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재명 현재 진행중인 재판 사건과 혐의들 팩트 체크 (제대로 알고 반박하자)

[가발왕동훈]

출처: 여성시대 (가발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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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게 된 계기. 바쁜 여시들은 안읽어도 돼)

요즘 여시 내에 정치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지금의 시국이 그만큼 위중하기 때문이야.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 행동에 나선 2030 여성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상황이야. 집회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여성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현실은 여시에서도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일부 여시들이 요즘 여시 정치 카페냐는 둥 정치 글을 질타하거나 회피하려는 모습은 안타까워. 이 중요한 시기에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태도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야.

게다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억지 기사들은 이재명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으로 가득 차 있어. 여기에 2030 한남들이 신나서 댓글을 달며 허세와 비방을 일삼는 모습은 참으로 기가 찰 뿐.. ★그들에게 제대로 된 반박을 하고 팩트로 조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 그런 취지로, 이 글을 통해 여시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나누고 함께 대비하고자 해.

지금은 단순히 읽고 지나칠 때가 아니야.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위해 한마디라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해. 여시들이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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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에 연루되어 총 11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 내용: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

2.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내용: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

3.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내용: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

4.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 내용: 성남시장 재직 시 성남FC에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

5.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 내용: 선거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6. 위증교사 의혹 사건

• 혐의: 위증교사.
• 내용: 과거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했다는 의혹.

7.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 혐의: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 내용: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송금하도록 했다는 의혹.

8.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

• 혐의: 업무상 배임.
• 내용: 경기도지사 재직 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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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번 정리 들어갈게. 재판은 일부 사건들이 병합되어 진행 중이야. 병합된 재판은 여러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심리하는 과정으로, 관련된 혐의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루어져.

1.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 병합 이유: 두 사건 모두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도시 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구조와 혐의 내용이 유사.

2.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

• 병합 이유: 두 사건 모두 성남시장 시절 특정 업체나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금전적 이익을 교환했다는 의혹이 핵심.

3. 위증교사 의혹

• 병합 이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연결된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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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건과 혐의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정치적 탄압 속에서 억울하게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는지를 설명할게. 각 사건과 혐의를 팩트로 반박하며, 그 논리적 허점을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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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 검찰 주장: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 팩트로 반박:

1. 성남시는 이익을 얻었다: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시는 약 5,500억 원 이상의 공익 환수를 성취. 이는 전국의 공공개발 사례 중 가장 성공적인 환수 모델로 평가받고 있어.
2. 당시 다른 사업들과 비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개발"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 "LH 공공택지 개발"과 비교했을 때, 성남시의 공익 환수 비율은 훨씬 높아.
3.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이재명 시장의 판단으로 삭제된 것이 아니라 실무진의 법적 검토와 민간 협력 구조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야.
4. 정치적 탄압의 의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합법적인 정책 판단을 검찰이 범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 있어.

2.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 검찰 주장: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

• 팩트로 반박:
  1. 위례신도시 개발 구조: 해당 사업은 민관 합작으로 이루어진 합법적인 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개발 수익이 성남시에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어.
  2. 검찰의 추정: 검찰은 수익 구조를 '가정'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례 사업은 성남시가 손해를 보지 않았어.
  3. 정당한 절차: 당시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공무원과 민간업자들은 모두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를 통해 협력했어.

3.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 검찰 주장: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줬다.

• 팩트로 반박:
  1. 정부 지침 준수: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은 이재명 시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공문 요청에 따른 것.
  2. 책임 전가: 검찰은 국토부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외면한 채, 책임을 이재명 시장에게만 돌리고 있어.
  3. 성남시 이익 보장: 용도 변경으로 민간업자가 얻은 이익보다 성남시의 재정적 이익이 더 컸어.

4. 성남FC 후원금 의혹

• 검찰 주장: 성남FC에 기업 후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

• 팩트로 반박:
  1. 후원금은 공익 목적: 성남FC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시민구단으로, 후원금은 성남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에 쓰였어.
  2. 편의 제공은 사실이 아님: 기업 후원은 해당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인허가와 관련된 대가성이 입증된 바 없어.
  3. 다른 지자체 사례: 인천이나 광주의 시민구단 운영에서도 기업 후원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문제 삼은 전례가 없어.

