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민영화 후 거덜나...롯데, 신라와 가격 담합도

[백두대간]

한국관광공사, 민영화 후 거덜나...롯데, 신라와 가격 담합도

[2012국감] 면세점 민영화 후, 공사는 ‘재벌 배불리기’ 나서

]지난 4년간 면세점 등 6가지 주요 사업을 민영화한 한국관광공사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사는 인천공항의 롯데, 신라 면세점과 가격담합을 진행하며 ‘재벌 배불리기’에 나섰다.

[출처: 한국관광공사노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열린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주요 수익 창출원을 민간에 넘겨주고 결국 공사는 정부지원금과 차입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 중이었던 10개 면세점 중 4개 면세점 철수를 완료했다. 올해 말에는, 부산항과 인천공항 면세점이 차례로 폐쇄될 예정이다. 현재 관광공사의 한 해 매출 중 면세점 매출 비율은 2007년 3,000억 원에서, 현재 1,900억 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또한 관광공사는 2007년, 영업활동을 통해 총 매출 4,578억 원, 영업이익 192억 원을 기록했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이후인 2011년에는 매출액 2,486억 원, 영업손실 370억 원이 발생했다.

대신 정부의 면세점 시장개방 정책으로, 전체 면세시장은 롯데, 신라의 양대 대기업이 약 8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됐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관광공사가 나서서 롯데, 신라 면세점과 가격담합 행위를 해왔다는 점이다. 앞선 지난 4월, 관광공사 사장은 롯데와 신라에 “공동행위 중단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2012년 3월 23일자로 적용환율 변경을 단독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사는 “환율 변동에 따른 기준환율의 조정을 통한 토산품의 가격 결정 시 귀사와 유선 상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례가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식”했다고 털어놨다.

전병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는 환율 적용 이외의 가격 정책에 있어서 인천공항 면세점 3사가 전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공동행위’를 해왔던 것을 사실상 자백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1년, 인천공항 내 면세점 3사(공사, 롯데, 신라)의 총매출은 1조 6,985억 원을 기록했다. 전 의원은 “이 막대한 매출에서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등은 공정위의 조사가 끝나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가 5년간 지속돼 왔다는 것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항면세점은 외국의 명품과 수입품 위주의 판매장으로 전락해, 외화 유출 및 과소비조장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가 예고되면서, 인천공항 면세점 국산품 판매직원 533명에 대한 고용문제도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