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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집중분석! 1990년대 이후 뉴라이트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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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시리아에 충격 요구...‘다마스쿠스까지 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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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란 듯…베네수엘라, 카리브해서 대규모 군사훈련/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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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란 듯…베네수엘라, 카리브해서 대규모 군사훈련 (서울=연합뉴스)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군사 활동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카리브해 라 오르칠라 섬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8709
“북극항로는 꺼져가는 한국 성장 엔진의 대안”…전재수 해수부장관 강연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9/18 [22:18]
부산촛불행동 등 13개 정당·단체 주최로 18일 오후 7시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가 가져올 부산의 미래, 평화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 윤혜선
전 장관은 한국 경제의 어두운 미래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대인데 한국은 1.1%대 후반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이제는 완전히 꺼져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성장 동력이면서 동시에 부산에도 도움이 되고 근본적으로 한국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걸 찾다가 북극항로에 주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북극항로의 경쟁력에 관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했다.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새로운 물류 혁명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인도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로테르담까지 가면 한 380만 달러가 들어간다. 우리나라 HMM도 수에즈 운하를 한 절반 정도 가고 나머지 절반은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데 그 아프리카지역에 흉작이 들면 농사짓던 농민들이 해적이 된다. 불확실성이 많다. 뿐만 아니고 수에즈 운하 폭이 한 350미터 되는데 한 번 사고가 나면 공해상에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배가 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부 비용이다. 수에즈 운하는 380만 달러가 들고 희망봉으로 돌아서 가면 420만 달러다. 그래서 희망봉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현재 겨울에도 러시아가 쇄빙선을 앞세우고 그 뒤에 상선이 따라가는데 비용이 300만 달러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전 장관은 “북극항로가 열리면 1차적으로 조선업이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된다”라면서 “북극항로가 열리면 그만큼 배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선박 발주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울산, 부산, 거제도로 이어져 있는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조선 벨트가 1차적인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여기에 금융, 철강 등에도 파급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해사기구가 환경 규제를 하므로 탄소를 배출하는 일반 배는 북극항로로 다닐 수 없는데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된다”라면서 그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했다.
즉, 한국이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 윤혜선
전 장관은 조선업과 함께 항만 인프라, 해운 인프라, 인재 공급 능력 등도 중요한데 “부산항이 항만 인프라로 따지자면 환적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2위”이고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기준으로 하자면 세계 7위”라서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수·광양의 석유화학, 울산의 자동차·조선, 부산의 조선기자재, 창원의 방산산업·첨단기계산업,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포항을 중심으로 철강산업까지 부·울·경 배후지역에는 수출용 산업단지라고 하는 이 인프라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북극항로가 당장 완전히 열리는 것은 아니라며 “포항공대 연구진은 2030년이면 얼추 열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과 스웨덴의 공동 연구진들은 2027년이면 이것이 상업 운항이 가능할 정도로 열릴 거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7~11월 5개월은 북극항로가 상시로 운항할 수 있으며 중국이 이미 상업 운항을 시작했기 때문에 북극 얼음이 다 녹기를 기다리면 늦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성 논란도 있지만 “이미 세계는 군사 안보적 가치에다 경제적 가치에 주목해서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면서 “어떤 나라든 간에 준비하지 않고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서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고, 부산·울산·경남을 해양 수도권으로 만들고, 더 넓게는 북극항로가 가지고 오게 될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미치게 되는 여수·광양·진해·부산·울산·포항을 북극항로 경제권역으로” 묶을 구상이라고 하였다.
한편 북극항로를 이용하려면 북·중·러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 장관은 “국제 제재가 앞으로 5년 가겠나, 10년 가겠나? 이념적 대립, 군사 안보적 대립은 결국 경제적 이익에 수렴하게 돼 있다”라면서 조만간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때 가서 해수부 이전하고 북극항로 준비하면 늦는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는데 그전에는 조선 해운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라면서 러시아는 쇄빙선 같은 특수선 설계 능력은 압도적인데 정작 배를 만드는 데 평균 7년이나 걸리지만 한국은 2년이면 만들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잘 됐다고 소개했다.
