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논의될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일정에 대해 “국방부는 미 전쟁부와 상호 가용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미국 전쟁부는 SCM이 내년 초로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우리 국방부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 전쟁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사에 “이번 결정은 우리 지도자들의 일정상의 충돌로 인해 상호 합의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며 2027년 초에 SCM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미 국방 수장 간 연례 협의체로 서울과 워싱턴 DC에서 번갈아 열리는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속도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미국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 일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의에 “협상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이 모든 이슈가 거리가 좁혀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동의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그런 결기로 협상을 해서 동의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