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침묵하고 혹세무민하는 민주당

[녹림처사]

◈ 중국에는 침묵하고 혹세무민(惑世誣民) 하는 민주당 ◈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이를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사실이 공개된 지

닷새가 지났어요

우리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발이지만,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지요

지난달 26일 발생해 양국 해경의 대치로 이어졌던 이 사건은

외교부가 18일 주한 중국 대사관 당국자를 불러 항의하면서

공식 확인됐어요

국민의힘은 이튿날 논평을 내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침묵을 지키고 있지요

해양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서해에 중국이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어요

분쟁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뒤, 무력으로 상대국 접근을 막아

자국 영해처럼 만드는 것이 중국의 수법이지요

필리핀·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에는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처럼 만들어 놓았고, 일본과 분쟁이 있는 동중국해에는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10여 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제는 한중이 공동 관리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 주권과 영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했으면,

모든 정당이 한목소리로 항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탄핵이든 무슨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다수당’ 민주당은 규탄 성명 하나 내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3월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라며

“그냥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했지요

아무리 한중 관계가 중요해도 우리 바다인 서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길 수는 없어요

얼마 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진상이 확인되기도 전에 ‘자체 핵무장론’부터 탓했지요

북한의 핵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정당이 중국의 서해 위협에는

아무 말 없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미국에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지요

같은 기준이라면 중국에 구조물 철거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추진해야 하는것이 정상 아닌가요?

오는 26일은 천안함 폭침 15주기,

28일은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이지요

그에 앞서 민주당이 중국의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항의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서해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올바른 정당이지요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전남 담양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 되돌아온다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고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행보로 보이고 있지요

이 대표는 이날 4·2 재·보궐선거 첫 지원 유세를 위해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통령은 국회를 침탈해 시도 때도 없이

계엄을 막 해도 되고 아무 때나 군대를 동원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해도 된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촛불혁명을 지나 지금 진행 중인 이 혁명의 중심에 호남이 있다”며

“호남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이 나라 민주주의 중심은

바로 호남이 끌어가는 것”이라고 했지요

이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고

내란극복에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담양군수 선거를

쫓아다니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며

“그래도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은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대표는 육군이 계엄 선포를 앞두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구입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영현백이라고 우아하게 표현했지만 시체 가방, 시신 가방 아니냐”라며

“참혹한 살육전이 벌어졌을 지 모르겠다”고 했지요

이대표의 발언 모두는 니리의 분열을 조장하는

분명한 혹세무민(惑世誣民)이 아닐수 없어요

그러자 육군은 “영현백 문제는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 계획되어 있었던

(확보) 수량으로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했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지난 1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해당하는 산둥성 칭다오 항만 인근 해상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골 구조물

‘셴란 2호’. 직경 70m, 높이 71m로 실시간 해상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됐어요

한국 정보 당국은 작년 4~5월 중국이 이 지역에 구조물 2기를 설치한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지요

중국은 이 구조물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형이 석유 시추 구조물과 유사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중국은 향후 이 구조물을 근거로 서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전남 담양군 담양중앙공원 이재종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 지원

유세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