★ 위 1,2,3,4의 사건들은 병합되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이야.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공판이 연기되거나 조기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했어. 위의 사건들은 23년 기소 이후 재판이 시작되었고, 24년 1월 9일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로 인해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되었고, 1월 1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5.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 검찰 주장: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 팩트로 반박:
  1. 발언 맥락: 문제된 발언은 특정 사건에 대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2. 정치적 발언의 한계: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은 법률적으로 명확히 허위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
  3. 비교 사례: 과거 정치인들의 선거 발언 중 명백히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 있어도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 이 사건은 22년 9월 기소 이후 재판이 시작 되었고, 법정 기한인 6개월을 넘겨 2년 2개월만인 24년 11월 15일에 1심 판결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판결이 내려진 상태야.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통해 재판을 이어나가고 있어. 검찰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야. 재판 지연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복잡한 증거 조사과 법적 공방으로 인해 지연된 것으로 보여.

6. 위증교사 의혹

• 검찰 주장: 과거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

• 팩트로 반박:
  1. 사건의 구체성 부족: 검찰은 위증이 발생한 시점과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2. 증인의 자발성: 해당 증인은 이재명 시장의 요청 없이도 동일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

★ 이 사건은 23년 10월 16일 기소 이후 재판이 시작 되었고, 24년 1월 8일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 1월 22일로 연기되었어.

7.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 검찰 주장: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송금했다.

• 팩트로 반박:
  1. 경기도는 관여하지 않음: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다수 증언과 문서를 통해 드러났어.
  2. 정치적 프레임: 대북 송금 자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8.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 검찰 주장: 경기도지사 재직 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 팩트로 반박:

1. • 법인카드는 도지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으며, 경기도청 직원들이 관리해. 이재명 대표는 카드 사용이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관여할 구조적 권한이 없어.
   • 논란이 된 사용 내역은 당시 비서실이나 담당 직원들이 관리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용과는 무관해.
2. •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검찰은 특정 직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 김혜경 씨 본인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법적으로도 사용 주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어.
3. • 경기도의 법인카드 사용은 도청 내 규정에 따라 집행되었어. 현재 문제가 된 내역은 대부분 정상적인 도정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어.
   • 유용이라고 주장되는 항목 중 일부는 애매하거나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어.
4. • 과거 다른 지자체에서도 법인카드 사용이 논란이 된 적이 있으나, 개인적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어. 특히, 현 정부 및 여당 인사들의 법인카드 사용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5. • 이 사건은 일부 언론과 정치 세력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유용 금액이나 구체적 혐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 경기도청 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반을 문제 삼는 것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일 여지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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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결이 나온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야. 나머지 사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심리가 병합된 상태로,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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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의 재판 사례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판결까지 약 5년이 소요되었어. 이러한 사례는 정치인들의 재판이 복잡한 법적 쟁점과 증거 조사로 인해 장기간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스 비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8년 3월에 기소되어 1심 판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16년 12월에 기소되어 1심 판결까지 약 1년 4개월이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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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팩트를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언론의 기사에도 휘말리지 않을거야. 이제 눈으로 보일거야.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는지. 지금은 진실이 왜곡되고 억울한 탄압이 난무하는 시기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야. 이재명을 향한 수많은 오해와 의혹은 결국 진실 앞에서 밝혀질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함께해야 해. 무지와 편견에 맞서 사실을 이야기 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해. 역사는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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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처음엔 팩트를 알고 제대로 조지고 싶어 찾아보게 되었고, 이 글을 쓰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어.

챗 지피티의 도움을 받아 글을 작성 하였고,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다들 읽어줘서 고마워!

[스펀지최양ㄱㄴㅁㄴ]

정리해준 여시 고마워 =)

[가나라하야라라]

정리고마워!!! 안그래도 오늘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ㅜㅠㅠ

[단결투쟁]

정리해줘서 고마워!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상큼앙큼빠루]

고마워요

[이재명대통령만들어준다]

맞아 증거는 1도 없고 다 증언뿐으로 기소되고 ㅋㅋㅋ그걸 받아드린 재판부도 ㄹㅇ 문제야...
검찰의 캐비넷 잡힌 증인들이 제대로된 증언을 하겠냐고

[Yogi]

고마워! 따박따박 반박해야지

[웹툰중독자]

정리고마워!

