차합의안에 대하여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는 이른바 친노와 범친노, 486과 민평련, 시민단체 출신 일부 의원들은 많아야 50명 내외라고 합니다. 나머지 대다수 의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느 보도에서인가, 문재인의원이 2차 여야합의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잘되었다고 박영선에게 말하고 나서, 유가족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듣고 태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문재인의 태도변화은 1차 파기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으며, 문재인의 정치비중을 고려한다면 그의 태보변화는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내에서 여야합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강경세력의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부분 침묵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필자는 아마 사실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 서시히 시작되는 개헌논의

     필자는 지난 8/21 '세월호특별법 사태가 몰고오는 후폭풍, 야당 분열과 정계 개편 그리고 개헌' (http://cafe.daum.net/ahnforum/PcnG/11166)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도 15명에 불과한데, 이 글에 대한 답글을 다신 어느 회원의 글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필자도 그 분의 글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분의 의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필자는 위의 이전 글은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말한 2015년 개헌 추진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며 당이 지금처럼 강온파로 사분오열로 분열되어 본격적인 노선투쟁과 당권투쟁이 예상되는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김무성 대표의 개헌 추진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다수와 정치인 대다수는 1987년 민주화 쟁취이후 탄생한 지금의 헌법이 그 효용성을 다하였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여야 정치인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5년 단임제와 권력의 독점은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치권이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여야 일대일 대결체계에서 어느 정당도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원 2/3를 확보하지 못하여 개헌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현 대통령에게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권력 상당부분의 양보를 시사했던 것도 바로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일언지하에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세월호특별법 논란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후 새누리당이 야당에게 개헌을 제의한다면 야당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도 야당 강성들이 일단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여당의 제안에 대하여 무조건 의심을 하면서 다른 음모가 있지 않나 고민할 것이 분명합니다. 야당 강성들의 이런 심경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닙니다. 그들은 독재정권 시절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3.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아이스버킷에 주목하는 이유

     지금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58석입니다. 개헌에 필요한 의석 200석에서 불과 40여석 모자른 상황입니다. 필자는 위에 올린 이전 글에서, 야당의 강온세력의 대립심해지는 상황에서 여당 김무성 당대표가 지금의 소선구제 개편와 개헌을 함께 추진한다면, 야당 강성세력에 질린 온건파가 충분히 개헌에 동참하며 탈당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사실상 제3당의 출현가능성이 없지만, 선거제도가 개혁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중대선거구제도가 도입된다면 제3당의 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온건파가 탈당을 하여 제3당으로서 여당의 개헌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온건파의 탈당의 가능성을 낮게 본 이유는 지금 여야 구도에서 야당의 분열은 곧 대선에서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비난을 우려하는 야당 온건파가 쉽게 탈당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김무성대표의 아이스버킷 장면을 보면서 필자는 '아, 김무성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오늘 김무성은 얼음물을 뒤집어쓰면서 세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김무성은 야당 박지원 의원을 향하여 "얼음물을 뒤집어쓰면서 야당 강성의원들을 좀 잘 설득하세요"라는 주문을, 청와대 김기춘실장을 향하여는 좀더 유연해지라는 주문을, 그리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향하여 노사정위에 복귀하여 고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김무성의 이런 발언에 대하여 그 행간의 의미를 찾지 않지만 필자는 그 행간의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무성은 개헌에 필요한 야당의원 4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려면 야당의원들에게 그만큼의 반대급부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 야당의원들은 아마도 새누리당에 합류하는 것은 거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온건파 야당의원들이 아무리 중도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이라고 하여도 철새와 야당을 파괴하고 여당에 합류했다는 비난까지 감수하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만약 야당 의원 40명 이상이 합류한다면, 제2의 3당합당으로 너무 비대해진 정당이 되고 인위적 정계개편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헌을 원하는 새누리당과 김무성입장에서 야당이 스스로 분열하여 40명 이상의 원내 제 3당이 출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야당 온건파 40명 이상이 집단탈당하여 제3의 정당을 꾸리려면, 첫째, 그들의 탈당명분, 둘째, 현행 소선거구제도 개편을 통한 이 제3정당의 2016년 정계진출 기회보장, 그리고 셋째, 2017년 대선에서 야권분열로 정권교체에 실패했다는 비난으로 부터 제3당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 바로 이것들 입니다.

     그런데 필자는 아이스버킷을 하는 김무성대표가 다음 타자로 박지원 의원과 김기춘 실장을 주목하는 것을 보고 며칠전 소설에 불과할 것 같다는 개헌과 야당 온건파들의 탈당에 따른 정계개편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 새누리당 김무성이 야당 온건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명분과 기회 

    김무성과 박지원은 원내대표 이전 시절부터 아주 친한 사이이며 박지원은 머리가 매우 비상한 사람입니다. 박지원 역시 민주 대 독재의 과거 대결이 사라진 이 후, 야당 강성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지금 야당 강성들이 자신들 계파의 지도부만 인정하고 다른 계파의 지도부는 늘상 흔들어았던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야당 강성들은 김한길 당지도부는 물론 안철수를 흔들어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계파 지도부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늘상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은 박영선의 여야합의안을 지지했다가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보면서 입장을 바꾸어 아예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문재인의 목적은 바로 자신들 지지층을 결집시켜 다음 당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과 야당강성들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야당 온건파는 불만이 많으며, 이른바 친노가 당권을 장악했던 2012년 총선에서 이들 친노와 강경파가 보여준 패권적 공천의 모습을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월호특별법에 대하여 여야합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야당 강성들이 계속 반대한다면 야당 온건파는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명분아래 강경파와 결별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야당 분열의 명분은 바로 야당 강경파가 스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내용은 분명히 대통령 임기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고,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명확히 나누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편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여 지역주의를 개선하고 비례대표를 늘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어느정도 반영하며,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정의당이 그동안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정의당도 개헌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야당 온건파가 강경파와 결별하고 제3당을 만들기에 부족한 명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선에서 야권분열로 인한 패배라는 비난이 야당온건파에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을 피할 명분을 여당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앞서 필자가 말한 내용은 한낱 소설에 불과합니다.

