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투쟁
이준석의 말말말 장연씨의 팩트체크
1. 전장연의 시위는 정파적이다?
이준석 당대표의 말: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제가 계속 지적하는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끼워넣고 운행을 중지시키는 양상의 시위를 지속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mbc 시선집중, 3월 31일)
장연씨의 팩트체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이 배제되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에서 21년간 한결같은 목소리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대통령이 누구든, 시장이 누구든 상관없이 행동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듣지않고 바뀌지 않은 현실에 대한 책임은 지금의 대한민국과 정치에 있습니다.
2. 시민을 볼모로 떼쓰지말고 정치권으로 가라!
이준석 당대표의 말: 우리가 이동권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이 진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정치권 상대로 예를 들어 정치권에 내 말을 들어달라라든지 우리 요구사항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표현이 과격하고 아무리 불편을 야기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죠.(mbc 시선집중, 3월 31일)
장연씨의 팩트체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국가의 책임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서 외쳐왔고 또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1년 넘게 농성 중이고 국회와 청와대 앞 집회는 물론 버스와 도로를 막고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외친 것도 수십번입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말대로라면 그 때마다 정치는 어디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장애인 권리를 외면하고 시혜적 서비스로 무마했던 정치가 자성해야 합니다.
3. 전장연 요구안이 국민의 힘 보다 후진적이다?
이준석 당대표의 말: 전장연이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인수위에도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안들은 이미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던 사안입니다. 전장연이 새롭게 가져온 사안들이 아닙니다.(3월 30일, jtbc인터뷰)
장연씨의 팩트체크: 윤석열 당선인의 이동권 공약은 시외, 광역, 고속버스의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확대입니다.전장연은 이미 2014년부터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을 요구하며 투쟁했고 2018년 리프트 고속버스 시범사업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국가의 지원이 없어 현재의 법정보장대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허황된 립서비스보다 현실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즉 예산을 요구합니다.
4.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이미 충분하다?
이준석 당대표의 말: “그리고 이미 서울시 지하철 엘레베이터 설치율이 93.0%입니다. 올해 계획대로 라면 94.9%가 되고.” (FACEBOOK, 2022년 3월 25일)
장연씨의 팩트체크: 이동의 핵심은 연결에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환승을 통해 연결되는 교통수단의 특성상 100%가 되지 않는 경우 어느 한 곳이 끊어져 최종 목적지 까지의 이동을 막는 것입니다. 비장애인이 버스와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듯이
장애인의 이동권도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논의되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미설치역은 장애인의 목숨과 직결됩니다. 서울지하철 EV설치율 89%이던 2017년 10월, 신길역에서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권리는 100점만점의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보장 여부로 판단해주십시오. All or Nothing.
5. 탈시설은 전장연의 독단적 생각이다?
이준석 당대표의 말: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 강화되기 이전에 선택 아닌 강요로 (탈시설 정책이) 시행되는 건 인권유린에 가깝다"며 "입법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 과제로 반영되고, 보다 많은 국민이 관심 갖도록 지속적으로 언급하겠다"('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와의 간담회, 4월 1일)
장연씨의 팩트체크: 전장연이 말하는 탈시설 요구의 핵심은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개 단체의 급진적인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비준하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주거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부정하고,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집단 수용 형태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함께합시다!
21년간의 외침을 사회는 이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사회가 듣지 않고 외면하고 덮어왔던 장애인 권리의 사회적 책임을 고한다.
2022년 4월 13일 오후 3시 JTBC 썰전라이브
이준석 당대표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대결도 아니며 담판도 아닙니다. 장애인권리예산을 함께 나누고 외칠 자리입니다. 많음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