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UFS 시뮬레이션 훈련서 서울 코 앞까지 北에 뚫렸다

[양평대교]

핵 없는 재래식 전투 상황서도 파주·고양 거쳐 서울 수㎞ 근접
미군, 한국군 작전 능력에 우려

지난 8월 18일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기간에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 기지에서 장병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한미 양국 군이 지난 8월 실전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훈련에서 북한군이 우리 전방 군단 전력을 돌파해서 서울시 외곽 수㎞ 지점까지 진격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하지 않은 재래식 전투 상황에서도 북한군이 집중 투입되자 서울 인근까지 한미 연합 전력이 밀려났다는 것이다.

이날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UFS에서 한미는 한국군 4성 장군인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한미 연합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이 돼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상황을 연습했다. UFS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해서 작전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훈련으로,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에도 한미 연합 지상작전을 주도하는 직책이다.

그런데 우리 측 지휘에 따라 작전을 전개한 결과, 배속된 주한미군 참모단과 함께 전방 군단 전력을 동원했는데도 북한군이 서부 전선을 넘어 문산·파주·고양을 거쳐 서울 근처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처럼 수도 서울 근처까지 진격을 허용한 전례는 찾기 힘들다”며 “다만 추가 전력을 투입해 빠르게 군사분계선 일대로 다시 북한군을 밀어냈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신속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완전운용능력(FOC)’의 연내 검증 완료에 난색을 표한 배경에 이 같은 한국군의 지휘·통제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조건 중 하나인 FOC는 한국군의 전시 작전 능력을 확인하는 3단계 검증안 중 2단계로, 이재명 정부는 올해 FOC를 마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발표하기 위해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다.

◇美 ‘한국군 주도 땐 방어력 떨어진다’ 판단,  전작권 전환에 의구심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를 책임질 능력이 있다”며 미군은 “결정적이지만 더욱 제한적인 지원”만 하겠다고 밝혔다. 역내 유사시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중국 견제 등에 병력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군은 북핵 위협에 맞설 핵우산만 제공할 테니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한국군이 막으라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에서 한국군이 방어 작전을 주도하자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우리 군의 야전 지휘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현지 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등 정해진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실행한다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연합 훈련의 교훈’을 묻는 질문에 브런슨 사령관은 구체적 언급 없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이 (방어를) 주도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라고 했다.

◇韓 군사위성 무력화도 상정

전작권 전환을 하려면 우리 군의 작전 지휘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은 우리 군 주변에서도 나온다. 야전에 밝은 군 소식통은 이번 UFS에 대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각 군단별로 화력을 운용하게 하면서 북한군에 돌파당한 측면이 있다”며 “화력은 집중하는 것이 교리의 기본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교육사령관 출신 예비역 장성은 “UFS는 한국군이 미군만큼 잘 훈련돼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연습”이라며 “그런데도 북한 재래식 전력을 상대로 고전하는데, 실전에서는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8월 UFS에서는 한국 군사위성이 대거 무력화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러시아가 다른 국가의 위성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을 개발 중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위성 운용을 포함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향상이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군사위성 5기 중 1기는 고장으로 5개월째 운용이 중단돼 있다. 만약 실전 상황에서 위성 5기가 모두 무력화되면 한국의 자체 감시·정찰 능력만으로는 대응에 역부족일 수 있다.

미군이 북·러의 군사 밀착을 염두에 두고 이런 훈련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실전 경험을 얻고, 러시아로부터 각종 군사 지원을 받아 전력을 대폭 증강 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산 GPS 교란(재밍) 장비도 확보해 서해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SIS 대담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조만간 재밍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민항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 “한미 이견, SCM 전까지 해결”

국방부 강신철은 14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미국과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은 있다”고 언론에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끝내고 이르면 내년이라도 전작권 전환을 할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지만, 미국의 평가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강신철은 “‘사이언스’(과학)적인 것은 ‘아트’(예술)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을 설득해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신철은 지난달 22일 취임식 직후에도 “(전작권 전환) 조건이 만족됐는지에 대한 관점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아트적인 부분”이라며 “사이언스는 충분하다”고 했었다.

국방부도 이날 FOC 검증에 대해 “일부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SCM(한미안보협의회의)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연내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 국방장관 간의 SCM 전에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위성락도 지난 5월 전작권 전환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미군의 군사적 판단과 상관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