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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공판조서
사건 2017노980 무고
기일 2017. 7. 19. 15:40
장소 별관 5호 법정
재 판 장 :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대리인 :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재 판 장 :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로부터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2017. 7. 14.자)이
도착하였음을 고지하고, 소송관계인에게 의견을 물은 즉,
소송관계인 :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진술
재 판 장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인 김푼순에 대한 신문을 녹음할
것을 명하고 이를 소송관계인에게 고지
재 판 장 :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 별 의견 없다고 진술
2017. 7. 19.
법원 주사보 최 진 혁
재판장 판사 백 정 현
아래의 문서는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2017. 7. 14.자에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입니다.
(내가 2017. 12. 09. 출소후 법원에 가서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입수한
사실조회 회신입니다.)
대 구 광 역 시
수신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귀중
제목 사실조회 회신
1.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7노980 무고 사건 관련입니다.
2. 피고인이 2014. 4. 4. 자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3. 귀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 1.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결정통지서(박용우) 1부.
2.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결정통지서(김기웅) 1부. 끝
26585
우편제출접수
2017. 07. 14.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과 대 구 광 역 시 장(시장직인 찍혀 있음)
주무관 김 일 수 실무사무관 김 창 수 택시물류과장 정 칠 복(전결 2017. 7. 12.)
시행 택시물류과-16007 (2017. 7. 12.) 접수
- 498쪽 -
붙임 1. 인쇄일자 : 2016-12-14 16:47: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4. 5. 28.〉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수신자) 박용우(704-783)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접수번호 | 2472885 | 접수일자 | 2014.04.04. |
청구내용 |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 “파일첨부” | ||
공개내용 |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2009. 1.1. - 2013. 12.31.) | ||
공개일시 | 2014. 04. 14. 16:00 공개장소 대구시청 대중교통과 | ||
공개방법 수령방법 | [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 ]기타 |
[⌵]직접 방문 | [ ]우편 [ ]팩스전송 | [ ]정보통산망 [ ]기타 | |
납부금액 | ①수수료 700원 ②우송료 0원 | 수수료 감면액 0원 | 수수료산정명세 첫장250원+추가 9장(장당 50원)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 | 운수종사자 이름 공개 |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14년 04월 14일
대구광역시장
주무관 김 푼 순 택시운영담당 오 0 0 결제권자 대중교통과장 김 0 0
시행 대중교통과-5841(2014. 04. 14.)
인쇄자 류 정 희
- 499쪽 -
아래 문서는 공무원 이부패가 김푼순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라는
이유을 들어 내가 이부패를 “공인 등의 위조 행사 죄”로 고소하였던 문서로써,
김푼순이 1심재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자기가 직접 작성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라고 증언하여 1심에서 무고죄로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문서입니다.
인쇄 : 이부패 / 택시물류과 (2015-10-19 16:24:09)
대 구 광 역 시
수신 내부결제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2472885 / 접수일자 2014. 04. 04.)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청 구 자 : 박 용 우(달서구 월성동)
2. 공개정보 :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2009.1.1.-2013.12.31.)
3. 공개방법 : 첨부파일 출력물
4. 수 수 료 : 700원(10매)
붙임 1. 금영운수〈주〉 운수종사자 현황(2009 - 2013)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 푼순 택시운영담당 오 00 대중교통과장 김 0 0(전결 2014.4.14.)
시행 대중교통과-5841
- 15쪽 -
※ 16쪽부터 21쪽은 붙임 1 금영운수〈주〉 운수종사자 이름 현황 내역입니다.
붙임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
{수신자) (704-783)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박용우
접수일자 | 2014.04.04. | 접수번호 | 2472885 |
청구정보내용 |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 “파일첨부” | ||
공개내용 |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2009.1.1. - 2013.12.31.) | ||
비공개내용 및 사유 | 운수종사자 이름 공개 | ||
공개방법 | 공개형태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
교부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 ■온라인 ■기타 | |
공개일시(기간) | 공개장소 | 대구시청 대중교통과 | |
수수료 | 700원 | 수수료 산정내역 | 첫장 250원+추가9장 (장당 50원) |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 22쪽 -
즉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2014. 7. 14.자 항소심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은
위 499쪽 붙임 1.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이고,
내가 이부패가 김푼순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을
들어 “공인 등의 위조 죄”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위 22쪽 붙임 2. 정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로써,
분명 정보결정통지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녹 취 서
사건번호 | 2017노980 |
기일 | 2017. 7. 19. 15:40 |
비고 |
형사소송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녹취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붙임 : 증인 김푼순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총 면수 : 17면) 1부
2017. 7. 19.
