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견발표 및 공통질의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이뤄진 소견발표에서 후보들은 저마다의 경력과 능력을 앞세우며 경기교육 발전을 약속했다.
또 교육감 당선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한 현안을 묻는 공통질의때는 경기교육여건 개선을 공통적으로 내세우면서 각각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또 현 윤옥기 교육감의 공과를 묻는 질의때는 윤 교육감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조심스럽게 아쉬운 점을 밝히기도 했다.
구충회 후보는 소견발표에서 “초·중·고등학교 교단경력을 살려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세계 속의 경기교육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용 후보는 “경기교육은 한국교육을 대표하는 중요한 것”이라며 “40년동안의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학부과장, 교육장 겸험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진춘 후보는 “모두가 경기교육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지만 문제해결에 대한 노하우는 부족하다”며 “먼산에서 교육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경기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후보는 “초임부터 경기교육에서 지금까지 잔뼈가 굵었지만 오늘날처럼 교육의 신뢰가 실추된 적이 없었다”며 “학교교육을 활성화해 선생님은 보람있게, 학생들은 생동감있게 생활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현무 후보는 “경기교육은 전국 최대규모인만큼 학생수용이나 교사정원, 지역간 격차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교육발전위를 구성하고 경기교육특별지원법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선 후보는 “경기교육은 전국 최대 규모이면서도 그 위상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며 “현장경험과 행정경험을 갖춘 제가 경기교육을 이끌어 가겠다”고 역설했다. 한만용 후보는 “평교사로서 교육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기교육의 문제와 대책을 정확하게 제시할 자신이 있다”며 “브랜드는 실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 당선시 취임후 1년 이내에 해결할 경기교육 현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김용 후보는 학력 향상과 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김진춘 후보는 2청 개청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와 경기교육발전기획팀 신설을 내세웠다. 이학재 후보는 학력신장과 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조현무 후보는 학력향상과 원활한 배정문제를 다짐했다. 최희선 후보는 경기교육종합발전계획 실천을 위한 예산확보를 꼽았고 한만용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내세웠다. 구충회 후보는 선거에서 발생한 갈등의 조기 봉합과 교육균형발전법 추진을 약속했다.
또 지난 3년간 이뤄진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후보들은 현 윤옥기 교육감의 정책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합리적인 승진가산점 제도 실시와 학생수용시설 확보, 학교 경영권 강화 등에 있어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상질의
자신의 경력 등에 대해 묻는 신상질의 순서가 돌아오자 후보자들은 물론 패널과 방청객까지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대부분의 후보들은 때로는 차분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갖가지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조현무 후보는 올해초 이뤄진 수원 일부지역 중학교 입학생들에 대한 재배정 배경에 대해 “학교 재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로 만들어 가면서 교육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우회적인 답변을 했다.
최희선 후보는 '경기도 기여가 없지 않냐?'는 물음에 “어떤 일을 기여로 보는지 모르겠다”며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을 위해 7년간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만용 후보는 관리직 경험이 전무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목소리를 높여 “브랜드와 품질은 일치하지 않는다”며 “소신을 갖고 형평성있게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구충회 후보는 국어교육 전공자로서 외국어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자 “이는 전적으로 인사권자가 한 일이다”며 “연수원에서 6개월 하다보니 16년 교직생활에서 배운 것이 스스로 적응된다”고 설명했다.
김용 후보는 '학무과장에서 교육장으로 임명이 당시 파격적이지 않았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해명의 기회를 줘서 고맙다”며 “당시 인사권자가 현장의 유능한 교육행정가를 발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춘 후보는 '현 초등출신 교육감에 이어 또다시 초등출신이 후보로 나온 것에 대한 항간의 우려'를 전하자 “행정능력과 지식, 비전, 경험, 교육마인드 등 어떤 것을 보더라도 자신은 초·중등을 이끌어갈 자신이 있다”며 “초·중등을 가르는 것은 정치에서 지역을 나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학재 후보는 '수장보다는 참모형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수평이든 수직이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조직운영을 활성화 시킬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질의 및 공약질의
▲정책질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교원평가 방안이 학교현장에 적용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또 전체 교장의 10%를 공모제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견해는.
이학재=교원평가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 다만 교원들이 서로 비교,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기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법규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
-부족한 교사수를 어떻게 확보하고 예산이 있어도 초·중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조현무=경기교육특별지원법을 만들어 이를 해결하겠다. 서울시는 교사 봉급의 50%를 지원하는데 경기도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최대 6천5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교원문제는 공무원총정원제를 표준정원제로 바꿔 풀어나갈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10여개의 각종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다. 앞으로도 10여개 가량의 특목고 설립이 추진중이고 자립형사립고 도입 여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최희선=평준화 정책은 고질적인 입시문제 해결을 위한 차선책이었으나 하향평준화 문제를 불러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특목고인데 일부에서 부작용이 나왔다. 앞으로는 학교 위치뿐 아니라 추후 지도가 필요하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평가와 평준화 확대요구에 대한 의견은.
