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이 끝난 트럼프 vs. 아직 유통기간이 남은 문대통령.

[정해균]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측이 경합4 개주(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건)의 개표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텍사스 법무장관이 제기하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주와 트럼프 대통령이 동참한 이 소송에서 경합 주 4곳의 선거결과가 무효화 되면 조 바이던 당선인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시도한 합법적인 선거 뒤집기의 마지막 노력이었다. 그러나 연방법원 측은 텍사스 주가 소를 제기 할 권리가 없다며 불복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50개주와 워싱톤 DC는 지난 9일 538명의 선거인단인증을 완료 했다. 최종 인증 결과는 조 바이든이 306명의 선거인단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의 선거인단을 각각 확보하여 오는 14일(현지시간)선거인단투표에서 요식행위를 거친 후 내년 1월 6일 상 하원 합동의회가 공식적으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 조 바이든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대선승자가 된다. 공식적인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예정 되여 있다.

택사스 법무장관의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로 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법적 절차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대선 이후 50여건의 대선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패소했다. 유일한 승리는 공화당 참관인의 접근권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 준 것이 전부였다.

1950년 이후 현직 대통령을 이기고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은 4명이다. 지미카터, 로널드 레이건, 빌클린턴 그리고 조 바이든이다. 이들은 각각 현직 대통령이었던 제럴드포드, 지미카터, 조지 부시(HW)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를 각각 물리쳤다.

도널드 트럼프는 국가주의로 유권자들을 현혹했으나 애국자는 아니었다. 트럼프는 권력 중독자가 나타내는 나쁜 속성은 다 갖추었고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양심, 정직, 도덕, 윤리, 원칙, 자제력 등의 덕목은 거의 바닥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권력중독자의 부정적인 속성은 대략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분출된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과대 망상적인 신념 ○타인과 감정 이입결여 ○교활한 속임수로 승부 ○잘못은 전적으로 남의 탓 ○타인을 오직 착취의 대상으로 여긴다. ○현실을 있는 대로 보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보기 때문에 사리판단에 균형감각이 부족하다.

트럼프대통령은 근본이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라 도덕보다 돈을 앞세운다. 그뿐인가 외국 원수와 환담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국내 정책을 홍보하는데 열중 하는 등 재임 중 지도자로서 자제력의 부족을 여실하게 드러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나마 미북 협상을 하는 시늉을 낸 것도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에 대한 청사진도 없이 대외 홍보용으로 제스처만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는데 달인이다. 예를 들면 그가 4년전 대선에서 국민투표에서 힐러리 후보에게 2백구십만여표차로 지고도 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펼쳤다. 지난 11월 3일 대선에서도 조 바이든 후보에게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투표에서 모두 큰 표차로 졌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지지 않았고 사기로 승리를 도둑맞았다며 선거불복 소송을 벌여 왔다. 2016년 미국 대선 기간중 트럼프의 발언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트럼프가 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것의 78%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고 한다.

