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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흥미돋 대한민국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본인 닉네임)1 추천 0 조회 1,259 24.12.19 11: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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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19 11:35

    첫댓글 국헌을 문란하게하는 정의까지 써있네
    헌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계엄령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에 난입해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거 자체가 국헌 문란이구만
    뭘 자꾸 내란이 아니래

  • 24.12.19 11:46

    국가 권력 배제(=국회 막음), 국헌 문란(=91조 헌법절차 지키지 않은 계엄령선포, 국가기관(=국회)의 권능행사 불가능하게)
    빼박인데 뭔...

  • 24.12.19 14:15

    폭동 안했다 이지랄로 변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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