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영구정지…37년 원전 역사 첫 '폐로' 결정

[cyclem]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환영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한 폐쇄 과정 만들고 원전확대 정책 재고하는 계기가 돼야 

 정부 에너지위원회가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아직 형식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고리1호기 폐쇄가 결정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원전폐쇄 결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 시민들을 위시한 대다수 국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벌인 탈핵운동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 번 수명연장 과정에서 정부는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는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해 연장을 밀어붙임으로써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고리1호기는 가동중인 23기 원전 가운데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원전이었다. 현재까지 전체 원전 사고의 20%에 해당하는 130건의 사고가 이 원전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원자로 자체의 재질불량 문제도 계속 제기돼 폐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들이 이어져왔다.

특히 고리 원전은 원전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경30km 지역 안에 340만명이 넘는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이 이러한 조건 아래서 원전사고가 났을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85만 명이 발암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628조 원이라는 막대한 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제 고리1호기의 폐쇄가 결정됨으로써 그런 우려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원전 폐쇄를 해본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원전을 폐쇄하고, 폐쇄하는 과정의 안전은 어떻게 지켜나갈지, 주변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모두 미답의 영역이다. 더군다나 원전은 해체를 하는 시점에 가장 많은 방사성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피폭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폐쇄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야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를 안전하게 폐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앞으로 운영이 남은 2017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즉각 폐쇄를 위한 조처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안전한 폐쇄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추가 원전건설도 재고해야

아울러 정부가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하면서도 원전 정책을 전면 전환하지 않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고리 1호기에 이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영덕과 삼척 등지에 신규 원전을 증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힌 바 있다.

원전은 폐쇄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다. 더군다나 주변 주민들은 평생 핵 공포를 지고 살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라면 결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수명연장하여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는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영덕과 삼척의 신규원전을 백지화해야 한다.

                                       2015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2015. 6.12) http://kfem.or.kr/?p=151367#sthash.miNQezNl.dpuf

                                   http://kfem.or.kr/?p=151352

★ 고리 1호기 영구정지...고리 1호기 영구정지…37년 원전 역사 첫 '폐로' 결정

정부는 고리 1호기에 대해 더 이상의 수명 연장 없이 영구 정지가 바람직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하기로 했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이미 한 차례 수명이 연장된 바 있다.
정부는 원전의 수명을 추가로 연장할 경우 경제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 게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폐로 여론에 힘이 실렸다. 이번 결정은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양호 실장/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 (폐로에) 최소한 15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데요. 현재 폐로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70% 정도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 원전의 경제성을 따질 때 건설과 운영뿐만 아니라 해체와 폐기물 처리 등 모든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에는 앞으로 6천억~1조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JTBC(2015. 6.12) http://news.jtbc.joins.com/html/834/NB10924834.html?cloc=jtbc|news|enternews

★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이제 필요한 건 핵발전소 해체 준비와 다른 노후 핵발전소의 폐쇄이다.

- 에너지위원회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권고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오늘(12일) 에너지위원회가 윤상직 산업부 장관 주재로 고리 1호기 영구 중지를 한수원에 권고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16일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고리1호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우리는 에너지위원회의 이와 같은 권고를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고리 1호기는 안전성, 경제성, 국민수용성 모든 측면에서 폐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결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고리 1호기가 제대로 해체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해외의 핵발전소 해체 과정을 보면, 노후 핵발전소 해체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만큼이나 많은 사회적 갈등,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피폭노동자 문제,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방안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다. 이런 면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핵발전소 해체 법·제도는 빨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월성 1호기를 비롯, 향후 15년 동안 11기의 핵발전소가 수명만료된다는 사실도 간과하면 안된다. 이번 고리 1호기 폐쇄 논의 과정에 있었던 제도적 허점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노후 핵발전소 시대 우리나라가 겪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던져줄 것이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바탕으로 갈등과 불안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정책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한다.

2015.6.12.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의행동(2015. 6.12)  http://energyjustice.kr/zbxe/622281#0

★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축하 파티 엽니다"

정부가 고리원전1호기 폐로 결정을 하자, 탈핵 운동을 해온 단체들이 '축하파티'를 열기로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오는 16일 오후 6시 30분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사무실에서 '고리1호기 폐쇄 축하파티'를 연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최근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거리행진과 자전거행진, 캠페인, 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운동은 다 벌였다고 할 수 있다.
박종권 공동대표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축하하는 파티를 연다. 창포 앞바다에서 잡은 고기로 회를 뜨고, 맥주를 함께 마시며 그동안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탈핵경남시민행동 "즉각 폐로하라"
12일 탈핵경남시민행동은 "경남도민의 염원, 고리원전 1호기 폐로결정 환영한다"며 "2년 기다리지 말고 즉각 폐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며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수명연장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조차 비공개를 하는 등의 문제를 뒤로한 채 수명연장을 강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그동안 고리1호기는 각종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원전이기도 했다.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전체 20%에 해당하는 130건의 고장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원자로 자체의 재질불량으로 인해 폐로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문제도 계속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고리1호기를 향후 2년간이나 더 가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때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려는 현실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 '결의안' 채택... 노동당 "노후원전 폐쇄"
경남도의회는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고리원전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창원시의회도 지난주 같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미 수명을 다한 노후원전을 연장도 모자라 재연장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고리 1호기는 노후한 만큼 고장도 잦아서, 국내 원전 23기의 총 고장 건수 684건 중 19%인 130건이 고리 1호기의 고장이다. 시험성적서 위조나 불량부품 공급 등 각종 비리도 끊이지 않았다. 한 마디로 더 이상 안전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제에 고리 1호기만이 아니라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수명이 다하는 대로 이를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 대신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 전환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2015. 6.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7987

