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하는 이유 - 마이클 허드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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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하는 이유(This is why Trump is waging economic war on US allies)

● Michael Hudson: Trump attacks Europe, Korea, Japan, forcing them to subsidize & move industry to US

Trump plans to reverse U.S. de-industrialization by targeting allies like Europe, South Korea, and Japan, forcing them to subsidize and move key industries to the USA, argues economist Michael Hudson.

마이클 허드슨: 트럼프는 유럽, 한국, 일본을 공격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국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미국으로 산업 이전을 강요한다.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은 트럼프가 유럽,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을 공격하여 미국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핵심 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미국의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를 역전시키려는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SEP 13, 2025

MICHAEL HUDSON

U.S. cold warriors have failed to prevent Russia, China, Iran, and other members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from obtaining their economic independence. That means keeping the fruits of their economic growth for themselves, rather than letting it be drained off by U.S. banks, investors, consumers, and the U.S. Treasury through the monetary dollar standard.

미국의 냉전 세력은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상하이 협력 기구(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다른 회원국들이 경제적 독립을 획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자신들의 경제 성장의 결실을 미국의 은행, 투자자, 소비자,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 의해 달러 통화(the monetary dollar standard)로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대신 그들 스스로 그 결실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Washington’s cold warriors have been unable to stop SCO members from moving forward and becoming independent from U.S. influence. Recognizing that they are unable to prevent this, U.S. policy is focusing now on how to prevent Europe (especially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from becoming industrial rivals and hence threats — while also targeting China and BRICS.

워싱턴의 냉전 세력은 SCO(상하이 협력 기구) 회원국들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자, 이제 미국의 정책은 유럽(특히 독일), 일본, 한국이 산업 경쟁국 (industrial rivals)이 되어 (미국에) 위협이 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과 브릭스 국가들 역시도 겨냥하고 있다.

The solution by the U.S. deep state is to turn these longtime allies into neo-colonial dependencies.

미국 딥 스테이트의 해법은 이들 오랜 동맹국들을 신식민주의적 종속국(neo-colonial dependencies)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The U.S. can’t de-industrialize the SCO or install leaders in Eurasia who put U.S. demands above those of their own economics. But U.S. diplomacy can arm-twist Europ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dependencies (such as the ruling DPP party in Taiwan) to relocate their industry to the United States.

미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 국가들을 탈(脫)산업화(de-industrialize)시키지도, 유라시아 지역에 자국 경제보다 미국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지도자들을 배치할 수도 없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U.S. diplomacy)는 유럽,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의 집권 여당인 민진당과 같은) 여타 종속국들(dependencies)의 팔을 비틀어 그들의 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만들 수는 있다.

These governments are still suffering from Stockholm syndrome after wars that ended in 1945 and 1953.

이들 (유럽, 일본, 한국, 대만의) 정부들은 1945년과 1953년에 끝난 전쟁 이후 여전히 스톡홀름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주: 스톡홀름 증후군 - 인질이나 피해자가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비이성적 심리 현상)

Trump’s dream of reversing U.S. de-industrialization involves de-industrializing its allies as rivals, turning them into subsidizers of a shrunken unipolar West, forcing them to move their key industries to the United States.

미국의 탈산업화를 역전시키려는 트럼프의 꿈은, 미국의 경쟁자들인 동맹국들을 탈산업화(de-industrialize)시키고, 이들을 위축된 단극 서방(a shrunken unipolar West) 곧 미국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조금 지급자(subsidizers)로 만들며, 이들의 핵심 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포함한다.

Trump’s focus on economic war against the United States’ own allies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경제 전쟁에 집중하고 있다.

Most discussion of the historic SCO meeting held in September has focused on the rising strength of the group’s multilateral alternative to the attempt by the United States to impose unipolar world control under its own rules.

9월에 열린 역사적인 상하이협력기구(SCO) 모임의 대부분의 논의는, 미국 자신의 규칙으로 단극적인 세계 지배(unipolar world control)를 강요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한 강화되는 상하이 협력기구(SCO)의 다극적 대안(multilateral alternative)에 집중되었다.

Trump is calling for other countries to subordinate themselves to U.S. demands, to concentrate all the gains from trad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in Washington’s own hands. China, Russia, and now even India are creating an alternative to this control.

트럼프는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의 요구에 복종하고, 무역과 국제 투자에서 얻는 모든 이익을 워싱턴의 손(즉, 달러 통화)에 집중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는 인도까지도 이러한 미국의 통제에 대한 대안(an alternative to this control)을 만들어내고 있다.

Trump seems to have recognized that he has lost the ability to treat these Eurasian powers in the way that he is controlling Europe and other allies whose political leaders (if not their populations) have remained loyal to the U.S. and stuck in its geopolitical orbit.