[리라에서온파리]

이런 내용 한번에 쫙 정리된 유투브 있으면...하는 생각이 드네ㅠㅠㅠ사람이 나와서 말하고 그런거 말고, 글씨 크게하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컨텐츠적으로 쉽고 간결하게 정리된걸 많이 노출시키는게 좋을듯한데 내가 그런 재능이 없어서 안타까움..ㅠㅠㅠ유툽이 있음 링크뿌리고 그 밑에 해당내용 기사 url박고

[김숙흥]

정리해줘서 고마워!!!!

[웨스티강아지]

이거 진짜 사람들한테 눈에 들이밀고 싶다ㅠ

[냥냥냥냥냥냥?]

안그래도 아침에 쌍방울 대북 송금 뉴스가 나와서 제대로알고싶었는데 딱 여기있네!! 고마워

[마하바이로차나]

정리 진짜 고마워ㅠㅠ

[푸드르르르르]

공부한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거다]

정리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이제 팩트로 반박해야지!!!

[두들링]

나도 진행중인 재판이 궁금했는데 정리 고마워!!

[풍파고일짱]

대북 송금 자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 어떤 정책적 문제인지 반박할 자료나 근거 있음 좋을 거 같은데 링크 아는 여시.. 넘 모호해ㅜㅜ

아 뭔가 속시원하지가 않네ㅜㅜ고마워

[가발왕동훈]

[가발왕동훈]

[TìnhPome]

감사합니덩

[포르투Lㅏ]

정말 몰라서 아
리까리하는 사람한테만 설명해주고 아묻따 2찍이면서 이재명 웅앵 개소리하는 것들에겐 개소리로 답할거임

[산책 매니절]

고마워!!

[도이치모터스]

정리해줘서 고마워 다들 많이 봤으면!!

[스타후르츠와인]

와 정리대박이야 고마워

[Ni Una Menos]

여샤 정말 고마워!!!!!!

[도파민샤워]

꼭 필요한 글이다 고마워

[Snowman]

와 진짜 재명 너무 힘들거같아ㅜ

[몬지알g]

북마크 햇어요 헴 고마워요 진짜

[강동구청]

고마워!!!

[슬릭컷영원하라]

고마워ㅜ

[애늬늬]

북마크 완

[땅땅땅울산땅]

고마워 ㅠㅠ

[한국언론신뢰도최하위]

허위선동하는건 참 쉽고 해명하는건 엄청 힘들구나

[행복한햇감자]

북마크했어 이런 글 필요했어 고마워 ㅜㅜ

[히히히에취]

아이고 ㅠㅠㅠ

[가발왕동훈]

https://cafe.daum.net/subdued20club/ReHf/5141250?svc=cafeapi
이 글에 더 쉽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 여기도 가서 꼭 읽어봐!!

[이즈미인]

그냥 기소를 당하기만 해도 이미 범죄자 취급하고 이걸 언론이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 문제... 검찰이 이런식으로 수사하려면 모든 공직자(특히 정치)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눈에 뻔히 보이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기 때문에 더 부당하다 느껴져. 할 거면 여야 가리지 말고 다 올리면 기소 하고 꾸준히 언급해주면 좋을텐데...(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권성동, 각 지자체 시의원...) 청렴 배틀 뜨면 얼마나 남아있을지 궁금. 유권자들이 모든 공직자들의 기소 현황과 판결을 보고 나서 고를 수 있게 해주면 좋겠음. 지금은 권력자가 타깃으로 하는 사람만 하나 잡고 패는 형국이라 검찰 욕밖에 안 나와...

[니니니노노뇨]

달달 외울 수 있길 ㅠ

[지그미그]

고마워 여샤 북마크해놓았어 나중에 누군가 잘못된말하면, 알려줘야지

[국짐당 해산]

와 이재명 어떻게 버텼냐

[직지심체요절복통]

진심 대장동도 비율로 안한게 비율로 했을 때 사업이 잘 안되면 실질적으로 이득이 적으니까 성남에서 딱 5500억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설정함
다른 이득보다 훨씬 많이 받는구조고 망하든 어쩌든 저금액 가져가겠다 한건데
개발하자마자 부동산 붐뜨고 생각보다 이익이 너무많이 생겨서 민간기업이 5500떼주고 남은게 많은건데 어캄…;;;

ㅈㄴ억까 개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