폭정(On Tyranny)의 저자 티머시 스나이더(Timothy Snyder)교수가 “애국자가 되라”는 장에서 애국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해 내린 사례가 있다. 좀 장황하지만 그가 묘사한 애국적이지 않은 행위를 읽어 보면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징집을 회피하고 전쟁영웅과 그 가족을 조롱하는 것은 애국적이지 않다. 베트남 복무를 회피한 자가 뉴욕에서 섹스상대를 찾는 행위를 베트남 복무에 빗대는 것은 애국적이지 않다. 미국의 평범한 노동자들도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납세기피는 애국적이지 않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미국의 평범한 노동자에게 자신의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을 대라고 요구하고, 게다가 그 기부금을 자신의 회사 일에 전용하는 것은 애국적이지 않다. 외국의 독재자를 찬양하는 것은 애국적이지 않다. 러시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애국적이지 않다. 러시아의 선전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을 국가안전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애국적이지 않다. 러시아 금융계와 관련 있는 석유부호로 러시아-미국 합작투자 에너지 회사의 이사 이자 푸틴으로부터 “친선훈장”을 받은 자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애국적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주의자인데 국가주의자란 애국자와 같은 것이 전혀 아니다. 국가주의자는 우리에게 최악의 존재가 되라고 권장하는 동시에, 우리가 최고라고 말한다. 조지오엘에 따르면 국가주의자는 ‘끊임없이 권력과 승리, 패배, 복수에 관해 생각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소설가 다닐로 키시 가 말했듯이 국가주의는 미학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아무런 보편적 가치를 같지 않는다. 반면, 애국자는 그 이상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 애국자라면 현실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실세계는 그의 나라가 사랑 받고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애국자는 보편적인 가치를, 즉 자신자신의 나라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는다. 늘 나라가 잘 되기를, 더 나아 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 딸 그리고 사위를 공식 업무에 끌어 들여 공직 수행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경계가 매우 모호한 것처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틈나는 대로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에 드나들며 :불가피하게 경호원들도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에 머물게 하여 결과적으로 나라 돈이 자신의 사업에 흘러 들어 가는 이해충돌이 일어 났을 터인데 어떻게 합리화 했는지 궁금하다. 한국 같으면 권력의 사유화로 수사기관에 고발당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러닝 메이트인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 로펌에 다니다 앞으로 일어 날 이해 충돌을 고려하여 로펌을 그만두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로 전직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조 바이든과 헤리스 티켓은 역시 생각하는 점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티머시 스나이더 교수는 “폭정”의 다른 장에서 ‘듣고 싶은 말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다를 수 있음을 부정 할 때, 폭정에 굴복하게 된다고 경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택사스주 법무장관과 동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17개주 법무장관 그리고 126명의 공화당소속 하원 의원 등은 권력중독에 걸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폭정에 굴복하여 자발적인 복종을 트럼프에게 바치는 어리석은 무리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트럼프의 탈(탈(脫))진실 마법에 미국식 민주주의가 허를 찔린 느낌이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오늘 이후로 새로운 비전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오직 America first, America first”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 이전에 America First 를 쓴 기록은 America first committee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단체는 미국이 나치 독일에 맞서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팔십만 회원을 둔 정치적인 압력 단체 이었다. 이 단체는 당시 미국의 고립주의(isolationist)를 표방했다. 트럼프대통령의 America first는 독자적인 개입주의(unilateralist)라는 측면에서 America first committee와 서로 결이 다른 것 같지만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두 개의 America first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동맹을 홀대하고 엄청난 방위비를 뜯어 가려던 트럼프가 선거에서 져서 더 이상 한국정부에게 압력을 가하지 못하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Top down 비핵화 협상이라고 성공가능성을 잔뜩 부풀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용하기만 하고 현상유지. 에 만족한 나머지 비핵화의 실익을 얻지 못했음을 아쉽게 여긴다. 이제 비핵화는 조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다시 양측의 실무 선에서 차근 차근 합의 해 나가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수순을 밟아야 만 할 운명에 처해 있다. 조바이든 정부의 출범준비기간과 우선순위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잔여 임기 내 비핵화 협상이 빛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제 39대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카터는 미국정치의 변방지대인 조지아 출신으로서 당시 시대정신을 선거에 적극 활용하여 대통령당선의 영광을 누리고 중앙정치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지미 카터는 1960-1970년대 미국 사회의 시대정신인 반 베트남전쟁 운동과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상징되는 사회분위기를 십분 활용하여 대통령령선거에서 승리 했다. 그러나 카터 대통령은 취임 후 반전이라는 부정적 가치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가치인 비전으로 승화 시키지 못해 결국 미국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연임에는 실패 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3년반전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으로 야기된 대통령선거에서 적폐청산과 국정농단의 단죄라는 시대정신에 기대여 손쉽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혔다.