트럼프는 자신이, 유럽과 다른 동맹국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유라시아 강대국들을 다룰 능력을 잃었음을 인식한 듯하다. 유럽과 다른 동맹국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 국민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여전히 미국에 충성하며, 미국의 지정학적 궤도(its geopolitical orbit)에서 꼼짝하지 못한다(stuck).

But the failure of U.S. strategists to control the SCO and BRICS has by no means diminished Washington’s basic ideal of control. It simply has led U.S. strategists to be realistic enough to narrow the scope of this control to focus on subjecting their own allies in Europe,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하지만 미국의 전략가들(U.S. strategists)이 SCO와 BRICS의 통제에 실패했다고 해서, '통제'라는 워싱턴의 기본적인 이상(Washington’s basic ideal of control)이 약화된 것은 전혀 아니다. 미국의 전략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통제의 범위(the scope of this control)를 좁혀 유럽의 동맹국들과 한국, 일본, 호주를 종속시키는데(subject) 집중할만큼 현실적이 되도록 했을 뿐이다.

We can now see the “grand plan” of Trump’s tariff chaos policy

이제 우리는 트럼프의 관세 혼란 정책(Trump’s tariff chaos policy)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do what the British colonial empire did in the 19th century.

미국은 19세기에 대영 식민 제국(the British colonial empire)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다.

The British and French empires drained the Sterling Area and Franc Area countries, and forced them to finance British or French industry as well as military spending.

영국과 프랑스 제국은 파운드화(貨)와 프랑화(貨) 통용 국가들의 단물을 빼먹고(drain), 군비 지출 뿐만 영국이나 프랑스 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했었다.

The U.S. imperial strategy of control is based on two tactics.

미국의 제국주의적 통제(control) 전략은 두 가지 전술에 기반한다.

First is to isolate Europe and other neo-colonial countries from the SCO, BRICS, and Global Majority.

첫째는 유럽과 (일본, 한국 등) 여타 신식민지 국가들(Europe and other neo-colonial countries)을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그리고 세계 다수(Global Majority)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다.

The first step was to end Europe’s trade dependency on Russian gas and oil and its increasing trade with China for industrial products. The destruction of the Nord Stream pipelines and the Ukraine War guaranteed this.

이 첫 번째 단계는 러시아산(産) 가스와 석유에 대한 유럽의 무역 의존도를 종식시키고, 중국과의 점증하는 공산품 무역을 끝내는 것이었다.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연결되는) 노르트 스트림(Nord Stream) 가스관 파괴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를 보장했다.

This strategy requires making Russia, Iran, and the SCO appear as a military threat – one that needs heavy support for new U.S. cold war defense. The costs are to be paid entirely by Europe,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이 전략은 러시아, 이란, 그리고 (중국 등) 상하이협력기구(SCO)를, 미국의 새로운 냉전시대적 방어(new U.S. cold war defense)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군사적 위협으로 비춰지도록 만드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물론) 그 (방어) 비용은 전적으로 유럽,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에 의해 부담된다.

The second tactic of the U.S. imperial strategy is to relocate its allies’ industry to the United States, de-industrializing their economies to rebuild U.S. industrial self-sufficiency and strenghten its balance of payments.

미국 제국주의 전략의 두 번째 전술은 동맹국들의 산업을 미국으로 재배치(relocate)하여, 미국의 산업 자립(U.S. industrial self-sufficiency)을 재건하고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경제를 탈산업화(de-industrialize)하는 것이다.

Trump’s over-reaching attempt to control India’s economy quickly drove that nation out of the orbit of U.S. diplomatic dominance. (Although there is still substantial neoliberal support for India to join in the Atlanticist dream.) The question now is whether such demands will have a similar effect on driving other allies out of this U.S. orbit.

인도(India) 경제를 통제하려던 트럼프의 과도한 시도는 인도를 미국의 외교적 지배권(orbit of U.S. diplomatic dominance)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했다. (비록 범대서양주의의 꿈-the Atlanticist dream-에 동참하려는 인도의 신자유주의적 지지-neoliberal support-는 여전히 상당하지만 말이다.) 이제 문제는 (미국의) 그러한 요구가 다른 동맹국들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지 여부이다.

This plan seems to have failed. The EU and India announced their intention to create a trade agreement, expanding their mutual trade with each other. The hope is to complete it by the end of the year.

미국의 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EU와 인도는 상호 무역을 확대하는 무역 협정을 체결할 의사를 밝혔다. 그들은 연말까지 협정 체결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

The question is whether Trump will now raise tariffs against the EU as punishment for its refusal to break with India over its purchases of Russian oil.

