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7월부로 수도세 인상 - 2017년 7월 1차 인상 및 2018년 2차 인상 거쳐 최종 30% 인상 예정 - - 절수제품 수요 증대 및 물 효율성(water efficiency)

[짱가]

싱가포르, 7월부로 수도세 인상

2017-06-15 임정연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 2017년 7월 1차 인상 및 2018년 2차 인상 거쳐 최종 30% 인상 예정 -

- 절수제품 수요 증대 및 물 효율성(water efficiency) 인증 강화 전망 -

□ 싱가포르, 수도세 인상

  ㅇ 17년 만의 수도세 인상

    - 싱가포르 재무부 Heng Swee Keat 장관은 2017/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수도세 인상 계획을 밝히며 " 풍요성(water sufficiency)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다. 수도세를 업데이트해 물 공급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함.

    - 대표적 물 부족국가 중 하나인 싱가포르는 담수화 시설, 재생수(NEWater) 시설, 저수지 개발 등을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인프라 개발 비용, 물 생산, 수처리 등의 운영 비용이 상승하고 미래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 투자 필요성을 고려해 수도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함.

  ㅇ 2017년 7월 1차 인상 및 2018년 7월 2차 인상

    - 가정용·비즈니스용·선박고객용 음용수(potable water), 재생수(NEWater), 공업용수(industrial water) 등의 수도세 최종 30% 인상

    - 변기, 샤워 등 수도시설과 연결된 장치 개수를 기준으로 부과돼 온 Sanitary Appliance Fee를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Waterborne Fee와 통합

    - 재생수(NEWater)에 10%의 물보전세(water conservation tax) 적용

싱가포르 수도세 구성

구분	상세 내용
Water Tariff	물 생산 및 공급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가격으로 물 사용량을 바탕으로 부과됨
Water Conservation Tax	물 보존을 장려하고 물의 희소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1991년에 도입됐으며 Water Tariff의 일정 % 형식으로 부과됨
Waterborne Fee	사용한 물을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가격으로 물 사용량을 바탕으로 부과됨
Sanitary Appliance Fee	사용한 물을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가격으로 수도시설에 연결된 장치(변기, 샤워 등)의 개수를 바탕으로 부과됨. 2017년 7월부터 물 사용량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Waterborne Fee와 통합

가정용 음용수 가격(Potable Water Price for Domestic Users)

비즈니스용 음용수 가격(Potable Water Price for Non-Domestic Users)

 

선박고객용 음용수 가격(Potable Water Price for Shipping Customers)

 

재생수 가격(NEWater Price)

 

공업용수 가격(Industrial water Price)

자료원: PUB

□ 싱가포르 수자원 현황

  ㅇ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인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가 2015년에 발표한 'Aqueduct Projected Water Stress Country Rankings' 보고서의 '현재와 같이 물 사용을 지속할 경우 2040년 물 부족 지수 국가 랭킹'에서 공동 1위를 함.

    - 물 부족 지수(water stress)란, 저수지 하부의 이용 가능한 지표수의 양 대비 총 사용량을 의미하며, Low(10% 미만, 0~1점), Low to Medium(10~20%, 1~2점), Medium to High(20~40%, 2~3점), High(40~80%, 3~4점), Extremely High(80% 이상, 4~5점) 등 5단계로 분류됨.

Aqueduct Projected Country Water Stress Ranking for 2040 under business-as-usual scenario

순위	국가명	점수
		All sectors	Industrial	Domestic	Agricultural
1	바레인	5.00	5.00	5.00	5.00
1	쿠웨이트	5.00	5.00	5.00	5.00
1	카타르	5.00	5.00	5.00	5.00
1	산 마리노	5.00	5.00	5.00	5.00
1	싱가포르	5.00	5.00	5.00	N/A
1	아랍에미리트	5.00	5.00	5.00	5.00
1	팔레스타인	5.00	5.00	5.00	5.00
68	한국	2.59	2.42	2.42	2.84

자료원: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ㅇ 싱가포르의 수원(水源) 다양화 전략

    - 싱가포르는 4가지 수원(水源)을 통해 물을 공급하고 있음.

    - 이 중 집수(集水) 및 수입수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공급이 불안정함. 실제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말레이시아 조호르(Johor)의 Linggiu Reservoir의 수위(水位)가 2015년 초 84%에서 2016년 초 49%, 2017년 초 27%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음.

    - 1962년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양국간 맺어진 Water Agreement를 통해 싱가포르는 하루 최대 2억5000만 갤런의 물(이는 싱가포르 물 수요의 6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임)을 말레이시아 조호르(Johor) 주로부터 공급받아 수입할 수 있으나, 조호르(Johor) 수원이 말라가면서 기존만큼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싱가포르는 일찍이 집수(集水)와 수입수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수원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재생수 생산 및 담수화 기술을 개발 및 보유하게 됨.

