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바뀌는 점 5가지. 앞으로 병원갈 때 유의하세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그 방향성을 발표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발표내용 중 기초수급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급여 중
특별히 의료급여가 바뀌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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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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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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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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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향성을 발표했어요. 기초수급자는 이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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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 동안의 기초수급자의 대상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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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번 발표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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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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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발표내용 중 기초수급자의 소득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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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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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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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특별히 의료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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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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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료급여만 따로 말씀드릴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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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에 바뀌는 부분이 많은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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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의료급여에 관심있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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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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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의료급여가 달라지는 점 5가지에 대해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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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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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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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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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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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는 245만명 가량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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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나라 인구 대비 4.8%정도가 기초수급자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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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받는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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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크게 4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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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생계급여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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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급자분들보다 적은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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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4가지 급여 중에 생계급여 받는 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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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가장 적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의료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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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분이 더 적어요.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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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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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급자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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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은 적지만 부양의무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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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안되는 분들이 많은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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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비수급빈곤층이 전국에 약 66만명이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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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은 숫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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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료급여도 다른 급여들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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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의료급여로 나가는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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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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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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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21년에 의료급여로 들어간 돈이 9조 5000만원이 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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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요. 이게 전년대비 7%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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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금액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폐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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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로 훨씬 많은 돈이 더 들어갈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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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이 워낙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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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생기다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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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가 의료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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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중증장애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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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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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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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죠. 또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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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도 올려준다고 했어요
의료급여 바뀌는 점 5가지. 앞으로 병원갈 때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