문제는 트럼프가 러시아산(産) 원유를 구매한 인도와의 관계를 끊지 않은 EU에 대한 보복으로 EU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지 여부이다.

Trump also has asked Japan to impose tariffs on trade with China and Russia. This would deprive Japan of the Chinese market. If Japan caves into this demand, it is hard to imagine its pro-U.S.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retaining power.

트럼프는 또한 일본에 중국 및 러시아와의 무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일본이 중국 시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만약 일본이 이러한 요구에 굴복한다면, 친미 성향의 자민당(LDP)이 계속 집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The subsidiary question is whether U.S. success in enforcing this control will have the effect of economically weakening its European, East Asian, and English-speaking allies to the point where their ability to remain viable contributors is fatally crippled and will lead to a nationalist reaction to de-dollarize their own economies.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성공할 경우 유럽, 동아시아, 그리고 영어권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여국(viable contributors)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자국 경제를 탈(脫)달러화하려는 민족주의적 반발로 이어질 정도까지 경제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지 여부이다.

The U.S. conquest of Europe

미국의 유럽 정복

The most obvious basket case is Europe, especially the most pro-U.S. members — Germany and Britain — where public opinion polls show their populations strongly rejecting their current pro-U.S. puppet leaders.

가장 명백히 안좋은 사례(basket case)는 여론조사에 나타나듯 그들 국민들이 현 친미 괴뢰 지도자들(pro-U.S. puppet leaders)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유럽, 특히 가장 친미적인 국가인 독일과 영국이다.

The most immediate breaking point is the EU’s open-ended submission to U.S. demands considerably beyond what was expected, with the abject surrender to Trump’s tariff threats by EU Commission President Ursula von der Leyen.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즉각적인 한계점(breaking point)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한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의 비참한 굴복(abject surrender)으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요구에 EU가 무제한적으로 굴복한 것(open-ended submission)이다.

Von der Leyen had explained that her surrender was worth it for Europe because at least it provided an environment of “certainty.” But there can be no uncertainty where Trump’s diplomacy is concerned.

폰 데어 라이엔은 자신의 굴복이 적어도 "확실성"이라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유럽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불확실성이란 있을 수 없다.

Trump pulled a fast trick out of his hat by sharply raising tariffs above the promised 15% base, by dissolving that promise into his broader 50% tariff rates on imported steel and aluminum. These tariffs were to promote U.S. employment (and hence labor union support) in these two basic materials inputs, despite raising costs for all U.S. manufacturers that use these metals in their own products.

트럼프는 약속했던 15%보다 대폭 관세를 인상하는 기만전을 펼쳤다.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50% 관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관세는 이 두 가지 기본 원자재를 투입하는 곳에 대한 미국의 고용(그리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지하는)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도리어 이들 금속을 자사 제품에 사용하는 모든 미국 제조업체들의 비용을 증가시켰다.

This in itself was a crazy reversal of the basic principle of tariff policy: import low-priced raw materials to provide a cost subsidy for the high value-added products of industry. Trump put narrow political symbolism over national self-interest.

이는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 산업 제품에 대한 비용 보조금(cost subsidy)을 제공하기 위해 저가 원자재를 수입하는 관세 정책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미친 짓이었다. 트럼프는 국익(national self-interest)보다 편협한 정치적 상징주의(political symbolism)를 앞세웠다.

What nobody anticipated was that the U.S. Commerce Department would apply these 50% steel and aluminum tariffs to European and other foreign industrial imports of motors, tools, and agricultural and construction equipment. The Wall Street Journal quoted the head of Germany’s Mechanical Engineering Industry Association (VDMA), Bertram Kawlath, as warning that “about 30% of U.S. machinery imports from the EU are now subject to 50% tariffs on the metal content of the product,” which creates an “existential crisis” for its industrialists that is so serious that the European Parliament may not approve Trump’s July tariff dictates.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미국 상무부가 유럽 및 기타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터, 공구, 농업 및 건설 장비에 대해서도 이 50%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일 기계공업협회(VDMA) 회장 베르트람 카울라트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이 EU에서 수입하는 기계류의 약 30%가 현재 제품 금속 함량에 50%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유럽 의회가 트럼프의 7월 관세 부과안을 승인하지 않을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EU 산업계에 "존재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A company producing agricultural harvesting machinery, the Krone Group, laid off 100 employees and is reported to be redirecting its exports already being shipped to the United States. The German affiliate of John Deere has been similarly affected, as 20% of its exports are reported as being sold in the United States. The Germans are said to be insisting on the same 15% U.S. tariff limit that Trump extended to pharmaceuticals, semiconductors, and lumber imports.

