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정책은 최근 크게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이민자의 수용인 수를 줄이는 중이며, LMIA와 PGWP 등의 발급에 여러 제한이 시행되는 중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캐나다인, 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 둥지이민 컨설팅에서 할로윈을 맞이해 밴쿠버 거리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캐나다 이민 정책의 변화
LMIA의 변화
2024년 캐나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에 적용되는 LMIA(고용시장 영향 평가)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의 주요 골자는 캐나다 노동 시장을 보호하고 국내의 인력 고용을 더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저임금 스트림 제한 강화
• LMIA 신청 불가: 2024년 9월 26일부터 실업률이 6% 이상인 대도시 지역에서는 저임금 직군에 대한 LMIA 신청이 불가합니다. 농업, 식품 가공, 건설, 보건과 같은 주요 인력 부족 분야는 예외에 해당됩니다.
• 고용 비율 제한: 저임금 근로자 고용은 전체 인력의 최대 10%로 제한됩니다. 식품 가공, 건설 등의 일부 인력 부족 분야에서는 최대 2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 고용 기간 단축: 저임금 스트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간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 고임금 스트림 변경 사항
• 임금 기준 상향: 2024년 11월 8일부터 각 주나 지역의 중간 임금보다 20% 높은 임금 수준이 적용됩니다.
• 고용 제한 예외: 대도시 지역 실업률 등 지역별 고용 시장 상황에 따라 제한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PGWP 기준 변화
2024년 11월 1일부터 PGWP 자격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학위 요건 변화
대학교 수준(학사, 석사, 박사) 이상의 학위를 이수한 경우에는 학과와 상관없이 PGWP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언어 능력
• 대학교 이상 졸업: 영어 CLB 7 이상의 언어 능력
• 컬리지 등 졸업: CLB 5 이상의 능력 입증 필요
▶ 학업 분야 제한
컬리지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은 캐나다의 인력 부족 분야와 관련된 학업( 농업, 보건, STEM, 교통, 기술 분야)을 수료해야 PG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수용 인원 감소
2025년부터 새로 발급되는 학업 비자 수가 10% 감소하여, 연간 437,000명으로 제한됩니다. 이 수치는 2026년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민자 및 유학생의 증가는 캐나다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예상보다 과도한 인원이 단 시간에 유입하며, 현지 서비스나 주택 등의 자원 이용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당분간 수용 인원은 조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한 시민들 반응
캐나다 시민
"여기 오는 머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캐나다 이민 제도가) 불공평해요. 특히 오랫동안 캐나다에 산 사람들에게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기회를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영주권 취득자
"영주권을 받았는데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해요."
"LMIA를 바로 요구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 자신을 보여줄 시간을 갖고 회사에 열정을 보여서 신뢰를 갖게 하세요."
"정확히 변화는 알지 못하지만, PGWP와 오픈 워크퍼밋 받기 어려워졌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다수의 사람이 이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민율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지금까지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꽤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 잘 모르겠지만, 기회가 제한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LMIA가 제한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는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비자 소지자
"졸업 후 이민을 바라고 있어요."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에요. 비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문이 많이 닫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앞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제 친구들 모두 캐나다에 더 오래 있고 싶어 하는데, 문을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캐나다 시민과 임시 거주자분들의 각자 입장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고, 전반적으로는 아직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캐나다 이민 정책이 기존보다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고, 이를 개방적인 방향으로 바꾸길 바라는 건 임시 거주자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캐나다 유학, 취업, 이민의 모든 것을 다루는 둥지이민 컨설팅은 앞으로도 정책 변화와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고 여러분의 의견 더욱 귀담아 전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카카오 플러스 통해서 의견 남겨주세요. 빠르고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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