또 “북극항로 올라가는 길에 원산항 같은 데는 정말로 최적지”라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우리가 가동하게 될 북극항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 윤혜선
강연에 앞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북극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이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적으로는 남북관계 그리고 한러관계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북극항로는 어쩌면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라면서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북극항로가 가능할까? 이 부분에서 새 정부의 전략적 판단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이 시각에도 한반도에는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다”라며 “이런 조건에서는 남북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북극항로도 개척이 어렵다”라면서 “적대적인 대외 정책을 폐기하고 국익 우선의 외교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전 장관 강연은 유튜브 채널 ‘촛불행동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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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ajusibo.com/68710
“인공지능 개발에 선차적 힘을”…김정은 위원장, 무인기 현지지도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9/19 [09:2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북한의 무인기 성능시험을 현지지도 했다고 다음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무인기는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개발, 생산하는 것으로 현장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정책 담당 리병철 총고문을 비롯한 중앙위 주요 지도간부들과 국방과학연구 부문 일꾼들이 동행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략·전술 무인정찰기, 다목적 무인기를 비롯한 각종 무인기의 성능과 전투 적용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해했다고 한다.
신문은 성능시험을 통해 “무인 전략 정찰기의 군사전략적 가치와 혁신적인 성능 그리고 ‘금성’ 계열 전술 무인공격기들의 우수한 전투적 효과성이 뚜렷이 입증”됐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시험 결과에 만족했다고 보도했다.
▲ 북한판 글로벌호크로 불리는 무인 전략 정찰기 샛별-4형 시험 장면. © 노동신문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해 8월 26일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 2종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 자폭형 무인기 시험 장면. © 노동신문
▲ 자폭형 무인기 시험 장면. © 노동신문
▲ 자폭형 무인기 시험 장면. © 노동신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현대전에서 무인 장비들의 이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주되는 군사 활동 자산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은 이 분야의 핵심 기술 고도화와 무인 무장 장비 체계들의 인공지능 및 작전 능력 고도화를 우리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의 최우선적인 중요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새로 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무인기들의 계열생산 능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고 한다.
또 “무인항공기술연합체의 기술적 잠재성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직 기구적 대책이 반영된 중요 계획 문건을 승인하고 비준”했다고 한다.
©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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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5-9-19
몇가지 중요한 국제정세평가와 한국과 미국의 관계평가, 군사동맹과 관세전쟁교전국의 모순적 관계가 공존하는 상황
오늘 저녁에 귀국한다. 일정 때문에 시간이 바빠서 글을 제대로 쓰기가 어렵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중에서 중요한 두세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첫째는 사우디가 파키스탄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군사동맹관계가 되었다. 사우디와 파키스탄의 동맹관계가 어떻게 서아시아 정세를 변화시킬 것인지는 아직 더 두고 보아야 할 것같다. 중요한 것은 이는 미국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이스라엘을 중심에 둔 아브라함 협정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우디의 파키스탄과 동맹이 미국 대외정책의 구상의 일부인지 아니면 사우디와 파키스탄의 독자적인 결정인지도 미지수다. 만일 사우디와 파키스탄의 독자적인 선택이라면 앞으로 서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전반에 걸친 지정학적 대격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스라엘은 주변의 걸프국가들과도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시아파 국가들이 반이스라엘의 선봉에 섰는데 순니파 국가들도 반이스라엘적 입장을 분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은 가자지대에서의 인종청소와 무차별적 학살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와 파키스탄의 동맹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는가 아닌가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입장과 상황도 매우 달라질 것이다.
둘째, 일본이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에 관세를 부과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와 달리 유럽은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이는 중국 철강사업을 노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더 이상 철강을 하기 어렵다, 그런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국에게는 유리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게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게 중국과 인도에 관세를 부과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일본의 산업 경제전반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관세를 부과했다면 일본의 산업은 치명타를 받게 될 것이다.
일본이 계속해서 미국의 압력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일 것이다. 한국도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현재의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미국의 이런 행동은 결국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순으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여전히 미국과의 관세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한국반도체에 관세를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하자면 명백히 ‘관세전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을 뿐이다. 이미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자 경제전쟁의 교전상대국이라는 희한한 관계이다. 군사동맹과 경제전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발표는 웃기는 이야기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 아닌말로 삼성이 중국에 D램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첨단산업은 모두 올 스톱이다. AI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모두 중지될 것이다. 이런 말을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우습다.
나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방책의 하나가 미국에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간 첨단기술 경쟁에서 미국은 심각하게 우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이런 자해적 조치를 협락이라고 하고 있다.