농업 수확기 생산업체인 크로네 그룹(the Krone Group)은 직원 100명을 해고하고, 미국으로 보내도록 이미 선적된 제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다. 그 수출의 20%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진 존 디어(John Deere) 독일 계열사도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다. 독일은 트럼프가 제약, 반도체, 목재 수입에까지 확장한 것과 동일한 15%의 미국 관세 상한선(15% U.S. tariff limit)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he effect of Trump’s policy has been to help right-wing nationalist parties, which are gaining support by criticizing the pro-U.S. Atlanticist parties for participating in America’s war against Russia and China, and even picking up the costs of the fighting in Ukraine, the Baltic, and other areas bordering Russia, as well as for extending “Atlantic” protection to mischief-making in the South China Sea.

트럼프의 정책은 유럽의 우익 민족주의 정당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들은 친미 범대서양주의 정당들(the pro-U.S. Atlanticist parties)이 미국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쟁(America’s war against Russia and China)에 참여하고,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에까지 "대서양"의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우크라이나, 발트해, 그리고 러시아와 접경한 다른 지역에서의 전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비판하며 지지를 얻고 있다.

The U.S. conquest of Korea

미국의 한국 정복

U.S. foreign policy has also imposed strains on South Korea and Japan.

미국의 외교 정책은 한국과 일본에도 압박을 가해왔다.

After Washington demanded that Korea’s automobile company Hyundai shift production to the United States by investing in a factory in Georgia, the U.S. immigration service ICE descended on the plant under construction and deported some 475 employees (of whom 300 were reported to be Korean) who had been hired to provide the specialized labor.

워싱턴이 한국 자동차 회사 현대에게 조지아주에 공장을 투자하여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할 것을 요구한 이후, 미국 이민국(U.S. immigration service - ICE)은 건설 중이던 해당 공장에 들이닥쳐 전문적 노동(specialized labor)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약 475명의 직원(그중 300명은 한국인으로 알려짐)을 추방했다.

Hyundai already had invested .5 billion in the 2,900-acre complex, and was scheduled to invest another billion between 2025 and 2028,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The company’s battery maker for its electric cars, LG Energy Solution, had already spent .6 billion on production.

Despite this, Trump imposed 25% tariffs on Korean auto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costing Hyundai 0 million in the second quarter of 2025.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대는 이미 2,900에이커 규모의 이 공장 단지에 20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2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었다. 현대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생산에 126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로 인해 현대는 2025년 2분기에 6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Hyundai explained that the workers were highly trained and under the direction of contractors that the company had used in Korea in order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speedily, and indeed to avoid the problem of having to deal with the lack of vocation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needed to supply such labor – not to mention the price differential from using Korean labor familiar with work on such projects.

현대는 해당 노동자들은 고도로 훈련된 인력이며, 한국에서도 현대가 일감을 주었던 업체들(현대 하청업체들)의 지시를 받아 이번 공사를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는 실은 해당 전문적 노동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미국 내 직업 교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작업에 익숙한 한국 인력을 고용하는데서 발생하는 비용 차이(price differential)는 말할 것도 없다.

A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told the Financial Times that U.S. policy had put Korean companies in an “impossible position” by sending such labor back to Korea and denying it the kind of working-visa arrangement that was granted to Australia.

한국 정부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책이 이러한 인력을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호주에 부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취업 비자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기업들을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For many years, Korea had sought to get equal treatment with workers from Australia, Canada, and Singapore, but was consistently turned down, although the immigration was permitted informally – until September 5, in what turned out to be a long-planned attack by armed ICE troops arresting the immigrants in manacles.

여러해 동안 한국은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노동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거부당해왔다. 이주(immigration)는 비공식적 허가만 이뤄졌다. 지난 9월 5일 무장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주자들( immigrants)을 수갑으로 체포하는 장기 계획된 공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Hyundai and other foreign firms have discovered that investments they make in the United States allow “America First” administrations to use them as hostages, setting and changing the terms of their investment at will, knowing that the foreign investors are not prepared to simply walk away and lose their costly investments.

현대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정권이 자신들을 인질로 삼아 투자 조건을 마음대로 정하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미국 정권은 외국 투자자들이 값비싼 투자를 포기하고 그냥 걸어 나갈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But countries are being browbeat to make such investments as part of the financial shakedown policy that Trump has adopted.

그러나 각국은 트럼프가 채택한 금융 강탈 정책(financial shakedown policy)의 일환으로 이러한 투자를 하도록 협박을 받고 있다.

To avoid having U.S. tariffs raised against South Korea’s automotive imports from 15% to 25%, Seoul had to spend tens of billions of dollars to shift production to the United States.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국은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 수백억 달러를 지출해야 했다.

The threat was to crash Korean export income (and hence employment and earnings) if it did not surrender to Trump’s terms – with no military conflict being necessary to impose this trade-peace treaty.

