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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여시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69626
2016년도 기사임 참고 바람 쟤네 여론 의식함
경제 어려운데 가성비로 의견 피력하자
예쁜 편지지 사지 말고 회사에서 a4 뽀려서 쓰자.. 구글링 하면 무료 양식 많아.. 그거 프린트 해서 쓰자.. 돈 아끼자..
봉투는 우체국에 있음 우체국에서 봉투 사는게 더 싸게 먹힘
악필이고 손글씨 귀찮은 여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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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돌으른체 같은 거 다운 받아서 프린트 ㄱㄱ
+) 법대 여시의 조언 댓글 저는 법알못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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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민원실 (우편번호 03060)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발신:
대한민국 국민 [여시 이름]
[편지 버전]
A안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를 위한 역할에 깊은 감사와 신뢰를 표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의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헌법 및 법률 위반 사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 구체적인 행위와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1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여 경제와 외교에 심각한 리스크가 초래되었습니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 금융시장이 요동쳤으며,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과 자본 유출 우려가 제기되었고, 여러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서도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국제적 평판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역할 요청)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올바른 판결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관님께서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확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관님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름] 드림
B안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행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1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국회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으로 판단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그 사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졌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과 자본 유출 우려가 나타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사안은 헌법 질서를 심각히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재판관님들께 깊은 신뢰와 감사를 전하며, 헌법 수호를 위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름] 드림
C안
존경하는 재판관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뢰와 감사를 보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안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87조 또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행위는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결국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 여파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으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졌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제적 신뢰도가 손상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지 명확히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체제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은 국민들에게 헌법적 정의를 보여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재판관님들의 결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름] 드림
[연하장 카드 버전]
A안
헌법재판소에 드리는 글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
안녕하세요.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시는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와 신뢰를 표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 제77조와 형법 제8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의와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회는 이미 이 행위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하여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제적·외교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이 초래되었고,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통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지켜지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결정이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름] 드림
B안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와 형법 제8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전시·사변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이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는 이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하여 즉시 해제 결의를 가결했지만, 이로 인해 경제적 혼란과 국제적 신뢰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신속히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지켜지길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름] 드림
C안
존경하는 재판관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와 형법 제8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는 이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켰으나, 이로 인해 금융 불안정, 국제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부정적 여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온전히 수호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름] 드림
수정 가능 템플릿 활용해
첫댓글 바로드감
우표사와야지
북바크완
고마워 꿀정보다
헉 고마워 카드 쓰는거 내용 고민중이었는데 참고해서 써야겠다
우체국 들어가면 e-그린우편으로 우체국 안가고도 바로 보낼수있어!
헐 감사감사
고마워!!!
편지지 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