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는 내란죄 (윤석열, 김용현 등) 를 기소할 수 없음

[그래서머리털이읍읍]

출처: 여성시대 그래서머리털이읍읍

검찰청법 제4조 2항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지금 특수본에서 내란죄 수사 중이므로, 특수본에서 내란죄로 기소할 수가 없음




만약 이 조항을 무시하고 기소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중대한 결함으로 보고 기각할 수도 있음



더군다나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했을 때 검찰은 응해야 함

하지만 그냥 배째라 버티는 중인 거임

내란에 불과한 계엄 사태 당시에

검찰의 개입 의혹도 있는 상황인데

(https://naver.me/FA2Owed4 참고)

걍 무작정 버티는 중임..

이 문제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이 제기했고

꽤 심각한 문제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박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올림

ㅁㅂ 박은정 의원님

[KT 위즈]

은정헴 말대로 검찰 압수수색해라
진짜 검찰들 얼마나 가담했길래 이렇게 굴까

[3월 13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해 답답해 죽겠음ㅠㅠㅠ

[봉밤구비]

썩은 검찰 빼

[ㅇㅅㅇ꺼져줘야메리크리스마스]

썩검빼

[나휴가보내줘라]

검찰 내부 고발자 없나 진짜

[백합미역국]

진짜 불안해죽겠어 검찰 나대는거 때문에

[아니 이 가 발 거 치 대 야]

검찰 진짜 싹 다 갈아버려야돼

[Love more]

공수처 도대체 뭐하는거야

[쇼쇼쇼쵸쵸쵸]

나도 들으면서 심장 터질뻔 ㅜㅠ

[윤석열아어서빨리박정희의뒤를따라가]

ㅅㅂ 얼마나 얽혀들어가있으면 검새새끼들이 악착같이 물고 안 놓냐고

[왕말]

진짜 저 새끼들 어케해야댐?

[토리츠카레]

검찰 너무 비열해

[기사에댓글달기위원회]

내말이ㅠㅠ

[봄나그네]

왜 배째라 버팀 뭐 찔리는거 있나

[하루에하나만]

검찰 진짜 국짐보다 더해 ...

[핑크 프린스]

아니 버틴다고 걍 저대로 버텨지는거야? 무슨 방도가없어..?

[조쉬 코헨]

진짜 정신병인듯

[윤석렬꺼져줘야메리크리스마스]

검찰 나대는 거 언제까지 봐야됨?? 이거 제재할 방법이 없는건가

[윤아웃윤아웃윤아웃]

아 진짜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야 법이 장난임?? 저새끼들 어케 못하나 진짜ㅠㅠㅠ

[댓 금방 지우는 여시]

검찰 개혁 하자!!

[second first date]

어떻게해야되는거야 하씨

[찹쌀궁둥]

아 검착들 개빡치네

[두부두루치기]

나대지마

[파라공]

서초로 가서 시위해야하는거 아냐?

[인생은요디경]

빨리 꺼져

[240126]

진짜 같이 나라망하게하랴고 발악을 한다

[사과해요 내 연금한테]

검찰 빠져

[부자여시가될거야]

특검 진행은 어떻게되가고있는거?

[탄핵 체조 시작]

미친 개검 좀 빠져

[신비아파트고스트볼]

미친 아니 이걸 그대로 그냥 두고만 봐야하나
언론들도 개쓰레기새끼들이네 이걸 보도를 안해?ㅋㅋㅋㅋㅋ

[임엥웅뭐요]

이래서 검찰총장 대통령시키면 안 된다고.. 미친 2찍들아... 니들이 찍고 탄핵시킨다며 왜 또 조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