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본문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0521?sid=102
일본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대법원서 기각…환경단체 패소
부산환경단체 등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8일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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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8일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16명이 일본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보통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누구쇼요
첫댓글 하...
도랏나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여파가 이렇게.. 진짜 화난다
친일파 때문에 ... 하
기각??????
개열받아 진짜
계엄도 그렇고 이런 일들 볼때마다 법원도 개쓰레기라는거 느낌 ㅅㅂ
222 나도
미친
대법원 미쳤나? 인접국이라 당연하고 국제소송도 가야할일 아닌가
시발
ㅉㅉ오염수에 담궜다가 뺐다가 반복해줘야할듯 지능 뭔일임
공부머리는 있고 생각은 없고?
첫댓글 하...
도랏나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여파가 이렇게.. 진짜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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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나도
미친
대법원 미쳤나? 인접국이라 당연하고 국제소송도 가야할일 아닌가
시발
ㅉㅉ오염수에 담궜다가 뺐다가 반복해줘야할듯 지능 뭔일임
공부머리는 있고 생각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