트럼프의 조건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 위협은 한국의 수출 수입(export income)(그리고 고용과 소득)이 급감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무역 평화 조약(trade-peace treaty)을 강제하는 데 군사적 충돌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The U.S. economic conquest of Japan (and hopes of re-arming it with atomic weapons)

미국의 일본 경제 정복(그리고 핵무기로 재무장하려는 희망)

Trump used a similar bait-and-switch shakedown policy against Japan, threatening to create commercial chaos in its economy by imposing steep tariffs on its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if it did not pay 0 billion in protection money for Trump to invest in projects of his own choice, keeping 90% of the profits for himself after Japan was reimbursed for its capital advance.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한 미끼-교환식 협박 정책을 사용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선택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일본이 투자 자본을 상환받은 후에는 그 이익의 90%는 트럼프가 가져가도록 보호비(費 protection money) 명목으로 5,500억 달러를 일본이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무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일본 경제에 상업적 혼란(commercial chaos)을 야기하겠다고 위협했다.

(주: protection money 보호비 費 - Money paid, especially at regular intervals, to criminals or to corrupt officials who threaten to cause harm to the payer or to his or her business if the money is not paid)

The Japanese version of the original agreement indicated that the profits would be split, but the U.S. drafted a final version saying that that split would only govern the initial reimbursement of investment by Japan, not the profits, according to the Financial Times.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원래 협정의 일본 버전은 이익(profits)을 분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미국은 최종안을 작성하여 이 분할은 일본의 초기 투자 상환에만 적용되며, 이익(profit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Such was Japan’s desperation – an abject surrender to U.S. demands, German-style – that it accepted Trump’s tariff deal of “only” charging Japanese exports 15% instead of 25% – the same deal that he had made with South Korea. Japan was given only 45 days to pay up.

그렇게 일본은 절망적으로 일본 수출품에 25% 대신 "단지" 15%의 관세만 부과하는 트럼프의 관세 협상을 받아들였다. 독일식의 비참한 굴복이었다. 트럼프는 한국과도 똑같은 협상을 맺었다. 일본은 45일 안에 대금을 지불해야 했다.

The resulting slush fund was a political godsend to Trump, who is now able to exploit it as bait for his leading campaign contributors and supporters, while using the more than half a trillion dollars to help finance his tax giveaway to the wealthiest Americans.

이로 인해 생긴 비자금(slush fund)은 트럼프에게 정치적인 신의 선물과도 같았다. 트럼프는 이제 이를 주요 선거 자금 제공자와 지지자들을 위한 미끼로 활용하는 한편, 5천억 달러가 넘는 이 자금을 미국의 최고 부유층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Trump also demanded a kickback on Japanese investment in U.S. steel production by Nippon Steel’s billion purchase of U.S. Steel. The U.S. government received a free golden share of the company’s stock to ensure U.S. control over the company’s operations.

트럼프는 또한 신일본제철(Nippon Steel)이 US 스틸을 150억 달러에 인수하는, 미국 철강 생산에 대한 일본의 투자에 대한 뒷돈(kickback)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US 스틸 운영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보장할 US 스틸 주식의 황금주를 무상으로 받았다.

(주: golden share 황금주(株)- 기간 산업의 민영화시 외국 자본에 의한 매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는 주식).

The agreement has remained secret, but the Financial Times obtained a copy, and reported that it

reeks of coercion: a sovereign nation forced to funnel private and public-sector investment to a much richer one under a structure unashamedly directed by the US president.

이 합의는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그 사본을 입수한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대통령이 뻔뻔스럽게 지휘하는 구조 하의 훨씬 부유한 주권 국가(미국)에게 한 주권국가(일본)가 민간 및 공공 부문 투자를 강제당하는 강압(coercion)의 냄새가 강하게 난다고 보도했다.

Once Japan recoups its investment, it then reaps only 10 per cent of the cash flows from the project, to America’s 90 per cent. Yes, Japan has nominal input via a consultative committee into which projects are chosen, but there are no Japanese on the more powerful investment committee and it’s Trump who makes the ultimate call. Yes, Japan can elect not to fund an investment, but if it does so the US may impose new tariffs on Japan “at the rat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하면, 일본은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10%만 거두어들이고, 미국은 나머지 90%를 가져간다. 물론 일본은 자문 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를 통해 어떤 프로젝트를 선정할 지에 대해 명목상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더 강력한 투자 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에는 일본인은 없으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트럼프다. 물론 일본은 투자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미국은 "대통령이 정한 비율로" 일본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The Financial Times reporter added that a gloating Lutnick, appearing separately on CNBC, denied Japan even the right to make that case at home. Japan, he said, had sought to “buy down” its tariff rate with a deal that he described as “off the rails” and the most fun he had working for this president. Trump, he said, had “complete discretion” over Japan’s investments and would decide where and how he wanted Japanese capital spent in America.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는, CNBC에 별도로 출연한 득의양양한 모습의 미 상무장관 루트닉은 그러한 주장을 편하게 할 일본의 권리조차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이 "상궤를 벗어난"(off the rails) 협상으로 관세율을 "매수 인하(buy down)"하려 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일하면서 가장 재밌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일본의 투자에 대해 "완전한 재량권(complete discretion)"을 가지며, 미국에 투자되는 일본 자본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n the wake of the recent SCO and BRICS meetings, it seems unlikely that countries not already closely allied with the U.S. would make any such deals as Germany, South Korea, and Japan have done so far in 2025. These agreements serve as object lessons highlighting the contrast between the U.S.-allied West and the rest of the world.