대통령으로 당선 된지 3년반의 세월이 흐른 지금 문재인 대통령직무수행평가에 나타난 민심의 향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2020년 12월 둘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여론의 평가를 담고 있다. 참고로 12월 둘째 주는 문재인 대통령의 5년임기중 4년차 3/4분기쯤에 해당된다. 취임 1년차 3/4분기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긍정평가 73%, 부정 평가 19%”이었다. 이를 임기 4년차 3/4분기에 해당하는 12월 둘째 주 여론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8%”로 거의 반으로 폭락했고 “부정평가는 54%”로 나타나 대략 3배 가량 폭증했다. 12월 둘째 주 대통령직무수행에 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구성하는 상위 10가지 항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긍정 평가 요인                           부정평가요인

코로나 19대처 25%                     부동산 정책 18%

검찰개혁 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12%

전반적으로 잘한다 7%                  인사문제 7%

최선을 다한다/열심히 한다 7%       법무부.검찰갈등 6%

복지확대 5% 코로나 19                 대처미흡 6%

기본에 충실/원칙대로/공정함 4%    독단적/일방적/편파적 6%

주관 소신 있다 3%                       경제민생 해결의지부족 6%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 3%           소신부족/여론에 휘둘림 3%

안정감/나라가 조용함 3%              리더십부족/여론에 휘둘린다 3%

국민입장을 생각한다 2%               국론분열//갈등 2%

문재인 대통령은 약 4년전 국정농단 단죄와 적폐청산이라는 부정적인 시대 정신을 활용하여 어렵지 않게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국정수행평가는 임기초기 동기 대비 긍정평가는 거의 반으로 줄었고 부정 평가는 대략 3배가량 늘어 났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이라도 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 지지도를 회복 할 수 있을까?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자연계의 4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뉜다. 사람의 일생도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된다. 그리고 인생의 인과 법칙은 준비기, 파종기, 성장기 그리고 수확기로 구분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절로 치면 지금 가을에 접근해 있고, 일생의 주기로 보면 노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인과 법칙의 단계로 봐도 수확기로 접어들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둘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대정신에 편승하여 쉽게 대통령에 올랐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부정적인 가치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가치로 승화 시키지 못하여 임기초기의 압도적인 긍정적인 여론이 이제는 압도적인 부정적인 여론으로 역전 당하고 만 것이다.

임기초기의 적폐청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탁하여 일정한 공을 세운 윤석열 검찰 총장을 몰아내기 마녀 사냥 식 징계재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

1조 6000억의 투자가의 돈을 사기친 배후인물인 라임펀드의 피의자 김봉현의 진술을 윤총장을 몰아 내는 증거로 내세우고, 검찰내부를 우군과 적군으로 갈라 치며 인위적으로 갈등을 조장 하고, 윤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징계위원을 원고측 증인으로 선정하는 등 옛날 고을 원님 식 징계를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대통령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으로 구태의 르네쌍스를 보는 듯하다.

중세시대 마녀 사냥이 있었다.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영주나 카돌릭교회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불행의 원인을 마녀한테로 돌렸다. 지배계층의 필요에 의해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만들어내야만 했다. 당시 마녀로 의심받는 사람이 마녀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백이 있거나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 했다고 한다.

윤석열 총장이 자백 하지 않으니 정의구현사제단이 완장부대가 되여 윤석열총장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마녀라고 대검찰청에서 시위를 하며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또 다른 증인은 조직내부에서 상사의 비리를 고자질하며 권력에 아첨하는 식인종 검사들이다. 출세욕에 눈이 먼 검사들이야 어찌 할 수 없다고 치자. 그러나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름값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중세 때 카돌릭 교회가 종교재판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며 마녀 자백을 받아 내고 무고한 사람을 처형한 사건을 외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은 먼저 옛 마녀재판에서 가돌릭교회가 역사적으로 범한 무수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를 한 후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대한민국검찰에게 정의구현을 촉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12월15일에 일정이 잡힌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제2차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in dubio pro reo, (when) in doubt, in favor of the defendant)라는 형사소송법정신을 지키는 것이 문대통령이 지시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공식 확정되는 전국 선거인단투표를 앞두고(현지시간 14일)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 수 천명이 백악관 인근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시위와 관련된 간추린 뉴스는 아래와 같다:

백인민족주의 남성우월주의단체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가 집결한 거리 인근 에서는 최소 4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 됐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회에 앞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워싱톤 DC에서 집회에 수 천명이 모였다.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워싱턴 DC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서는 경범죄(10명), 경찰관 폭행(6명), 폭동(4명) 불법레이저건 소지(1명)혐의 등으로 총 23명이 체포되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의 민경욱 전의원도 참석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