속기사 이 주 영
- 1p -
- 512쪽 -
항소심 판사는 증인 김푼순에 대한 인적사항을 묻지도 않고 증인 김푼순에게 증인선서를
하도록 명하지도 않고 곧바로 변호사에게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증인에게
변호사 : 증인, 증거목록 22쪽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증 인 : 잘 안보입니다. 내용이 안 보이는데요. 좀 주시면, 예
변호사 : 증인, 이 문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 인 : 예, 있습니다.
변호사 : 이 문서 본 사실이 있어요?
증 인 : 예, 제가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변호사 : 1심 증언할 때 검찰에서 제시한 이 서류를 보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말한 적 있지요?
증 인 : 예.(김푼순의 항소심 증인신문조서 2p 1줄-11줄)
■ 방무능 변호사는 당연히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2017. 7. 14.자 항소심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위 499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참조)
를 김푼순에게 제시하면서,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를 증인이
작성하여 결제한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가 맞느냐고 증인신문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증인신문을 하지 않고,
김푼순이 1심 재판 때 2016. 12. 01. 14:00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정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위 22쪽 참조)라고 증언을 하였었는데,
방무능 변호사가 증인 김푼순에게 22쪽 정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
를 제시하면서, 1심 증언할 때 검찰에서 제시한 이 서류를 보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말한 적 있지요?라고 증인신문을 한 것은,
변호사로서 증인에게 당연히 1심에서의 위증을 입증해야 할 증인신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인 나를 기망한 증인신문이라 할 것입니다.
나는 출소후 법원에서 열람등사신청으로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2017. 7. 14.자
항소심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를 입수하여 검토를 하고서야,
방무능 변호사가 재판 당일인 2017. 07. 19. 09:10경 변호사접견을 왔음에도 나에게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2017. 7. 14.자 항소심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여주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재판장과 변호인이 번갈아가며 증인 김푼순에게 행하였던
코미디 같은 증인신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 그 다음에 22쪽이거든요
증 인 :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호인 : 그것은 뭐냐고요
재판장 : 우선 이것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증 인 : 이것이 정확히 저도 민원을 이것을 6개월 봤고 이런 서류를 4건 정도 처리했기
때문에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전산 상에 출력되는 서식인 것 같습니다.
(김푼순 항소심 증인신문조서 4p 9줄 - 16줄)
재판장 : 그런데 그것이 지금 조회회보서에 나온 이 결정통지서하고 서증 제5호 증
22쪽에 있는 결정통지서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증 인 : 제가 서식을 컴퓨터에 가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이 프로그램
상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의 손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서식입니다.
재판장 : 2014년 4월 14일에 작성한 결정문이 그 뒤에 서식이 바뀐다고 해서.
증 인 :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 : 바뀐 내용으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증 인 : 예, 바뀐 것 아닙니다.
재판장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22쪽에 있는 이 결정통지서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작성일자도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증 인 : 아니요. 여기에 보니까 제일 위에 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가 밀렸는 것
같은데 여기 별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프로그램 서식 같은데. 아니면
제가 사무실 나증에 교통국 들어가서 프로그램 출력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어 버리니까.
(김푼순 항소심 증인신문조서 5p 9줄 - 6p 3줄)
■ 재판장도 증인 김푼순에게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2014. 7. 14.자 항소심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 위 499쪽 붙임 1.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에 대해 증인이 작성 결제한 문서가 맞느냐? 라는 증인신문을 일체 하지 아니하고,
김푼순이 1심법정에서 증언하었던 22쪽 정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
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을 하는 등, 웃지 못할 코미디같은 재판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변호인 :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식이라고 치고 결정통지서 제일 위에 제목 있는데 보면
공개를 하든지, 부분공개를 하든지, 비공개를 하든지 한 군데 체크하게 되어
있지요?
증 인 : 그렇지요.
변호인 : 이것은 세 군데가 다 체크가 되어 있지요?
