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한겨레기사 - "결국 시민의 힘이 사법권력을 바꿀수 있다"

[부검조]

-지극히 공감하는 글입니다.

-그 결론에 있어 판검사들의 사유화된 권력의 행사를 우리국민들이 감시.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중 누가 그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일 것입니다.

-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일반사법피해자들이 결국 총대를 메야 한다)

 1.일반 국민들은 법감정상 판검사를 신뢰하지 않을 뿐이지 생계등의 이유로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결국 그

   몫은 우리 일반사법피해자들이 나설수 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판다고..그리고 학자들이나

   언론들또한 자신의 입지가 입지인만큼 문제를 문제로 제기할 뿐 그 전면에 니서서 그들과 대적하려 않습니다.

   예비적 우군일 따름이지요

(그 방법은 부패한 판검사들이 저지른 죄목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리거나 더 나아가서는 법정에 세워 단죄해야 합니다)

1.거창한 사법개혁, 제도개선등은 결국 구체적사건(판검사들의 사건,승패조작등)의 해결(결국은 제도적해결-

법적투쟁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므로 그 선후를 논하자면 구체적 사건해결이 선행됨으로써

사법개혁이나 제도 개선(관련법령의 개폐나 보완등)은 자동빵으로 이루어지는것이다. 

1.그 해결(제도권에서의 해결-부패판검사의 법적인 단죄)만으로는 결국 그또한 판검사들에게 그 해결을 맡기는

  결과가 되어 그들끼리 단합하여 유야무야 처리(불기소, 민사의경우 기각이나 두리뭉실 최소한의 배상등) 하므로

  이는 사회여론이나 직접 우리들이 그 죄상을 주변인물들에게(동네주민.직장사회등) 알려 도덕적인 율을 가하는

  것이다 그 방법외에는 폭력을 행사하는것이나 이는 권장할 사항이 절대 못된다.

(위의 역사적과업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이나 시민단체는 그 스스로 정직하고  투명하고 강건해야 한다.)

1.현재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삼성비리등 거대악(언론이나 일반인들이 관심을 끌만한 대형재료의)에만 

  국한하여 문제제기할 뿐(물론 그것또한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나) 개인사건(그 사안에 있어 충분히 판검사의

  사건조작으로 여론환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는 그만한 인력이나 재정적인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 단체의 성격상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김명호사건을 맡은 박훈변호사는 이들을 위해 법률상조(일종의 기금조성)을 언급한 바 있다.

     돈이 있어야  싸운다 . (최소한의 전투식량이랄까..)

1.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 개인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그 해결이 바로 사법개혁과 직결되는 문제라

  판단되는만큼 우리는 각자사건을 매개로 서로 단결하여 저들과(부패한 판검사) 대적하여야 한다.

 -굳이 거창하게 사법개혁만을 외칠 필요는 없다. 각자 사건의 정직한 해결이 바로 사법개혁이다. 그 당신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바로 당신이 사법개혁을 하는 것이다.

1.혼자서는 안된다.  무리를 이루어 싸워도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다. 누군가는 앞장서 이 큰 일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 일을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당신들 스스로 그 앞장서는 자세를 가져아한다. 

  여러분이 바로 개인이 아니고 바로 그 시민단체의 주역이라고 자부하고 행동해야한다. 

  정직하고 투명하고 강건한 당신들이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나도 동참할 것이다.

[한국의 사법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

한가지 아주 중요한 진실은 몇몇 개인의 사건이 해결된다고 하여 결코 사법정화,사법개혁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사유화된 권력의 달콤한 맛을 포기하리라 봅니까? 몇몇을 속아내도 <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믿고 >자신의 치부와 출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권력의 향락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그들은 없습니다. 갈수록 뻔뻔하고 대담해져가는 그들의 범죄를 못느끼겠습니까?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법정화,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데, 현실을 호도하거나 어정쩡한 소리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한국의 사법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하루빨리 제거하는 길이 사법정화,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