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x.com/rumailluminator/status/1868210155932078256
1심에서 주범은 징역 10년, 공범은 징역 4년 선고
2심 공판 일정은 돌아오는 금요일(2024.12.20)
오전 11시 10분 서울고법 312호
-신뢰,호의 배신, 인격말살
-피해자가 겪게 된 일상 속 두려움과 불안, 인간관계 파괴 등 광범위한 지장, 사실상 회복불능
-정신병적 증세 아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범행
-텔레그램 특성상 단죄가 어렵고 막대한 자원 소모, 엄중처벌 통해 법의 무거움 보여야
-본건 범행은 피고인의 실제 범행 중 체포시점 확인 가능했던 일부에 불과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등 온갖 성착취물도 소지, 유포
-3년반 넘는 범행 동안 반성,참회의 기회는 많았으나 하지 않았음
피고인들의 개인적 핑계들(수험생활로 인한 고립, 정신병적 증세 등)을 기각하고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 집단의 특성을 드러냈고 (“열등감과 증오심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과 그 익명성를 이용하는 피고인과 유사한 사용자 집단의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
그리고 이 판결문을 다들 지금 읽어둬야하는 이유…
문제시 댓글
첫댓글 헐
자기는 딥페로 음란물 만들고 쪽팔리니까 자기 판결문은 아무도 못봣음 좋겠고?ㅎ
고작 판결문도 보지말라고 하는 새끼가 남 얼굴로 딥페이크는 만드네
씨발 염치도 없지
다들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처벌 제대로 받길
개웃기네 허위로 타인의 인격을 말살해놓고 지는 진실을 가지고 손가락질 받는게 너무 아픈가ㅋㅋ... 양형사형사유 잘 읽었음! 합리적으로 조목조목 적혀있어서 좋다 제발 2심 3심가서 뒤집히지 말아라..
잘읽었어
지는 남의 인격 말살해놓고 본인 죄지은 내용 들어있는 판결문은 공개도 못하게 하고 인간이 어쩜 이리 저열한지
판결문제한제도가 꼭 필요한거임? 피해자 때문에 만든 제도라고 듣긴했는데 너무 악용되잖아 법원아 해결책 좀 내놔봐
찌질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