미국이 뭐가 그리 급한지 이해할 수 없다. 필자가 생각하는 유일한 위기는 미국 채무의 가파른 상승이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8707
[기획] ④ 남북관계 전망과 한국의 처지
문경환·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9/18 [17:50]
대통령이 직접 갔어야
한국은 서방진영, 일극세력 내에서 중국 전승절에 대표단을 파견한 몇 안 되는 나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장을 맡고 박지원·박정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동행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이 아닌 국회의장이 본격적인 다자외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의 대표단 파견은 다극화 시대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기본이지만 중국이나 다극화세력과의 관계도 끊지는 않겠다는 성의 표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애초에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려고 했지만 양국의 조율을 거쳐 국회의장을 초청하는 걸로 바꿨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 측이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언론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 분석했다. 정상 외교를 하면서 다른 나라 눈치를 보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설사 한미동맹을 의식한다고 해도 한미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중국을 나중에 방문하는 건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건 최소한의 중립외교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0월 경주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기 위한 것이라는 적당한 명분도 내세울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포기한 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대표단이 중국에 가기 전부터 언론은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집중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사 참가 소식이 전해지자 과연 우원식 의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냐는 데 모두가 주목했다. 다자외교 자리에서 대표단의 동선은 주최국과 사전에 조율한다. 아마 한국은 북한과 마주치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단체 사진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 오른편에 선 반면 우원식 의장은 왼쪽 거의 끝에 자리해 접촉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열병식장 망루에서도 우원식 의장은 오른쪽 가장자리에 자리해 중심부에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없었다.
그래도 이동 중에 아주 기회가 없지는 않아서 우원식 의장은 열병식 참관 직전 대기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원식 의장은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라고 답변한 게 전부라고 한다. 우원식 의장은 악수를 나눈 것 자체가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가까이 다가가 “김정은 위원장님”이라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 경호원에 막혀 더 다가갈 수 없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다. 세계 여러 나라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행동을 하는 건 대단히 무례하고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김준형 의원은 북한이 접촉을 꺼렸고 한국 대표단이 북한 대표단에 다가가자 고개를 돌리고 화난 표정으로 앉아 있어 접근하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전승절 행사가 끝나고 북한이 관련 기록영화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각국 정상을 모두 소개하면서 한국을 제외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
남북이 서로를 보는 시각
북한 대표단이 한국 대표단을 차갑게 대한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남과 북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자.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5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북한을 가리켜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은 그냥 억압한다고만 모든 게 해결되지 않고 필요하면 적절히 관리하는 수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란 표현에는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 시각이 담겨 있다. 한 나라를 규정하는 첫 번째 특징을 ‘가난’으로 꼽은 것은 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보여준다. 물론 현실성도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 지원이나 대북 제재 해제 같은 걸로 북한을 대화의 자리에 나오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은 가난하다’는 낡은 인식으로는 올바른 대북 정책을 펼 수 없다.
둘째, 북한이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강경하며 주변국에 자꾸 ‘도발’한다는 시각이 담겨 있다. 물론 북한이 대외 정책에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같은 기치를 내세우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정부에도 ‘사납게’ 대했던가? 아니다. 정반대로 극진히 환대했다. 그때와 지금이 왜 다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시 올바른 대북 정책을 펼 수 없다.
셋째, ‘가난하고 사납다’고 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사납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난하면 원래 온순하고 고분고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가난한 나라들은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 온순하고 고분고분하던데 북한은 유독 그렇지 않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다. 이는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을 당연히 여기는 관점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억압만 해서는 안 되고 적절히 관리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동안 압박을 해봐도 소용이 없었으니 이제는 적절히 달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이재명 정부는 북한을 ‘통제가 안 되는 골치 아픈 나라’ 정도로 여기며 ‘적절히 보상해 주면서 관리할 대상’으로 보는 듯하다.
그렇다면 반대로 북한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두고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굴종”한다고 하였으며 흡수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을 ‘침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즉, 북한은 한국이 미국을 철저히 추종하므로 대화할 이유가 없고 오로지 미국만 상대하면 된다고 여긴다. 나아가 대화하는 게 오히려 북한에 손해라고 여긴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2024년 1월 2일 담화를 발표해 “어리숙한 체하고 우리에게 바투 달라붙어 평화 보따리를 내밀어 우리의 손을 얽어매어놓고는 돌아앉아 제가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도 우리가 미국과 그 전쟁 사환꾼들을 억제하기 위한 전망적인 군사력을 키우는 데 이러저러한 제약을 조성한 것은 문재인”이라고 지적했다. 즉,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남북대화를 했지만 오히려 손해만 보았기 때문에 차라리 윤석열 정권 때가 더 이익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에 정권교체가 있었다고 해서 남북대화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 최소한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을 절대화하지 않고 미국과 다른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펴고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며 ▲흡수통일 노선을 폐기할 때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헌법에서 흡수통일 조항을 삭제하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할 의사나 의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남북대화를 할 가능성이 없어서 북한은 전승절 때 한국 대표단과 철저히 거리를 둔 것이다.
