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친노' 유인태 "법사위 野양도 잘한일…철회? 깡통찬다"
[출처: 중앙일보] '원조친노' 유인태 "법사위 野양도 잘한일…철회? 깡통찬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우상조 기자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잘한일"이라고 평가하며, 당내 반발로 철회할 경우 "아주 망하는 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원조 친노(친노무현)' 인사다.
유 전 사무총장은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원구성 합의에 대해 "뭐든지 넘치는 게 화를 불러온다"며 "원구성하고 나서 소위 '입법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여당이) 그냥 합의 없이 막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비쳤다. 그게 결국 민심이 이렇게 돌아서게 만드는 데 저는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법사위장 양도 철회 가능성을 묻자 유 전 사무총장은 "그건 아주 망하는 길"이라며 "대선도 포기하고, 깡통 차려고 그러면 뭔 짓을 못하겠느냐"고 덧붙였다.
與 강성당원 항의에…대선주자들 비판 합류
한편 법사위장 야당 양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문자폭탄' 등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주자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사위장 야당 양도 철회를 요구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 원래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선행한 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앞서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며 합의 재고를 당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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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안돼" 개총수 지령뒤…"난 반대했다" 與 인증 릴레이
[출처: 중앙일보] "법사위 안돼" 개총수 지령뒤…"난 반대했다" 與 인증 릴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년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찬성으로 추인해줬다”(고용진 수석대변인)는 설명에도 강성 지지층의 철회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과 대선 주자들까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7일 경기도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 면접 정책언팩쇼'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최문순, 추미애, 김두관 후보. 임현동 기자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 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썼다. 전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라”(페이스북)고 주장한 것도 거론하며, “(다른) 후보들에게도 공동 입장 천명을 제안 드린다”고 했다.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문제로 민주당이 곤혹을 겪는다. 그러나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했다”며 이견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다. 지켜야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당원들 우려가 큰 걸 잘 안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야당에 그냥 넘기는 건 아니다. 체계 자구심사 외에는 법안 심사를 못 하게 하고 체계 자구심사 시간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송 대표도 이날 ‘문자 폭탄을 많이 받느냐’는 질문에 “휴대폰을 못 쓰겠다”라며 허탈 웃음을 지었다.
당초 野 “불만족” 합의…‘개총수’ 지령에 지지층 반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긴 건 지난 1년 2개월간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삐그덕댔던 국회 원 구성을 늦게나마 정상으로 돌린 합의로 평가받는다. 특히 법사위 기능을 축소하기로 합의문에 명시한 점은 당내에서도 “의회 정치의 진전”(이동학 최고위원)이라는 평을 받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김기현 원내대표)는 볼멘소리가 법사위를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한 국민의힘에서 나오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등 양당 원내대표단이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등에 합의후 합의문을 읽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하지만 친여 성향 일부 유튜버의 반발로 방향이 꼬이기 시작했다. 23일 밤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대표 출신인 이종원씨가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구독자 47만명)에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켜고 “법사위 넘기는 건 대권을 포기하는 거다. 우리가 집단행동을 해야 한다. 가만히 있지 말라”며 부추긴 것이다. 그는 ‘총수’로 불리는 김어준씨를 본떠 ‘개총수’로 불리는 여권의 주요 스피커다.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의 23일 밤 라이브 방송. 진행자 이종원씨는 이날 여야가 국회 상임위 재분배를 합의한 것을 비판하며 “단체 행동을 하라”고 주문했다. 화면 왼쪽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의 휴대전화번호도 띄었다. 유튜브 캡처
화면에 송 대표와 윤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번호를 띄어놓은 그는 “의원총회에서 무려 104명이 (상임위 재분배에) 찬성했다”고도 주장했다. 이튿날엔 상임위 재분배에 반대한 의원 명단이라며 고민정 의원 등 15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24일 올라온 게시글. 시사타파TV에서 주장한 상임위 재분배 반대 의원 104명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고 있다. 게시판 캡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당원 게시판엔 “송영길ㆍ윤호중은 사퇴하라”는 글과 “찬성한 의원 104명 명단을 공개하라”는 글이 쏟아졌다. 각종 친문 사이트에도 ‘#정치사기꾼 윤호중’을 붙이는 해시태그 운동과 함께, 이른바 ‘104명 리스트’ 조각 맞추기가 이뤄지고 있다. 반대한 의원 15명을 후원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출처: 중앙일보] "법사위 안돼" 개총수 지령뒤…"난 반대했다" 與 인증 릴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