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上의 善은 물과 같다/ 老子

[시너먼]

上善若水
최상의 善은 물과 같다.
水善利萬物而不爭
물은 모든 생활에 이로움을 주면서 다투지 않는다.
處衆人之所惡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즐겨 있다.
故幾於道
그런 까닭에 물은 거의 道에 가까운 것이다.
居善地
사람이 사는 곳은 땅을 선택해야 하며
心善淵
마음은 생각이 깊어야 좋고
與善仁
사귀는 벗은 어진 사람을 골라야 하며
言善信
말은 믿음성이 있어야 좋고
正善治
정치는 다스려져야 좋으며
事善能
일의 처리는 능숙해야 좋고
動善時
행동하는 것은 때에 알맞아야 좋다.
夫唯不爭
그렇게 하는 것만이 다투지 않는 것이다.
故無尤.
그런 까닭에 잘못됨이 없다.
ㅡ 老子제9장

[시너먼]

21세기에 정의론을 제기한 마이클 샌델은
'사고 팔 수 있는 것'과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제기한다.

반면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 적이어서 시장 자체의 공정성 문제나 가치 훼손이라는 문제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

[시너먼]

어느 나라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민주주의 정치를 요구한다.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나면 다시 경제적인 분배에 대한 요구가 등장한다.
그 뒤에는 사회적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너먼]

경제 성장이 문제되는 상황, 곧 먹고 살기가 힘든 때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 아래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이 국민 전체에까지 번져가지는 못했다.

당시에는 경제성장이라는 과제가 절대적으로 중시된 사실이 원인일 수 있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을 평가할 때
현재와 같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성립된 시기라는 점에서 금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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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복지 개념이 등장한 1970년대 미국은 한국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복지국가였다.

하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의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했다고 보아야 한다.

복지국가에는 여러형태가 있다.
크게 북유럽형과 서유럽형, 미국과 일본형 등이 있다.

미국과 일본은 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한 편이다.
반면 서유럽은 복지주의 원조인 스웨덴형과 비슷하면서도 자국에 맞게 현실화 노력을 했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이다.

[시너먼]

복지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논쟁하며 이제 21세기가 되었다.

마이클 샌델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가 몇 년전 한국에 와서 무료 강의를 열었을 때 좌석이 제한되고 보니 웃돈이 붙어서 팔렸다고 지작했다.
자본주의 사회지만 모든 것을 사고 팔 수는 없다는 샌델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잘 나타난 발언이었다.

[시너먼]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는 인간의 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있다.

하지만 샌델이 지적하듯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건 규범적인 문제이다.

예를 들어 장기 매매 같은 것은 어떠한가?
신장이 나빠서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타인의 신장을 얻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친족이나 공여자의 기증이 아니라 매매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인간성 훼손의 차원이기 때문이다.

과연 인간의 장기를 매매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상품화 될 수 있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롤즈의 정의론에는 이런 측면이 없다.

신자유주의가 태어나기 이전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대된 상황에서
경제적 분배를 요구한 것이 롤즈이므로
롤즈가 평등 원칙과 차등 원칙만 말했다면,
마이클 샌델은 공공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시너먼]

샌델의 공성성은 자율성과 연결된다.
자율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시장 자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 매매 행위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

앞서 예를 든 장기 매매 사례가 그렇다.
자신의 신장을 돈을 받고 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으니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샌델의 시각이다.

빈곤 등으로 강제성이 수반된다면 이는 인간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되고 만다.

샌델은 이처럼 신자유주의를 향해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