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1220174404242
"축하해요, 딸입니다"…오늘부터 '태아 성별' 바로 알려준다
20일부터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알려줘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2주 이전에 태아 성 감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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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알려줘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에 따른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이후 내용과 처벌 수위가 개정돼 2016년 이후부터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 감별 시 면허자격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었다.
의사회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남아 선호 감소로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관계 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면서
"또 낙태죄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2021년 1월1일 폐지된 상황에서 그 사전행위인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의 존재는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첫댓글 점점발전하는한국이되면좋겠다
아직도 여자라 그러면 낙태하려는 사람 많을 텐데..
이제 여아 출생율 압도적으로 높아지는걸까...?
그래 이제 알려줘야지 ㅎ 여아면 낙태하니까 그렇게 입꾹닫 하더니...
여1남1 낳으려고 낙태하지않을까싶은데....
근데 이러면 여자 성별이 훨씬 더 높아질것같아서 좋긴하다 남자아이면 낙태하려고 할거 같은데
근데 예나 지금이나 다 돌려돌려 알려줘서ㅋㅋㅋㅋㅋㅋ
원하지않던 임신이면 낙태하든 말든인데 원하는 성별 아니라서 낙태하는건 개싸패같음 지옥갈듯
여자애기는 간병용으로 키우잖아 나중에 좋다고
어차피 나프타검산가 다운증후군 검사하면 성별 나오지않나?
내주변 기혼들 태국 미국 멕시코 등등 성별 고르려고 시험관하러가는사람 많더라,,, 딸낳으려는사람도 소수 있긴한데 요즘 외동은 아들이 키우기 맘편하다고 아들낳으려고 마니함
@고양이햄토리 엥 시험관하면 성별고를수있음????
@큐띠빠띠꿍꿍띠 응 정자 유전자검사해서 고른대
니프티 하면 알려주는데 70마넌이라 모든 산모가 하진 않음 ㅜㅜ
@고양이햄토리 우와 처음알았어 엄청신기하다😮!!!!
나도 살아남은 아이지만 이제는 알아야지 언제까지 덮어놓고 살아 이웃국가는 자식 성별도 선택해서 수정하는데.. 낙태 증가 가능성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산모의 선택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한다
초음파로 보는거 의사들도 틀릴때 많음 ㅋㅋ 요즘은 니프티라고 혈액으로 아기 염색체검사하는거 있는데 그걸로 성별정확하게 나와
젠더리빌 웅앵 안할거같아서 버기좋다
와 미리 검사해서 아들이면 낙태할 수도 있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이렇게 안알려주고가운데 뭐가 없네요 뭐가 달렸네요 엄마닮아ㅛ네요 아빠닮았네요 이런식으로 힌트만 줬대 그게 그거같지만....
나도 첫째라 살아남은 거 같기도.. 그 시대정신이라면..
진작하지 나도 미리 알려줬으면 낙태하지않았을까 싶네
산모의 선택권이 존중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그래 이렇게 조금씩 여성인권올리자 생명탄생=여자 이건데 무슨 법따위가 산모 의견을 무시한단말임? 잘됐어
이제는 오히려 효도때문에 딸 선호하니까 ㅋㅋ 그런듯...
관리자에 의해 규제된 글입니다. 규제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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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여자라 그러면 낙태하려는 사람 많을 텐데..
이제 여아 출생율 압도적으로 높아지는걸까...?
그래 이제 알려줘야지 ㅎ 여아면 낙태하니까 그렇게 입꾹닫 하더니...
여1남1 낳으려고 낙태하지않을까싶은데....
근데 이러면 여자 성별이 훨씬 더 높아질것같아서 좋긴하다 남자아이면 낙태하려고 할거 같은데
근데 예나 지금이나 다 돌려돌려 알려줘서ㅋㅋㅋㅋㅋㅋ
원하지않던 임신이면 낙태하든 말든인데 원하는 성별 아니라서 낙태하는건 개싸패같음 지옥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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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나프타검산가 다운증후군 검사하면 성별 나오지않나?
내주변 기혼들 태국 미국 멕시코 등등 성별 고르려고 시험관하러가는사람 많더라,,, 딸낳으려는사람도 소수 있긴한데 요즘 외동은 아들이 키우기 맘편하다고 아들낳으려고 마니함
@고양이햄토리 엥 시험관하면 성별고를수있음????
@큐띠빠띠꿍꿍띠 응 정자 유전자검사해서 고른대
니프티 하면 알려주는데 70마넌이라 모든 산모가 하진 않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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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살아남은 아이지만 이제는 알아야지 언제까지 덮어놓고 살아 이웃국가는 자식 성별도 선택해서 수정하는데.. 낙태 증가 가능성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산모의 선택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한다
초음파로 보는거 의사들도 틀릴때 많음 ㅋㅋ 요즘은 니프티라고 혈액으로 아기 염색체검사하는거 있는데 그걸로 성별정확하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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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리 검사해서 아들이면 낙태할 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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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뭐가 없네요 뭐가 달렸네요 엄마닮아ㅛ네요 아빠닮았네요 이런식으로 힌트만 줬대
그게 그거같지만....
나도 첫째라 살아남은 거 같기도.. 그 시대정신이라면..
진작하지 나도 미리 알려줬으면 낙태하지않았을까 싶네
산모의 선택권이 존중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그래 이렇게 조금씩 여성인권올리자 생명탄생=여자 이건데 무슨 법따위가 산모 의견을 무시한단말임? 잘됐어
이제는 오히려 효도때문에 딸 선호하니까 ㅋㅋ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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