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오송참사' 제방 부실공사 책임자들 항소심서 감형

[우리강아지귀여워]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75491?sid=102

'오송참사' 제방 부실공사 책임자들 항소심서 감형

현장소장 징역 6년·감리단장 징역 4년

부실 임시제방 수습하는 공사 관계자들. /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실 임시제방 공사의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55)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날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최 모 씨(66)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문 출처로

판사 지들이 뭔데 감형 해주고 양형해주고 난리?

[감자돌이2]

와 말도안돼

[오렌지수리]

사법부 진짜 썩었다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대체왜

[하츄핑로나]

두 재판부는 최 씨와 전 씨의 부실 공사 책임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당심에 이르러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가 사고에 기여한 사실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여러 원인이 순차적으로 결합돼 발생했고, 행정당국과 경찰에 여러차례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 등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볼 수 있다

ㅎㅎ;;ㅋㅋ 책임은 모두 인정하는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주는게 같이 나올 말이야?

[나는야 저격수]

미쳤네 진짜

[1203쿠데타]

판사 탄핵법, 아니 국민소화제 시급
그리고 미국처럼 재판 과정 다 공개해 -_-

[눈구경하는고양이]

감형...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