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민원실 (우편번호 03060)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발신: 대한민국 국민 [여시 이름]
[편지 버전]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를 위한 역할에 깊은 감사와 신뢰를 표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재판관님)의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헌법 및 법률 위반 사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 구체적인 행위와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1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여 경제와 외교에 심각한 리스크가 초래되었습니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 금융시장이 요동쳤으며,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과 자본 유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서도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국제적 평판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역할 요청)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헌법재판소(재판관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올바른 판결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님)께서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확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님)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재판관님)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이름 및 연락처]
[연하장 카드 버전]
헌법재판소에 드리는 글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
안녕하세요.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시는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와 신뢰를 표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 제77조와 형법 제8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의와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회는 이미 이 행위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하여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제적·외교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이 초래되었고,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통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지켜지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결정이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복붙한다고 넘 걱정마!! 범죄자들 탄원서 써주는 것도 대부분 복붙이여;; 그거 어차피 진짜 구구절절하거나 눈에 띄거나 글솜씨 좋은거 아니면 잘 안읽어. 편지봉투나 편지봉투 열고 편지지 꺼낼 때 바로 보이는 위치에 탄핵찬성 적어두면 바로 어떤 의도의 편지인지 알아보기 쉬워서 좋으니까 참고해!
첫댓글 최고다 고마워!!!
오늘 연하장 6개 쓰고 팔 근육통옴 ㅅㅂ 나는 안뽑은 새끼때문에 좃뺑이치고
고마워 참고할게
저거 베껴서 그대로 써도 되나요..ㄷㄷ
아까 보냄
내일 또 보낼려고
고마워!!!
같은 내용으로 많은 사람이 여러장 보내도 효과 있어??
그게 바로 여론 아닐까!
@만성소화불랑 복붙한게 티나도 괜찮을까 해서 ㅎㅎㅎ
@국짐당=매국당 찬성이든 반대든 잘 읽지 않아. 특출나게 글솜씨 있거나 한게 아니면.
그래도 여론을 눈으로 볼 수 있는게 중요한거야.
편지봉투나 봉투 열어서 편지지 꺼낼 때 보이는 부분에 판핵 찬성 적으면 효과가 더 좋지.
@배가아픈데배가고프다 오 그렇구나~~~ 고마워~!
고마워 참고할게!
연하장 보내야겠다~ 꿀팁 고마워
안그래도 편지 생각하고있었는데 글 고마워!!
고마워!! 내일 당장쓴다
이거 보내면 다 읽긴 하겟지..?
읽진 않고 걍 많이 쌓인걸로 판단하지 않을까?
특정 법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이런문구보다는 국익을 해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런문구가 더 좋을 것 같아 헌법의 존재이유를 어필하면서도 섣불리 사법적 판단(팡사의 몫)을 하지않으니까..? 법대 졸업한지 꽤됐지만 울 교수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법 좀 배웠다고 아는척하는거 젤 싫어했던 기억이 있음 ㅠ 여튼 낼 월루로는 판사들 연하장작성이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6 23:2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7 23:48
고마워!!!
나도 내일 보내야겠다
정리해줘서 고마워!
프린트 카페 간다
좋다!!! 고마워 실천해본다
복붙한다고 넘 걱정마!!
범죄자들 탄원서 써주는 것도 대부분 복붙이여;;
그거 어차피 진짜 구구절절하거나 눈에 띄거나 글솜씨 좋은거 아니면 잘 안읽어.
편지봉투나 편지봉투 열고 편지지 꺼낼 때 바로 보이는 위치에 탄핵찬성 적어두면 바로 어떤 의도의 편지인지 알아보기 쉬워서 좋으니까 참고해!
고맙 실천해야지
연하장카드 하나당 우표 400원짜리사면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