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6명 중 5명이 '긴급조치는 위헌' [불안하신 분들 읽어보세요]

[삼랑해]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6명 중 5명이 '긴급조치는 위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관 6명 중 5명이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것

으로 확인됐다. 긴급조치는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로 이번 12·3 내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거의 동

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타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석열 탄핵 심판’ 심리에 앞서 헌법재판관들이 내린 주요 판결을 찾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긴급

조치 등 국가 폭력에 대한 재심 및 배상 판결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다툰 판결,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불법 행위

에 대한 판결이었다.

분석 결과, 재판관 6명 중 5명이 긴급조치에 대한 정부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긴급조치를 위헌

으로 규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1초기689 등)과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바132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긴

급조치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봤고, 헌법재판소는 ‘기

본권 제한에 있어 준수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조차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심판처럼 공무원의 탄핵 요건을 따지는 재판에선 사안마다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 ‘6인 체제’가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헌법재판관, 성향과 무관하게 ‘긴급조치 위헌’ 판단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김명수 전 대

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이번 탄핵 심판을 맡

는다.

흔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근무 경력과 판례, 지명권자와 소속 연구모임 등이 그 근거다. 판사를 이념 성향에 따라 나눌 수 없다는 반론이 있지만, 이번 탄핵 심

판에 전국민적 이목이 집중된만큼 이들 재판관들에 대한 성향 분석은 더 잦아지는 추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은 현재까지 총 6명이다.

-중략-

-원문보기-

https://newstapa.org/article/oa7jP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6명 중 5명이 '긴급조치는 위헌'

밑에 릴리지님이 올려주신 뉴스타파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기사입니다.

탄핵기각 될까바 불안하신 분들은 좀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갠적인 생각으로는 탄핵인용은 상수이고

결국 법조인출신의 수괴팀이 얼마나 법기술로 시간을 얼마나 끄느냐 싸움입니다.

다만 밑에 제가 그네때 기사를 올렸는데 그 기사를 참고하자면

더 복잡한 그네 심판때도 법기술 싸움이 있었으나 헌재에서 번번히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죠.

워낙 시국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긴장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나

현실은 결국 비정상이 정상을 이길수 없다는거 차분히 가라앉고 지켜보면 좋은 결과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괴가 워낙 비정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3년도 못채우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됬지 않습니까?

현실은 대한민국은 더이상 비정상이 활개치도록 용납하지 않을겁니다.

[아기 망곰]

9명이면 안심인데 만장일차여야하니 문제ㅠ

[아기 망곰]

그때는 위헌판결 내렸어도...지금 본인 이익위해 어떨지몰라서 불안해(본문봄)

[rest in peace]

그 한명이 문제니까 안심할 수 없어. 9인체제 반드시

[R=VD 로또1등]

제발 ㅜ

[그냥해야지어떠카누]

정형식......

[귀엽굲아]

계속 목소리내자

[귀여운또리]

1명이 뭐냐고..

[Kkehud]

한명이 누군지 너무 알거같다..^^

[비온뒤달팽이구조대]

기각되면 반대한새끼 처단해야지

[bommm]

1명 정씨지

저 표가 지금이라는거야?? 그럼 정씨 위헌이라했네

[3월3일 오전3시33분]

정형식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네....? 근데 일단 아홉명 채워줘 얼른...

[아리 애스터]

일단 무조건 9명 ㄱㄱ

[필터렝]

계속 목소리 내야겟다

[힘찬하루]

경각심을 더더더 일깨운다

[포지티브포지티브]

정형식도 위헌이라 했네? 바꾸지마 대머리

[그걸제가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

[Tropical night]

1명 뭔데

[닉네임을 설정해주세요.]

9명.. 제박..

[나오진]

1명 정씨 아니고 판결 없음 이래

[민주주의가이겨]

그래도 모르는거라 9명 꼭 채워야하고 시위 나가야해..

[한처먹음]

다른 정씨가 반대하신거야..?

[포토그레이즘]

무조건 9명 채우자

[슈퍼리치]

김형두 정형식은 반대하겠지...
나머지 재판관들 믿는다

[슈퍼리치]

그래도 안심이안돼ㅠ 꾸준히 헌재압박하자

[untill the morning]

제발 9명가자

[니가참아에르메스]

일단 무조건 9명 ㄱㄱ

[캐리미미맘]

제발 ㅡㅡ

[NewJeans!]

난 정형식이 불안한 이유는 오직 이인간때문임

https://youtu.be/xOGxG9HL1fA?si=A9OAaT2TKcRMF60C

[사과해요 내 연금한테]

광화문으로 가요💙💙

[솥솥 한판 닭강정]

제발..

[곱창전골먹고파]

광화문 가보자고ㅠ

[픽업!]

광화문 갑시다!!

[우라늄]

누가봐도 위헌이지 근데 자기 이해관계가 걸렸을때 양심적으로 하냐안하냐가 불안해..ㅠㅠㅠ

[고래를 타고 떠나는 여행]

무조건 9명으로 해야지

[찹쌀궁둥]

광화문으로 가보자고

[내대통령이재명잼시]

광ㅎ하뮴가자 사실 화력이 떨어진거거탕 넘 걱정이야 ㅠㅠㅠㅠㅠㅠㅜㅜㅜㅜㅜ 제발 ㅠㅠㅠ관심좀 가져줘 ㅠㅠㅠㅠㅠㅠㅠ 나 정치 모르는데 이번에 윤돼지땜에
관심ㄱ갖게된거고 이새끼땜에 우리 나라 경제마저 폭락됬어 ㅠㅠㅠㅠ 다글 관심 갖ㄱ다

[헬로마이뿌렌]

불안형인간 너무 무사와요 ㄷ.ㄷㄷ

[지역구비례다민주당찍을거임]

광화문에서 만나 여시들! (너뉘기야)

[(본인 닉네임) 갓냥이의날]

진짜대한민국죽다살아났다고.....스트레스받음 빨리빨리 탄핵하자...

[냐냐냥냐냐냥냐냐]

끝난거아니라고ㅠㅠ다들 다시 화력부으라고ㅠㅠㅠ나정말 불안해ㅜㅠㅠ

[9시만되면배고픈여시]

제발..님들도 판사 계속하려면 탄핵해줘야해요

[허기핑]

계속 광화문 가야함 진짜 ㅠㅠ사람들이 가결됐다고 안심하고 관심 줄어든 거 같아서 너무 무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