싱가포르 수원 현황

수원(水源)	내용
집수(集水)(빗물) (water from local catchment)	배수구, 수로, 강, 연못, 저수지 등을 통해 모은 빗물을 정제과정을 거쳐 식수로 공급. 싱가포르는 뛰어난 집수(集水) 기술을 지닌 국가 중 하나로, 장기적으로 싱가포르 내 집수(集水) 지역을 현재 전체 국토 면적의 2/3에서 90%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수입수 (imported water)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의 협정을 통해 말레이시아 조호르 주로부터 물을 수입하고 있음. 최초 협정은 2011년 8월에 만료됐고, 두 번째 협정은 2061년 만료 예정임. 이것이 싱가포르가 2060년까지 물 자급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주 이유임
재생수 (NEWater)	NEWater는 높은 수준의 물 재활용 기술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의 재생수 브랜드임. 사용된 물을 각종 여과 기술, 자외선 소독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하게 마실 수 있도록 처리한 물로 현재 5개의 NEWater 시설을 이용해 싱가포르 전체 물 수요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2060년까지 미래 물 수요의 55%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담수 (desalinated water)	싱가포르는 해수 담수화를 통해 하루 약 1억 갤런의 물을 생산하고 있음. 이를 통해 현재 싱가포르 전체 물 수요의 25%를 담당하고 있으며, 2060년까지 미래 물 수요의 30%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임

  ㅇ 인프라 개발에 박차 가하고 있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집수(集水)와 수입수의 공급 불안정성, 말레이시아 물 수입 협정의 2061년 만료, 2060년까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물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고자 함.

    - 이에 집수능력 강화(collect every drop of water), 물 재활용 증대(reuse water endlessly), 해수 담수화 증대(desalinate more seawater) 등 3가지 주요 전략을 바탕으로 수원을 확보하고자 함. 지하저수지 개발, 파이프라인 확장, 재생수 및 담수화 시설 개발 등의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40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할 계획

    - 현재 물 수요의 65%를 충당할 수 있는 재생수(NEWater) 및 담수화 시설의 생산능력을 2030년까지 80%, 2060년까지 최대 8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BMI는 싱가포르의 물 생산량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싱가포르 물 수요-공급 현황 및 전망

재생수(NEWater) 시설 현황

No.	시설명	지역	물 생산량(하루 기준)	완공 시기
1	Bedok NEWater Plant	Bedok	1,700만 갤런	2003년 1월
2	Kranji NEWater Plant	Kranji	1,800만 갤런	2003년 1월
3	Keppel Seghers Ulu Pandan NEWater Plant	Ulu Pandan	3,500만 갤런	2007년 3월
4	SembCorp Changi NEWater Plant	Changi	5,000만 갤런	2010년 5월
5	BEWG-UESH NEWater Plant	Changi	5,000만 갤런	2017년 1월
6	Tuas integrated NEWater Plant	Tuas	2,500만 갤런	2025년 예정

담수화 시설 현황

No.	시설명	지역	물 생산량(하루 기준)	완공 시기
1	SingSpring Desalination Plant	Tuas	3,000만 갤런(130,000㎥)	2005년 9월
2	TuaSpring Desalination Plant	Tuas	7,000만 갤런(318,500㎥)	2013년 9월
3	Tuas Desalination Plant	Tuas	3,000만 갤런(136,000㎥)	2017년 예정
4	Marina East Desalination Plant	Marina East	3,000만 갤런(137,000㎥)	2020년 예정
5	Jurong Island Desalination Plant	Jurong Island	3,000만 갤런(137,000㎥)	2020년 예정

자료원: PUB

물 생산량 전망

연도	2011	2012	2013e	2014e	2015e	2016e	2017f	2018f	2019f	2020f
생산량(백만㎥)	568.4	689.5	689.7	692.1	701.8	709.1	717.0	723.4	730.2	737.4

자료원: BMI

□ 시사점 및 전망

  ㅇ 업계, 운영비용 인상 우려

    - 일반 소비자들은 2년 안에 30%라는 급격한 인상에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대부분 정부의 수도세 인상 결정을 이해 또는 지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전문가들은 30% 인상은 부족하다며 더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많음.

    - 하지만 업계는 운영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도세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함.

    - 특히, 데이터센터 등과 같이 냉각조치를 위해 냉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계, 하루 최대 480만 갤런의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제조사 등은 수도세 인상으로 운영비용이 증가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 반도체산업협회(Singapore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장 Lee Soon Kiat은 "웨이퍼 가공, 반도체 및 전자 업계는 싱가포르의 비가정용(non-domestic) 물 수요의 13%를 차지한다. 정부가 수도세를 인상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다른 국가 대비 경쟁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전함.

    - 하필 긴 침체기 후 전자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시기에 진행되는 수도세 인상에 난색을 표하기도 함.

  ㅇ 수도세 인상 대비책 고심, 절수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 전망

    - 수도세 인상으로 주거관리비 지출이 늘어날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 및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신탁(REIT) 회사들도 운영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음.

    - 이에 절수제품, 빗물집수장치(rainwater harvesting systems) 등 물 절약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절수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ㅇ 싱가포르 물 효율 인증 강화 전망

    -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Masagos Zulkifli 장관은 2016년 148리터였던 싱가포르의 일인당 물 사용량을 20330년까지 140리터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함.

    - 싱가포르 정부는 그 동안 물 절약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며 물 사용량을 1995년 기준 172리터에서 2005년 160리터, 2015년 151리터로 성공적으로 줄여온 바 있음.

    - 2006년에 자율제도(voluntary scheme)로 시작된 싱가포르의 '물 효율성 라벨링 제도(Water Efficiency Labelling Scheme, WELS)'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돼 현재 세탁기, 수도꼭지, 변기 등의 제품은 강제인증 적용 대상이며, 2014년 4월부로 물사용 효율 최하 등급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됐음.

    - PUB는 강제인증(Mandatory WELS) 적용 대상을 확장해 내년부터 식기세척기를 포함시키고 2019년에 WELS 기준을 강화할 계획임.

    - 지리적, 환경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한 만큼 싱가포르의 물효율 인증(WELS)은 향후 더욱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Channel News Asia, PUB, BMI,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