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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신포괄수가제, 해보니 불만족‥도입도 '글쎄' 신포괄수가제 1차시범사업 평가결과…일산병원 전문의, 도입반대 다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이뤄진 공단 일산병원 전문의들은 제도에 대해 불만족스럽고, 도입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보험자병원인 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20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한 신포괄수가제 1차 시범사업을 평가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보고서에서는 우선 공단 일산병원 전문의의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인식도·만족도 조사에서 13명의 전문의가 응답한 가운데, 11명이 선호하는 지불제도로 행위별수가제를 꼽았다. 행위별수가제의 선호이유에 대해 '의사 진료권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제도', '행위를 한 만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다' 등으로 응답했다. 신포괄수가제가 행위별수가제의 특성을 일정부분 반영한 절충형 포괄수가제임을 인지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13명 모두 인지한다고 응답했고, 진료비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취지에 대해서도 12명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포괄수가제 모형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전문의는 1명에 그친 반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는 5명으로 나타났고, 만족하지 않는 원인으로 기준수가, 평균입원일수 등의 의견이 나왔다. 신포괄수가제 수가모형에서 도입한 단가 10만원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적정하다고 답한 전문의는 없어, 단가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포괄수가제의 전면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은 2명, 반대는 8명, 태도유보는 3명으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도입 반대 이유로 '모든 질병에 적용하기에는 무리', '진료 중증도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이지 못함', '일산병원에서의 모든 질환이 대표성을 보인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의료비 상승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 공단 일산병원 간호직·심사직과 공단·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일산병원 간호직은 70%가 행위별수가제, 심사직과 공단·심평원 직원 60% 이상은 신포괄수가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신포괄수가제 1차 시범사업의 만족도에서는 심평원 직원그룹에서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 간호직은 전문의 그룹처럼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행위별수가제의 폐해로 통제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문의를 포함한 공급자측에서 안된다, 수가모형이 문제가 많다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왜 진행되고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신포괄수가제 모형자체가 복잡해 전문의 등이 불만을 제기한 의사수가 분리, 열외군에 대한 수가적용방법, 10만원 단가문제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 요양기관에서 행위별수가제에서 제공하던 질적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디파나뉴스 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