최근 SCO와 BRICS 회의의 결과로, 미국과 긴밀한 동맹국이 아닌 국가들이 2025년에 독일, 한국, 일본이 지금까지 한 것과 같은 그러한 협상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합의들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서방 세계(the U.S.-allied West)과 나머지 세계 간의 대조를 강조하는 실물 교훈의 효과가 있다.

Alastair Crooke described how:

알래스테어 크룩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The default psychological mode of the West will be defensively antagonistic. The U.S. clearly has not been prepared psychologically to go onto any sort of equal footing with these SCO powers. Centuries of colonial superiority have shaped a culture where the only possible model is hegemony and the imposition of pro-Western dependency.

서구의 기본적인 심리적 모드는 방어적 적대감이다. 미국은 분명히 이러한 상하이협력기구(SCO) 강대국들과 동등한 입장에 설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월한 식민지 시대의 수 세기는 (서구로 하여금) 패권(hegemony)과 친서구적 종속(pro-Western dependency) 강요만이 가능한 유일한 모델인 문화를 형성해왔다.

To acknowledge China, Russia or India as having ‘detached’ from the ‘Rules-based Order’ and constructed a separated non-western sphere clearly implies accepting the end of western global hegemony. And it means accepting too, that the hegemonic era as a whole is over. The U.S. and European ruling strata are categorically not in the mood for this.

중국, 러시아, 인도가 '규칙 기반 질서(Rules-based Order)'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비(非)서구적 영역을 구축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서구의 세계 패권의 종말(the end of western global hegemony)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또한 패권 시대 전체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의 지배 계층은 절대적으로 이를 원치 않는다.

It obviously is not over for America’s relationship with NATO and other new cold war allies. But it is limited to them, and Trump is seeking to extend the U.S. sphere of control to the western hemisphere as a whole – not only Latin America and Canada, but Greenland as well.

미국과 NATO 및 기타 신냉전 동맹국들의 관계는 분명히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이들 국가에 국한되어 있으며, 트럼프는 미국의 통제권(U.S. sphere of control)을 서반구 전체로, 즉 라틴 아메리카와 캐나다뿐만 아니라 그린란드까지 확장하려 하고 있다.

The effort needed to lock in their dependency and withstand what one would expect to be nationalistic reactions against such subservience seems to have led U.S. policy to turn away from the conflict with its declared enemies Russia, China, and Iran, at least for the time being.

그들의 종속성을 묶고, 그러한 종속(subservience)에 대한 예상되는 민족주의적 반발을 견뎌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미국으로 하여금 정책적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공표된 적국인 러시아, 중국, 이란과의 갈등을 피하도록 이끈 것으로 보인다.

The great question is whether these abused allies will at some point seek to choose a different set of alliances.

가장 큰 문제는 이들 학대받는 동맹국들(these abused allies)이 언젠가 다른 동맹을 선택하려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Turkey is a wild card still up for grabs. Likewise for the entire Middle East.

터키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변수다. 중동 전체도 마찬가지이다.

U.S. strategists also still hope to put India back in play, and dream of destabilizing Russia’s economy to bring about regime change.

미국의 전략가들은 여전히 인도를 다시 '정상화'시키기를 원하며, 러시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정권 교체를 이루기를 꿈꾼다.

Where do we go from here?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As an ideological policy threat, the economic logic of SCO and BRICS members is to enact strong government regulation to minimize the rent-seeking and financialization that has led to U.S. deindustrialization.

