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한미동맹 파열음, 주목받는 브런슨 ‘거친 입’

[양평대교]

‘이재명 재직기간내 전작권 전환’ 사실상 반대, 사흘 연속 이례적 작심발언 쏟아내
“트럼프 기조 맞춘 동맹 압박” 분석, 이재명 정부, 여러 경로로 美에 경고 검토

최근 한미 정보 공유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 간 ‘동맹 파열음’이 잇따라 표출되는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 겸직·사진)의 잇따른 발언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미 측에 경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범민주당권도 브런슨 사령관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연 것.

이재명 정부 안팎에선 동맹 핵심 현안을 대하는 브런슨 사령관의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입에 관심이 쏠리면서 과거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에 비견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리스 전 대사는 군 고위급 출신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민감한 동맹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로부터 “외교를 모른다”거나 “주재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브런슨 사령관은 12∼14일(현지 시간) 사흘 연속으로 워싱턴 싱크탱크 주최 대담과 세미나 등에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파병 경험 등 변화된 안보 상황으로 전환 조건이 바뀌었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면서 이를 반영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시기를 정한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은 것.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임기 내 전환’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이 지난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후 한미 연합 수장인 그가 강하게 제동을 거는 배경도 주목된다. 군 안팎에서는 야전 지휘관의 군사적 소신이라는 평가와 함께 트럼프 기조에 충실한 동맹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올해 5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해 “그들(중국) 눈에는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단검 같은 존재인 한국이 보인다”고 말해 중국 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도 범민주당권의 반발은 이어졌다.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는 16일 “하나는 전작권을 조금 더 미루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의도”라며 “너무 나가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가장 직설적인 주한미군사령관, “군사적 소신” vs “트럼프 메신저” 주목받는 브런슨 ‘거친 입’
“시간은 하나의 조건” “새 기준 생겨”, 트럼프 1기때 해리스 前대사 연상
“對中견제-전략적 유연성 확보” 분석, 범 민주당권 “도 넘는 발언, 용납 못해” 반발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의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발언에 우리 군이 반발하고, 민주당도 비판의 날을 세우는 등 ‘동맹 충돌’이 노골화하고 있다. 정보라인 불신 우려 등 정보협력을 둘러싼 한미 간 이상 기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거친 입’이 동맹 불협화음에 기름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것.

● 대중 견제, 전략적 유연성 최대 확보 포석인가?

군 안팎에선 브런슨 사령관이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가운데 가장 직설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연합사 내 군 소식통은 “과거 사령관들은 민감한 동맹 현안에 대해선 그 파장을 알기에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을 기했지만 브런슨 사령관은 거침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작심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발언의 정치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군사적 소신을 고수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실전 경험 등 변화된 안보 상황을 도외시한 채 기존 합의된 조건만 충족시켜 전작권을 넘길 수 없다는 야전 지휘관의 신념이라는 것.

전직 연합사 관계자는 “준비가 덜된 채 시간에 쫓겨 전작권을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에 넘기면 자신 휘하의 미군도 피해를 본다는 판단이 깔린 것 같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14일(현지 시간) 전작권 전환 후 연합 지휘 구조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한 것은 동맹 역량 강화와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이슈로 변질시킨 이재명 정부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반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압박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전작권을 전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에 따른 중국 견제 등 동맹 역할 확장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문재인과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해리 해리스 전 대사처럼 브런슨 사령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기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얘기다. 그가 올 8월 한미 연합훈련 축소 여부를 묻는 한국 취재진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X를 보지 않았냐”고 반문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을 ‘지렛대’로 방위비 증액과 대중 견제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브런슨 사령관의) 전략적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대중, 대러 관계에서 실용적 입장을 취해 온 이재명 정부에 외교·안보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5월 ‘단검’ 발언에 이어 13일(현지 시간) 미국의 차세대 핵심 기동부대인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과 관련해 “한반도의 작전 환경뿐 아니라 더 넓은 주변 환경을 더 잘 이해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는데 MDTF가 한반도 방어 외 중국·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인 만큼 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양국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부글부글’ 범민주당권 “도 넘어” “용납 불가”

최근 미국을 방문한 브런슨 사령관이 사흘 연속 쏟아낸 전작권 전환 관련 발언은 하나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시간은 하나의 조건”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전환을 지시하면 그 위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리겠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환’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또 북한 위협 등 안보 상황이 바뀌어 전환 조건도 바뀌었고 새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하자, 우리 군 당국자가 “골대를 옮긴다”고 받아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범민주당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는 16일 “(브런슨 사령관의) 표현이 유별난 것 같다. 대외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절제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기헌은 전날 “주한미군사령관이 무슨 권한으로 합의 이행에 연일 찬물을 끼얹는단 말인가.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고, 김태년도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주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흔든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당 김준형은 “브런슨의 입을 막고 이재명 정부가 입을 열라”며 “이재명 정부가 지금부터 각을 세우지 않으면 그들의 주도권에 말려든다. 브런슨의 입을 막을 사람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정부도 이와 관련해 여러 경로로 미 측에 경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강신철도 15일 전작권 전환 관련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미 행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성기홍은 이날 “한미 양국이 합의한 원칙,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의지 목표에 따라 조율되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측 차원의 직접 대응은 삼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