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속보] 홍준표 "尹, 내란죄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

[우리강아지귀여워]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15202?sid=100

[속보] 홍준표 "尹, 내란죄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행위 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다"며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아니하나 탄핵 사유는 된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며 "박근혜 때는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 정신들 차리자"라고 썼다.

[정중한또라이]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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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 빨리 관이나 짜소 지금 몽클 패딩 입고다닐 때가 아님

[계란찜김치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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