한미동맹 일변도 노선
중국 전승절을 전후로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가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다극화 시대에 동참하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 머무르면서 한미동맹에 모든 걸 걸되 윤석열처럼 중국 등과 대립하지는 않고 적당히 관계를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언급한 타임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 경제적 유대, 민간 교류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라면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중국과는 대립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드러난다.
이런 모습은 애초에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와는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균형 외교를 표방했다가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고 결국 한미동맹 일변도 외교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기간 CSIS 강연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대놓고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며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노선은 ‘안미경미’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동맹 일변도 노선은 미국이 요구한 ‘한미동맹 현대화’를 수용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한국 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범위를 넓혀 미국의 패권을 위한 군사 행동에 주한미군은 물론 국군도 동원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한미동맹 현대화’를 수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걸 수용해 버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모았다”라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정상회담 발표문을 통해 “한미동맹 현대화...중략...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16일 공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한미동맹 현대화’가 주요 국정과제로 명시되어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실용외교가 아닌 윤석열식 ‘가치외교’, 한미동맹 일변도 외교다.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다.
(끝)
출처: https://youtu.be/99jRGq915Ts
[한러상공 TV 65] 마크롱, 우크라전은 나토 잘못이었다 // 보리스 존슨,왜 우크라 갔나?// 우크라 의원 전선 붕괴 우려 // 우크라 미래 누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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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처: https://youtu.be/nKCRuD-iyEE?si=AdCuGy2oxUUHfG6L
네팔의 살인 방화 파괴가 부럽다는 사람들!/소요사태가 반중 반공이라는 한국의 가짜뉴스!/선동에 넘어가 미래를 박살낸 네팔의 청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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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9cqTIoyN1cA?si=2nihPBqjdLx_rKHw
조희대 내부 폭로(?) 난리났다ㅋ "이재명을 XXX 버려야".. 서영교 2차 폭로! 전 정권 고위직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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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거래적 외교정책과 동맹국 리더십 체계와 남은 임기가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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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의 특히 EU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내각제 중심의 리더쉽 체계가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방송합니다.
출처: https://youtu.be/EhvPqDrh04w?si=EEH5TOSL-hN4nCBF
러시아 가스관 부산까지 온다, 중국은 약올라 미칠 지경이다 (김시열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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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스관 부산까지 온다, 중국은 약올라 미칠 지경이다 (김시열 작가 1부)
출처: https://youtu.be/aKpdhLPHXOI?si=4YNykV5KjlwGegwd
폐허 도시...수십만 피란·비통의 병원 '현실 지옥'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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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지상 공격을 본격화하면서, 도시는 이미 폐허가 된 채 힘겨운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5-9-18
이재명의 꼼수, 김정관 산업부, 조현 외교부장관의 꼼수, 훤하게 보인다.
이재명이 미국과 국익에 상반되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그런 말은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다.
최근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이 지휘를 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장관은 그에 따라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
김정관은 미국에 가서는 마치 협상이 결렬된것 처럼 말하더니 16일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주는 것이 장기적인 국익관점에서 더 유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경제적인 손해보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다. 그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국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양보해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한미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힌 것이다.
한국이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모두 포기하고 미국투자에 올인해야 한미관계가 지속된다면 그런 한미관계는 유지할 그 어떤 의미도 없다. 만일 김정관이 말하는 한미관계가 북한의 핵위협을 고려한 안보관계라고 한다면, 김정관은 산업부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런 걱정은 김정관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이해야 할 문제다. 김정관은 철저하게 한국의 산업이라는 문제, 그리고 향후 한국의 성장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관은 자격미달이다.