★ [국내 첫 원전 고리1호기 37년만에 폐로]

   완전해체까지 최장 30년 소요… 비용은 한 기당 6000억 넘어

원전 해체의 첫 수순은 핵융합 반응으로 달아오른 원자로를 식히는 과정. 냉각 기간만 5년가량 소요된다. 이후 원자로 안에 있는 연료(우라늄)를 빼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옮기고 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 안에 차 있던 물은 방사성물질 차단 탱크로 빼내서 격리한다. 연료냉각과 인출·배수·격리 등의 과정은 최소 5년에서 20년이 소요된다. 
핵연료를 빼내면 약 6년에 걸쳐 제염작업을 한다. 제염이란 원전 내에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곳을 제염제 등을 통해 씻어내는 작업이다. 제염이 모두 끝나면 약 2년여에 걸쳐 원전을 부수고 해체한다.
사용후핵연료와 제염제 등 원전 해체 전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원전 한 기를 해체하면 200ℓ드럼 1만~2만개 분량인 3,000~6,000톤의 폐기물이 나온다.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중저분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비가 한 드럼당 1,3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폐기물 처리에만 최소 1,300억~2,6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원전 한 기의 해체 비용인 6,033억원을 충당부채로 적립하고 있다. 
고리 1호기는 순수 국내 기술이 아니라 미국과 독일·일본 등 이미 원전 해체 기술을 갖춘 나라와 함께 폐로 작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를 위한 핵심기술 38개(해체준비 8·제염 5·절단 7·폐기물처리 12·환경복원 6) 가운데 17개만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리 1호기 해체를 통해 원전 해체기술을 모두 다 확보할 계획"이라며 "기술을 확보해 2030년 이후 커질 세계 원전 해체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전했다.

서울경제(2015. 6.12)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506/e20150612180959117580.htm

★수명 끝난 고리원전 하나 빼고, 새 원전 13개나

- 월성 1호기 재가동, 신규 원전 2기 건설 등 원전 확대…“밀양·청도 송전탑 재검토 필요-

산자부의 결정과 이를 전하는 언론을 접하면 마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가 원전을 축소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7차 전력수급계획안을 통해 원전 13기를 추가하는 등 원전을 확대하는 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0일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이 중단됐다. 월성 1호기는 중수로 방식으로 경수로 원전보다 사용 후 핵연료를 더 많이 양산한다. 일반적으로 중수로 원전은 경수로에 비해 10배 정도 방사능 물질을 내뿜는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은 논평을 통해 고리 1호기 폐로 결정에 대해 “정부가 고리1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결정한 것은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라며 “또 다른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를 비롯해 현재 설계수명을 넘어선 고리 1호기 폐쇄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실은 “고리1·2·3·4호기, 신고리 1·2호기, 건설을 완료한 신고리 3·4호기, 건설 준비 중인 신고리 5·6호기까지 10기가 한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마냥 기뻐하기엔 인근 주민들에게 남겨진 위험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원전 인근 30㎞내에는 340만 명의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신규 원전 2기를 새로 짓기 위한 부지를 찾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규 원전 2기는 삼척(대진 1·2호기) 또는 영덕(천지 3·4호기)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종 입지는 2018년경 결정될 예정이다. 삼척이 영덕보다 인구도 많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신고리 7·8호기로 예정됐던 원전이 영덕(천지 1·2호기)에 건설되면서 새 원전 부지로 더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12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1·2호기로 변경함으로 한반도 전체를 핵부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고리 1호기 폐쇄를 둘러싼 환경이 반갑지 않은 상황에서 고리 1호기 폐쇄를 놓고 단지 즐거워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에 건설 중인 송전탑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녹색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공사는 고리 1호기 폐쇄될 경우를 가정하지 않고 강행됐다”며 “고리 1호기가 폐쇄될 경우 새로운 송전선의 필요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색당은 “정부는 밀양과 청도에서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신고리~경남 송전선의 타당성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재검증 작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오늘(2015. 6.1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590

★ 문닫는 고리 1호기, 1조 原電 폐로산업 새 장 연다

 고리 1호기는 1971년 미국 정부 차관(借款)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지원으로 착공해 1978년 상업용 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6월에 설계 수명(壽命)인 30년이 종료됐지만 정부로부터 2017년 6월까지 10년간 1차 수명 연장을 받았다. 이어 10년간 추가 수명 연장 허가를 추진하다 이번에 폐로 결정을 맞게 된 것이다.

◇지역 주민 반발에 불투명한 경제성 고려
당초 산업부와 한수원 측은 "고리 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수명 연장을 추진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일단 수명 연장을 신청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여야(與野)를 망라한 부산 지역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이 고리 1호기 폐로를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전 가동을 연장하더라도 경제적 실익(實益)이 미약하다는 판단이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단적으로 고리 1호기 연장 운영 시 주민 보상비로 1310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주민과의 합의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리 1호기 연장 운전을 요청하더라도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늘어날 보상금 등을 감안하면 폐로가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조선닷컴 (2015. 6.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13/20150613003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