한만용=어차피 능력차, 개인차는 있다. 전체적으로는 평준화를 반대한다. 평준화를 하지 말고 수월성 교육을 진행하면서 특목고 등을 설치해 해결해야 한다.
-매번 인사철이 되면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교육기관은 유난히 인사잡음이 많다. 현행 교원인사제도 및 운영시스템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방안은 무엇인지.
구충회=반드시 해결해야할 현안이다. 특히 초등의 경우 특정대학에 편중된 인사라고 할수 있다. 해방이후 계속된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려면 인사탕평책을 써야 한다. 반드시 장학관이 아니더라도 유능한 인재를 인선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육행정보다는 수업지도와 생활지도가 우선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문화를 수업지도와 생활지도가 우선하는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김용=교원잡무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잡무를 다룰 학습 및 보조교사를 두고 이를위해 교대나 사대 재학생들을 학교 현장에서 실습하게하는 방안도 있다. 또 학교장의 자율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불법찬조금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찬조금 근절 방안과 학교발전기금 폐지 추진에 대한 방안은.
김진춘=우리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다. 현장에서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욕심때문에 그런 불법찬조금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일선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일벌 백계로 다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육자치의 기본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이학재=3월초 신입생 학부모들이 선출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운영위원들을 위해 연수와 연찬을 자주 가지고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해서 학운위 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승진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과 현행 전문직 임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조현무=예측가능한 인사제도가 돼야 하는데 현행 인사제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전문직의 경우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다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교부금 배정방안의 문제점과 경기도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은.
최희선=지난해 개정안을 보면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인건비가 매년 6% 내외로 증가하는데 700억원 가량이 부족하다. 지방재정 양여금도 줄어들고 있다. 모든 법을 고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학교급식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10년간 지속된 학교 급식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한만용=점차적으로 직영해야 한다. 그러나 여건이 따르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교사의 관심과 함께 여러 운영위원의 힘을 합쳐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일진회의 실태는 사실 여부를 떠나 큰 충격을 줬다. 일부 교사의 심한 체벌도 문제다. 학교폭력방지와 학생들의 인권보호 방안은.
구충회=가장과 학교, 사회가 원인을 분석해 장기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에 경찰을 투입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인권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
-최근 예산 지원을 빌미로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단체에 점점 예속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김용=교육자치는 완전 독립해야 한다. 교육에 관한한 교육전문가가 하루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에 책임지고 해야 한다. 결국 예산문제인데 재정이 독립돼야 한다.
-경기북부지역은 학교시설 낙후정도가 심각하다. 또 초임발령교사나 승진점수를 따려는 나이 많은 교사가 근무하는 실정이다. 경기북부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김진춘=물적환경은 예산을 투입하면 개선할수 있지만 인적환경이 문제다. 절대적인 자원이 부족하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근무할수 있도록 공동주택과 사택을 대폭 확충하고 교원복지시설을 늘리겠다.
▲공약질의
-학교 공문의 획기적 감축을 약속했는데 과거와 다른 최희선 후보의 차별화된 공문 감소 전략은.
최희선=우리나라는 연간 8천500번의 공문을 쓴다. 네덜란드는 연간 5건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 교육이 떨어지지 않는다. 교육청이 먼저 실천해서 불필요한 공문을 줄이고 교무실에 공문처리담당 보조원을 배치해야 한다.
-장학관이나 장학사 경력과 관계없이 장학관, 교육장, 국장을 임용할 수 있는지.
한만용=법적 검토는 필요없다. 일부 시도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장학사를 거치지 않아도 교육감이 될 수 있다.
-사학 운영의 자율권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를 감안하면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도 중요하다.
구충회=해방이후 사학의 인재육성에 대한 기여는 인정해야 한다. 일부 사학이 그렇다해서 모든 사학이 부정부패의 온상인양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현행법을 보완해 (사학을) 위축하지 않고 발전시켜야 한다.
-학교급식의 완전 무상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김용=700만명의 급식을 하는데 2조3천억여원이 소요된다. 이제는 급식도 식생활문화로 논해야 한다. 문화급식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
-영재학교나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의 확대를 약속했는데 이보다는 입시위주의 특목고 운영실태를 바로 잡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김진춘=특목고 교육이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넘은지 10년됐다. 영재를 육성하지 않으면 발전할수 없다.
-경기도 제2교육청의 역할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제2청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줘야 하는가.
이학재=인사, 재정, 관리, 평가 등 교육감이 갖고 있는 상당수를 제2청이 관할토록 하겠다. 다만 경기교육 전체 기본계획은 본청과 2청이 협의하에 해야 한다.
-‘각급 학교의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력향상을 위해 학력고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학력평가가 학력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현무=학력을 진단해야만 학력을 높일 수 있다. 교장들과 협의해 지역별 학력 향상 방안을 세우겠다. 학력을 높여야 국제경쟁력을 높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