김정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국내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서서히 이재명은 본격적으로 트럼프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아마도 그 무대는 APEC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왕이를 만났고 그 이후에 시진핑이 이번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할 것이 확실시 된다는 발언을 했다. 중국내부의 상황을 보면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중국측은 오히려 조현이 시진핑의 한국방문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은 미국방문에서 한국이 더 이상 안미경중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이재명이 말한 것은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더 이상 치중하기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재명이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중국이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손님을 초대하려면 최소한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시진핑이 오면 그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미 중국과 경제협력은 줄여나가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럼 한국의 안보를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할 것인가? 이재명이 시진핑에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은 조선비핵화를 위해 조선에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말밖에 없다. 시진핑이 이재명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올 것 같은가?
이런 상황에서 조현은 왜 중국을 방문에서 중국측에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소리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뻔하다. 이재명 혹시라도 시진핑이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할까봐 이를 막기 위해서 초를 뿌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만일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그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위한 목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APEC에서 미국과 중국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미국은 만나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국은 지금 이상황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조현이 중국측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일 것이다.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이재명은 트럼프와 합의했던 것을 통크게 양보하고 합의문서에 서명하려는 것이다.
사실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하는 문제는 정부의 관료들 손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김정관과 조현이야 어차피 매국노로 찍히는 것을 그리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재명도 매국노라는 세상의 평가가 그리 두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장관들이야 어떠하겠는가?
국회의원들도 모두 표결에 참가해서 누가 매국노인지 애국자인지를 분명하게 가리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찬성한 자들은 모두 정치판에서 추방하여야 할 것이다.
내 입장은 분명하다. 이재명이 트럼프와의 협상을 중단한다면 그리고 한국이 주체적인 정책을 추구한다면 나는 이재명의 재선을 명문화한 개헌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만일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3500억 달러를 갖다 바치는 협상에 합의한다면, 나는 즉각 이재명의 탄핵을 지지하고 찬성한다. 그리고 이재명 일가의 모든 재산을 환수해서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돈을 트럼프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관과 조현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이재명과 트럼프의 협상에 찬성하는 자들은 모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먼저 헌납해야 할 것이다. 그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이런 매국적 합의에 대중의 분노가 조금은 사그라들 것이 아닌가?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4012913059&navType=by
사우디 아라비아, 핵보유국 파키스탄과 상호방위조약 서명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1시간 전
이웃
사우디 아라비아 가 갑자기
파키스탄과 상호 방위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 보유국가 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에 위기를 느낀것 같다고 합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대이스라엘 작전으로.. 이스라엘이 침공해오면...
대비할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https://x.com/BRICSinfo/status/1968459145545158826
그런가 하면...
이집트도 아랍국가 보호를 위해..
나토와 유사한 아랍 방위 체제를 창설할것을 제안했습니다.
https://x.com/BRICSinfo/status/1968474967902650636

첫댓글 누군가가 뭔가를 말하면 그게 하늘의 뜻같이 받아드리는 현상은 시대가 자연법칙을 알려주는 걸 생명체가 알아서 살길을 개척하는 거라 보여진다. 누군가 생명길을 내면 생명은 그길을 가는게 자연의 순리라 보여진다.
아주 냉철하고 예리하신 논평이십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만일 어떤 이유를 대든
3,500억불 현금을 미국에 갖다 바친다면,,,
이재명은 물론, 그것을 국회가
협정안 그대로 비준을 하거나,
비준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그 협정을 인정한다면,,,
정부도 국회도 모두 매국노들이기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아니면, 고통받는 민중과 후대들을 위해
하늘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
내란이 나던지...식민지 해방전쟁이 일어 나던지...
국민의 지지를 잃고, 민심이 외면하는 국가는
어떤 대결이나 싸움,전쟁도 이길 수 없고,
몰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
3,500억불을 가져다 바치기 전에
한국보다 미국이 먼저 내전과 몰락의 길에
휩쌓이지 않으리란 법도 없고...
그러니 혹시
겉으로는 무슨 이유를 가져다 대며 속이면서
뒤로 이면합의 같은 짓거리는 꿈도 꾸지말지어다
이재명은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그의 삶의 여정도 고난이었고,
바르고 원대한 꿈에 이르는 길을 걸어 왔으며,
이미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기에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알고
다른 지도자와는 다른 길을 걸으리라 본다.
결코 국민의 열망과 역사 앞에
스스로 죄인이 되지는 앓을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은 머리가 좋고 명석하기에
저런 역사적 교훈을 이미 잘 알고 있고,
협작질 정치로는 본인의 후일은 물론
민주당의 미래도 담보할 수없다는 것을
잘 알고있을거라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