    필자가 보기에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개헌을 말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야권분열로 인한 대선패배 가능성으로 제3당에게 쏟아질 비난을 막아줄 복안이 서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의 도입입니다. 대권후보가 5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득표수 3위 이하는 모두 탈락을 시키고 1위와 2위만 다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3당은 분열로 인한 대선패배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자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며 야당 강경파가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면, 야당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분열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인정하고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정치개혁을 표방하는, 바로 안철수가 말하는 합리적 보수, 중도, 성찰적 진보를 아우르는 국민의 25% 정도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제3당의 출현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5. 마치면서

    필자는 지난 8/4 '7.30 재보선 이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한 사람 김한길' http://cafe.daum.net/ahnforum/PcnG/9948 이란 글을 쓰면서, 창당 전문가인 김한길이 지금은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분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함 모습입니다. 문재인과 야당 강성들은 당지도부를 단 한차례도 인정한적이 없으며, 지금 이 와중에도 당권 장악을 위하여 박영선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야당 온건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독식하고 자기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문재인과 야당 강경파들과 그들과 똑같은 주장을 말하고 있는 야권 지지자들입니다.

   야당강성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정당성이란 것은 바로, 자신들이 친일독재기득권 세력인 새누리당과 비교하여 정체성과 역사의식에서 우월하다라는 것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서민과 약자를 외치지만, 그들이 보여준 과거는 그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구화되었으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친노와 야당 강성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서 이긴 선거가 단 한차례라도 있었습니까?

   열린우리당과 함께 등장하고 세력과 그들에 의하여 새로 국회의원이 된 야당 강성의원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선명성만을 내세우다가 결국 국민 지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야당 강성들의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바로 새누리당은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적이며 타도대상이란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강경파가 정권을 쟁취한다고 하여 자신들이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친일 독재 잔재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을 정치권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거대 정당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에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필자는 새누리당 비난자들에 대하여 새누리당에 대한 식상한 비난은 그 당위성을 국민에게 인정받지도 못할 뿐더러 야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새누리당을 꺽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야당이 새누리당 보다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이제 더이상 지지하지 않는 야당 강경세력이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문재인은 대선 회고록에서 국민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지층만 바라본 것에 대하여 후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 자신의 지지층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강경파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독자들은 필자를 향하여 야권 분열론자이니 하면서 비난을 하겠지만, 자신들만 절대선이며 타인을 배척하는 야당 강성들과 그들의 이런 행태를 고스란히 따라하는 야권 지지자야 말로 야권 분열의 주범들입니다.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야당 강경파들, 이것이 몰고 올수 있는 앞에서 필자가 말한 그 거대한 후폭풍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채, 국민들이 지지하지도 않는 자신들의 선명성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당권을 장악하고 2016년 총선 공천권을 손에 거머쥔다고 하여도 앞에서 말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 온건파가 제3정당으로 출발한다면, 2016년 총선 후 야당 강경파는 통진당 보다 조금더 큰 규모의 소수정당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시나리오가 과연 가능성이 없을까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정치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약수

[전현명]

이새끼랑 나경원을 포함해서 사람보고 역겨워서 오바이트 쏠려본건 처음...

[탕그리]

김무성이의 간자인 안철수를 옹호하는 것에서 떠나 이제 본격적으로 의도적인 상상력만으로 김무성을 빨기 시작하네요..ㅋㅋ 김무성이 선거구제 개편 안들고 나오면 어찌할지 궁금하네요..

[탕그리]

글체로 보니, 자기주장이 뚜렸하지 않고, 애매하게 표현하는거 봐서.. 오프라인으로 진출할려고 준비하려고 하나 본데..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세력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앞으로 여러가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향후 정치를 정치꾼들의 권모술수만을 변수로 본다면, 계속 예측에 실패할 겁니다. 어쨋든 님 말대로 철수/한길이가 뛰쳐 나가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짠지]

나무관세음보살~~~~~

[관악을야당(문재인계)]

전혀 공감안가구요. 벽보고이야기하는거랑 똑같네요. 문재인님이 뭐잘못했다고 까대는소리하나요. 거참 이 글보면 사람 또 열통터지게 만드네요. 그럼 온건파가 잘한데 뭐있어요. 거저 밥그릇주판알튕기기에 바빴지요. 길게쓴거 읽어봤는데 전혀 공감하지 않고 친노패권주의네 뭐네 하는 것들이 꼭 조중동논리와 똑같아요. 한겨레신문이나 팩트티비는 보시나요. 그리고 새누리당 타도대상 맞아요. 뭘 알고하세요

[약수거사]

다 좋은데 야당 강성들과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세력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탕그리]

그런 눈치나 보지말고. 당신 양심을 따르란 말야 .

[약수거사]

열심히 따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