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19(금) / 제목: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26.6.19(금) / 제목: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1.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 고위 공직자의 사치로 얼룩지다 일반 서민들에게 평생 외국 여행 한번 가보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자 평생의 꿈입니다. 사시사철 국제공항이 북적댄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한 국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분들은 '비즈니스석'이 무엇인지, '이코노미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묵묵히 생업을 이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고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무상 해외 출장에 부인까지 대동하여 세금으로 안락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는 소식은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비단 선관위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정부 장·차관, 공기업 기관장 등 이른바 고위직이라 불리는 자들이 공무를 빙자해 외유성 출장을 다니며 세금을 낭비하는 고질적인 행태에 이제는 따끔한 메스를 가해야 합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데, 국민의 혈세로 부부 동반 호화 출장을 즐기는 이 오만한 특권 의식을 언제까지 방관해야 합니까? 2. 하급 공무원에겐 추상같고, 고위직에겐 솜방망이인 법치주의 법과 책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만약 하급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법은 추상같이 엄해 고발과 구속은 물론, 징역형 선고와 공무원 연금 박탈이라는 파멸적 처벌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위 정치인과 권력자들의 죄 앞에서는 사법부의 저울마저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들의 거대한 죄에 대해서는 직위를 보전할 수 있는 면죄부용 '벌금 90만 원 이하'를 맞춤형으로 선고하며 법망을 빠져나가게 돕는 것이 오늘날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들의 죄에 비하면 한층 가벼운 실수를 저지른 하급 공직자들에게는 징역형을 서슴지 않으면서,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지켜주는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는 법치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법부의 이러한 비겁한 판결로 뒤틀린 세상을 이제는 주권자의 힘으로 뒤집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선거 관리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투표용지를 100% 완벽히 인쇄하여 선거일 전까지 각 투표소에 완벽히 안착시키는 것은 국가 기관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해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명백한 범죄이자 직무유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고위직들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호사를 누립니다. 하급 공무원의 작은 실수는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선거 관리의 총책임자인 고위직들의 중대한 과오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입니까? 모든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앞과 책임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그 책임의 무게는 더 무거워야 마땅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비로소 정의로운 법치국가입니다. 3. '하늘 위의 특권', 가격 대조로 본 참담한 현실 일반 서민들이 생업 속에서 몇 년을 피땀 흘려 모아도 감히 타기 힘든 비즈니스석의 대략적인 왕복 가격대와 일반석(이코노미)과의 전방위적인 서비스 차이를 나란히 대조해 봅니다. 가. 주요 도시 및 휴양지별 이코노미석 vs 비즈니스석 왕복 가격 대조 (국적사 직항 기준) ●단거리 (일본·중국 등): 이코노미석 약 25만 원 ~ 45만 원 / 비즈니스석 약 80만 원 ~ 150만 원 ●중거리 (동남아·동아시아): 이코노미석 약 40만 원 ~ 70만 원 / 비즈니스석 약 150만 원 ~ 250만 원 ●장거리 (미국 서부·유럽): 이코노미석 약 120만 원 ~ 180만 원 / 비즈니스석 약 400만 원 ~ 600만 원 ●초장거리 (미국 동부 뉴욕 등): 이코노미석 약 150만 원 ~ 240만 원 / 비즈니스석 약 500만 원 ~ 750만 원 ●호주 (시드니·멜버른 / 10시간 이상 장거리): 이코노미석 약 110만 원 ~ 160만 원 / 비즈니스석 약 450만 원 ~ 650만 원 ●세계적인 휴양지 가격 대조: ●하와이 (호놀룰루): 이코노미석 약 100만 원 ~ 140만 원 / 비즈니스석 약 350만 원 ~ 500만 원 ●몰디브 (경유편): 이코노미석 약 110만 원 ~ 150만 원 / 비즈니스석 약 350만 원 ~ 550만 원 ●발리·푸껫 (중거리): 이코모니석 약 50만 원 ~ 80만 원 / 비즈니스석 약 180만 원 ~ 280만 원 ●괌·사이판 (단거리): 이코노미석 약 35만 원 ~ 55만 원 / 비즈니스석 약 100만 원 ~ 160만 원 나. 전방위적인 서비스 차이 ●공항에서의 특권: 대기 없는 전용 체크인 카운터, 탑승 전 고급 뷔페와 샤워실이 완비된 VIP 전용 라운지 무료 이용, 줄을 서지 않는 우선 탑승 혜택. ●좌석과 독립 공간: 좁은 이코노미석과 대조되는 180도 완전 침대형 좌석(Full-flat), 주변 시선이 차단되는 독립된 칸막이 공간, 고급 어메니티 키트 지급. ●기내식과 음료: 도자기 식기와 유리잔에 제공되는 고급 코스 요리(스테이크 등), 고급 와인·샴페인·위스키 등 고가 주류의 무제한 제공 및 전담 승무원 서빙. ●도착 후 빠른 귀가: 비행기 최우선 하선, 위탁 수하물 '우선 처리(Priority)' 태그 부착으로 이코노미석 승객의 짐보다 먼저 수령하여 대기 시간 전면 단축. 4. 결론: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이처럼 직접적인 수치를 나란히 비교해 보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민들이 평생 소원으로 삼는 일반석 한 번 갈 비용의 무려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고위 공직자 부부의 안락한 특별석 한 좌석을 위해 아낌없이 탕진되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증명됩니다. 장거리 노선일수록 육체적 피로를 전혀 느끼지 않는 이 '하늘 위의 특권'은 결국 국민의 고혈로 채워진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시선에서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약 국가의 근간인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이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자들을 이번에도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기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대한민국 법치는 완전히 사망한 것입니다. ●●●고위직의 거대한 죄를 눈감아 줄 것이라면,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하급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의 죄 역시 전부 무죄 처리하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공무원 연금 또한 당장 전액 복원시켜야 마땅합니다. 누구에게는 추상같고 권력자에게는 춘풍 같은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국회, 정부 장·차관, 공기업, 선관위 등 모든 국가 고위직의 방만한 여비 집행과 특권 의식에 대해 이제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공직사회는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알고, 법 앞의 평등을 즉각 실천하십시오. ● 정보 제공: AI Ge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