이념적인 정책적 위협(ideological policy threat)으로서, SCO와 BRICS 회원국들의 경제적 논리는 미국의 탈산업화를 초래한 지대 추구(rent-seeking)와 금융화(financialization)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정부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https://www.geopoliticaleconomy.report/p/michael-hudson-trump-europe-korea-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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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KWUN 본문 글쓴이 2025-09-17 23:44

중국 러시아 등의 상하이 협력기구(SCO)는 실체로서 이미 다극화 시대를 열었고, 더 이상 일극 세계패권이 불가능함을 아는 미국으로서는 서반구만의 패권이라도 유지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캐나다 그린란드 등의 갈등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공격을 준비 중인 모습이 이를 시사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정권이 관세협상을 고리로 소위 동맹국들에게 행하고 있는 대미 직접투자 미명하의 대규모 삥뜻기에 불과한 불평등 협정 강요는 분명 제국주의적 행태입니다. 동맹국들을 한낱 신식민지로 만드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지금 EU와 일본 한국 등이 모두들 전에 없던 일이라 실감하지 못하고 얼떨떨해서 그렇지, 지금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도 역사적 모멘트입니다.

그게 바로 본질이고, 위 인용글을 쓴 마이클 허드슨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왑을 요청했다는데, 그럼 미국이 그걸 받아주면 3500~5000억불을 대미 직접투자하겠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미국은 무제한 통화스왑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는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0대 50, 회수가 끝난 후부터는 미국이 이익의 90%, 일본이 10%를 가져가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들려오는 바로는 한국의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한국이 90%, 미국이 10%, 회수가 끝난 후에는 미국이 이익의 90%, 한국이 10%를 가져가기로 한다는데, 일본보다는 좀더 나은 조건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것도 그야말로 미친 짓거리입니다.

안보 문제와 결합되었을 이번 미국과의 대미 직접투자와 관세협정은 앞으로의 한국과 한국민의 운명을 결정지을 엄청나게 중요한 협의입니다.

🐱우리이런거알거없잖아
2025-09-17 23:46

브릭스를 비롯해 SCO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지쳐 정치적으로 그 패권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동맹국들을 쥐어짜며 패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브릭스와 SCO국가들을 더욱 멀리 밀어내고 있죠.

브릭스와 SCO국가들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탈 미국화 하고 독립적인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겁니다. 우크라 전쟁과 관세 전쟁은 그것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을 뿐이겠죠.



KIMKWUN
00:03:57
예~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당장 임박한 문제는 도리어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 EU 등 소위 미국의 동맹국들인데, 정말 미국이 이렇게 동맹국들한테 개판을 치고도 세계가 조용하다면 이걸 웃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모두가 안보 문제와 결합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KIMKWUN
00:26:28
이번 사안은 진보와 보수 진영이 의견이 갈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제 아무리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이 이재명 정부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이 대통령이 정확한 표현으로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의 거칠고 부당하고 이례적인 측면을 밝혔듯이 이재명 정부에서 시간을 충분히 끌면서라도 잘 헤쳐나가겠지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순회항소법원에 이어 관세 부과 권한은 입법부에만 있고 트럼프에게 없다고 확인해주어 트럼프의 그간의 망동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워낙에 미국이 재정위기가 만만치 않아서 보수 성향 다수의 미 대법원 판사들이 이런 호소를 하는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불안합니다.



언능언능
00:52:03
글 잘 봤습니다 팬입니다.
트럼프가 영국, 프랑스의 식민전략과 유사하다는 문구가 핵심인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시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냉전시대때 미국의 안보, 금융 지원을 통해서 성장한 친미 국가들은 성과는 모두 미국것 이라는 마인드인것 같아요.
중러 지도자를 친근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좀 이해가 가네요. '너도 니네 나와바리에서 왕 노릇하며 안보, 경제 지원하느라 고생했지?' 이런것 같아요.

글 보는 내내'한국, 싱가폴, 대만은 어떤 선택을 하는게 옳은가'를 염두하며 읽었는데.
제 결론은 3500억불 킵하고, 15%관세 내는 유럽에서 인건비 저렴한 폴란드나 헝가리에 공장을 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후 트럼프가 지랄을 하든 말든 쌩까고.

그러다 트럼프의 임기 2년 지나는 27년초쯤 이후로는 많은 부분이 바뀔거라고 봅니다. 뭣보다 내년 2월 정도면 기업들이 관세 인상 전에 수입한 재고들이 바닥나서 관세가 물가에 본격 반영되고, 대법원에서 관세 불법 여부의 판결이 나는 시점입니다. 이번 투자금이 관세로 벽을 높여서 경쟁자가 적어진 미국시장에, 입장료 씨게 내고 시장 장악 허락 받는 비용인데. 관세 불법 판결이 난다면, 관세는 원복되고 입장료를 낸 나라만 바보되는 꼴이에요. 불이익을 다소 보더라도 지금 투자결정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제 사회의 리더가 되려면 뭣보다 불확실성이 낮아야 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거의 전쟁 국가 수준의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년 지나면 미국의 위상은 치명적으로 낮아지고 상황이 크게 변할거라고 봅니다. 그냥 생까는게 맞을것 같애요.