증 인 : 이것은 저도 이 사실이 좀.
변호인 : 공개형태도 열람, 시청, 전자파일 중에 한 군데만 체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증 인 : 이것은 제가 입력한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전산으로 출력되는 것 같은데,
전산프로그램을 한 번 출력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산으로 처리가 되어
버리니까.
변호인 : 지금 원심에서 증인하고 이부패씨가 저것이 김푼순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해서
그 부분이 유죄판결이 되었는데 그 때는 저것을 정확하게 안 봤습니까?
증 인 : 그때는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본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날짜하고
지금 처리날짜가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푼순 항소심 증인신문조서 6p 8줄 - 7p 4줄)
변호인 : 지금 저쪽 양식은 전혀 본 기억이 없습니까? 지금 저 22쪽에 있는 양식을
증 인 :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것을 위조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인데, 그래서 제가 여건이
되면 프로그램을 교통국 가서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 원심에서 증언을 할 때는 날짜도 없고 이상하다고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 자세하게 안 봤어요?
증 인 : 제가요? 날짜도.
변호인 : 22쪽을 제시하고 맞느냐고 했을 때 맞다고 지금 증인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증 인 : 전산프로그램 같습니다. 금방 변호사님께서 3개 프로그램에 왜 다 체크가 되어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낯설게 보이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김푼순 항소심 증인신문조서 8p 7줄 - 8p 18줄)
■ 변호인은 김푼순이 자기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증언한 22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위법성에 대한 신문으로 1심에서의 증인의 위증에 대한 입증을 하려고는 하지 않고,
22쪽 서식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을 하는 등 계속하여 코미디를 연출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나 또한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2017. 7. 14.자 항소심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22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피고인 : 정보공개결정통지서입니다.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증인이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맞습니까?
증 인 : 예, 100% 제 것입니다.
피고인 : 전자,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했습니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증 인 : 예, 결제했습니다.(김푼순 항소심 증인신문조서 12p 10줄 - 12p 16줄)
■ 제가 본 자유게시판 〈글번호 5020 내가 무고죄로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사건〉에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달성군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대구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대구시 감염병관리과에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를 증거자료로 게제 하면서, 김푼순이 작성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22쪽 정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는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고, 따라서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2017. 7. 14.자
항소심재판부에 제출한 499쪽 붙임 1.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도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이 대구시는 공무원 이부패의 “공인 등의 위조 행사 죄”에 대한 범죄사실을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다수의 공무원들이 범법행위를 자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번호 5020에 게제 한 문서는 제가 컴퓨터 전문가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고
문서 등을 스캔하여 올린 문서임을 말씀드립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재판장 : 우선 지금 검찰에서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이 22쪽, 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민사소송에서 조회 회보된 그 결정통지서는 맞습니까? 이것이 위조되었다고
주장을 했다면 이 부분은 이것이 진정한 문서임을 입증을 검찰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우선 이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작성일자도 없고 그 다음에 변호인께서
말씀했듯이 이것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고 공개방법도
지금 특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금영운수 이 부분은 피고인이
신청한 공개내용하고 같은 그런 것이고 이 문서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우선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변호인이 지금 의문을 제시한 것처럼 이것이 지금 시청에서
사실조회에 따라 그 관련문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원래의 결정서가
아닌 것을 잘못 출력해서 보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증 인 :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판장 : 예.
증 인 : 저도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 제출하신 분한테 어느 화면에서 출력을 했는가
확인하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 김푼순은 분명 1심재판 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에게 22쪽을 자기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음에도, 항소심법정에서는 재판장에게 “그 제출하신 분한테
(이부패를 말함) 어느 화면에서 출력을 했는가 확인하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한 것은 김푼순 스스로 1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위증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무능 변호사는 위와 같은 김푼순의 진술에 대해
그 어떠한 지적이나 신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판장 : 우선 사실조회에 회보 된,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에 회보된 결정통지서가
이것이 맞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이 결정통지서가 회보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항소심에서 조회해서 온
결정통지서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식 통지서가 아니거든요.
결정서는 아니거든요.(김푼순 항소심 증인신문조서 13p 16줄 - 13p 17줄에서)
증 인 : 예.
재판장 : 그러면 피고인이 의문을 갖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증 인 : 중간 프로그램 화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판장 : 중간과정에서 출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중간과정이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가 원래 검은 것이 아니라 흰 상태로 나오고 체크하면
검어지는 형태로 되잖아요?
증 인 : 예, 맞습니다.
재판장 : 그런데 이것이 3개 다 검은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 공개방법도 전부 다 검게
다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형식은 어떻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증 인 :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보는 것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재판장 : 우선 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한 이 서류들이 출처가 어딘지를.
피고인 : 그것은 이부패가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장 : 피고인 주장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객관적으로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 번 확인해 봐 주시지요.
피고인 : 재판장님, 전자문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증인이 있을 때
증인한테 제출하라고 명령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증인이 분명히 온나라전자문서
결제시스템에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결제를 했다고 한다면,
증 인 : 그것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 그 결제한 것을 제출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증인한테.
재판장 : 이것이 그것 결정했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피고인 :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재판장 : 우선 전자결제 조회하면 다 알 수 있지요?
증 인 : 결제 했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판장 : 시간하고 그 화면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증 인 : 예, 나올 것입니다.
재판장 : 피고인 변호인이 가서 그 출력하는 것을 한 번 보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는 있는지요? 변호인만 가서, 아니,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입증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어쨌든 제가 일견 보기에는 이 문서가 정상적인 문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이 의문을 가졌던 것이고.
재판장 : 검사님 또 따로 물어보실 것 있습니까?
검 사 : 아니요, 없습니다.
재판장 : 증인, 수고하셨습니다.(김푼순 항소심 증인신문조서 12p 17줄 - 17p 15줄)
■ 재판장의 증인신문에 대한 나의 항변
재판장이 증인에게 위 김푼순 항소심 증인신문조서 13p 16줄 - 13p 17줄에서
“우선은 지금 항소심에서 조회해서 온 결정통지서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식통지서가 아니거든요. 결정서는 아니거든요.”라고 증인신문을 하였음에도,
증인 김푼순에게 항소심에서 조회해서 온 결정통지서를 보여 주면서 “증인이 직접
결제한 결정통지서가 맞습니까?”라고 확인을 위한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것에 많은
의혹을 가지며,
또한 증인이 “저도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 제출하신 분한테 어느 화면에서 출력을
했는가 확인하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면,
변호사 방무능은 당연히 재판장에게 공무원 이부패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22쪽을
어느 화면에서 출력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인지 확인을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고,
아니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무원 이부패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 김푼순의 진술에
대해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부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결코 공정한 재판진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가 재판장에게 재판장님, 전자문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증인이
있을 때 증인한테 제출하라고 명령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증인이 분명히 온나라전자문서
결제시스템에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결제를 했다고 한다면,
그 결제한 것을 제출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증인한테. 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재판장이 증인 김푼순에게 사건의 입증자료의 핵심인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재판장과 변호인이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2014. 7. 14.자 항소심재판부 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과 관련해서는 증인 김푼순에게 일체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증인신문이 아니고 올바른 재판진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정상적이지 않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인 22쪽만을 갖고 왜? 모든 부분이 까맣느냐느니,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으로 제3자가 들으면 꼭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신문을 하는 것 같이 쑈를 부린 증인신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재판장과 변호인의 증인신문과 증인의 거짓진술에 대해 하나하나
열거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오나 생략하기로 하고,
위 김푼순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검토하신 회원님들께서 과연 내가 무고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감옥생활을 하였어야 할 정도의 범죄를 자행한 사건인지?
아니면 나의 사건이 무죄인지?에 대한 현명하신 판단을 하여 주시리라 사료됩니다.
재판장이 방무능 변호사에게, “피고인 변호인이 가서 그 출력하는 것을 한 번 보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는 있는지요? 변호인만 가서, 아니,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입증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라고 권고하였으나, 방무능 변호사는 대구시에 가서
그 어떠한 자료도 출력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의 무고죄에 대한 입증은 분명 검찰에서 입증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재판장은 법정검사에게 김푼순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결제하였다는
컴퓨터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금영운수(주) 20019. 01. 01.부터 2013. 12. 31.
까지의 운수종사자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재판진행이고, 공정한 재판진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항소심 판결서와 대법원 판결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안 봄날과 같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영하 10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추위에 독감 주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신 몸과 마음으로 이제 몇 일 안 남은
연말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