KIMKWUN
01:18:20
예~격려 감사합니다. 팬이라고 하시니 얼떨떨합니다. ㅎ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EU나 일본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그간 미국의 안보공여에 거의 무임승차를 했고, 또 미국을 수출시장으로 하여 그간 이익만 보고 미국에 무역적자 등으로 손해를 많이 끼쳤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소개한 장하준 교수의 지적처럼 그와 관련하여 트럼프는 잘못 알고 있는게 많을 뿐더러, 미국의 재정위기나 탈산업화는 그간 미국의 무분별한 전쟁 시도와 금융산업 중심의 산업재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3500억불은 킵하고 현대 등 미국 수출기업들에게 관세인상으로 인한 손해를 보조금을 주어 보완하는 것이 최선 같습니다. 그리고 장하준 교수의 조언처럼, 장단기적으로 미국에서 발을 빼면서, 수출다변화에 역점을 두고, 해외 투자 역시 EU나 동남아, 중남미 등에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와 그 측근들은 이에 대해 길길이 날뛰면서 다른 여러 방책을 강구하고 압박한답시고 하겠지만, 이 대통령도 이미 밝혔듯이 이런 미친 협상은 서명 안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미국에서의 무기 구매나 민간 항공기 구매를 레버러지로 사용한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가장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미국의 강압을 방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며칠 세계를 어이상실하게 만드는 트럼프 정권의 처사를 보면서 이건 미국의 마지막 수순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런 무리수를 쓰지 않으면 안될 정도라면, 그리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며 저런 무리수를 쓴다면, 이미 볼장 다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몸이재산
00:54:46
중국-인도-러시아 뿐만 아니라 EU도 한 목소리를 같이 내면 좋은데... 영국, 프랑스 등 나라 망해간다는 소리만 들려서 미국이 이때를 더 악용하는듯해 안타깝습니다.
이러다 진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침체기가 오는 건 아닐지


KIMKWUN
01:24:12
사실 일본이 이번에 비참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직접 투자라는 미명하에 저렇게 엄청난 금액을 뜯기고도 앞으로 일본 경제가 온전할 지 의문입니다. 투자 손실이야 없을 수 있겠지만, 이익은 거의 없는 거액의 투자를 강요당하는 것은 정말 주권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맨 먼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일본이 한국이나 EU와 협상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했더라면 많이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경쟁 수출시장인 미국의 관세를 고리로 한 각개 격파 전략 앞에 두손 두발 다 든 것으로 보입니다.



언능언능
02:03:47
트럼프는 일본에게 심지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라고 했다는군요. 보통 미친자가 아닙니다.

일본이 자주적으로 버텨주길 희망합니다. 미국에 빨렸다는걸 깨닫는 순간, 주변에 자기보다 약해보이는 국가로부터 손실을 메꾸려할게 인지상정이라, 동아시아 안보는 개판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키워준 나라들을 양털깎기 하고나서 한독일이 지어준 미국 공장의 경쟁력이 갖춰지면 그걸 미국이 소유한후, 미중은 화해하며 관세 전쟁 끝내고 물가 안정시킬것 같아요.

[세리랑]

소위 많이 배워서 좋은 정치를 펼칠거라 기대를 해서 투표로 선출된 놈들이 개망나니짓거리를 대놓고 하죠.막자을 보여주는 짐승행태를 거리낌없이 보여주는 거죠.그런 의미로 이놈들은 짐승이라는 생명체와 똑같은 행태를 보여서 국민이 만들고자하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독재깡패국가를 버젓이 보여주죠.. 그리고 이게 진리이다 곧 힘이 정의라고 대놓고 읊어대죠.그러면서 저신적 승리도 갖고 싶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도용하죠. 국민이 빠진 민주주의가 있기나 하나요 국민을 엿먹여놓고 주대이질로 정신적 승리를 한다고 주구장창 민주주의라고 개나팔을 불어대고 있죠.미친 똘아이가 아니면 못할 일들을 대놓고 마약을 먹는다고 서슴없이 지껄이는 놈에게 의지하는 법꾸라지들은 뭐죠.새파랗게 젊은 개새가 대놓고 국민에게 눈띄우고 사기를 치는 세상이라서 암울하죠. 그러면서 주대이질로 민주를 읊어서 국민을 속이는 생맹체의 유인기만술이 꼭 몸치장을 바꾸는 생명체가 보호색이나 보호형태로 생명을 구걸하는 것 같아서 생명의 경이로움에 고개를 숙이죠. 원래 생명이라는게 살려는 본능이 없으면 안된다고 정의를 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죠.트럼프는 암살당하는 순간을 까막새가 된 듯 호전광이 되어가죠. 생명이 경이롭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