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문제로 한일 「정치결착」→한일관계 역사 알고 꼬인 이유 이해하자

[お持て成し]

징용공 문제로 한일 「정치결착」→한일관계 역사 알고 꼬인 이유 이해하자 / 3/10(금) / 아사히 신문 EduA

매일 뉴스 속에 '배움'의 계기가 있습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TV를 보면서 식탁이나 거실에서 어떻게 말을 걸면 우리 아이의 지적 호기심에 스위치가 켜질까요? 저널리스트 잇시키 기요시(一色清) 씨가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반성과 사과」의 계승 표명

한국 정부는 3월 6일 한국에서의 징용공 소송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업에 한국 대법원이 명령한 배상분을 한국 재단이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부응해 역대 내각 등이 보여 온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의 계승을 표명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얼어붙게 했던 징용공 문제는 두 정부의 정치적 결판으로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한 건의 낙착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이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징용공을 둘러싼 소송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전시 중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령한 판결입니다. 이 경우 징용공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한반도에서 일본 공장이나 탄광 등에 노동력으로 동원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배상은) 해결이 끝난 문제」라며, 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대항 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이는 등 한일 관계 악화는 '전후 최악'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왜 이렇게 문제가 꼬였는지 잘 모르겠다' 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포인트는 '한국병합', '태평양전쟁',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의 세 가지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한반도는 일본 열도를 향해 돌출된 칼날처럼 보입니다.일본은 예로부터 한반도로 쳐들어가거나 한반도에서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663년에는 일본(왜)은 한반도에 출병하여 서안의 백촌강에서 당·신라 연합군과 싸우다 패했습니다.가마쿠라 시대인 1274년과 1281년에는 한반도에서 원나라의 대군이 규슈 북부로 밀려왔습니다. 몽고 내습입니다.  두 번 다 격퇴할 수 있었지만 한반도에 대한 경계감은 강해졌습니다. 전국시대 천하인이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과 1597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에 파병했습니다. 히데요시의 병사로 철병을 하게 되었지만 전후 7년에 걸친 일본군의 조선 침략은 조선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이르러 사이고 다카모리 등이 정한론을 주창하며 한반도에 출병하려고 했습니다. 정한론은 오쿠보 도시미쓰 등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지만 한반도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생각은 그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1894년에 시작된 청일전쟁도 1904년에 시작된 러일전쟁도 원인은 한반도 지배를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10년에 지금의 남한과 북한에 해당하는 대한제국을 일본에 병합하여 식민지화했습니다. '한국병합'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수도였던 한성을 경성으로 고쳐 일제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바탕으로

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은 전시체제를 갖춰갑니다. 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돼 국회 의결 없이 국가의 모든 자산을 정부가 통제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듬해 39년에는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이 발령되어 일반 국민이 군수산업에 동원되게 되었습니다.

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노동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식민지였던 한반도에서도 동원되었습니다. 사측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한 사람도 있었지만 국민징용령 적용으로 강제 징용된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한 징용공은 약 22만 6천 명(고인 포함)에 달합니다.

일본은 전쟁에 패했고 식민지였던 한반도에는 남북한 두 나라가 생겼습니다. 1952년 일본은 같은 서방 진영인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한일강제병합에 대한 인식이 양국에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은 "당시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 측은 "불법 식민지 지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측 주장을 인정하면 일본이 한국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 논의를 보류하고 애매한 해석으로 결판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65년에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협정에서는 한국에 '경협금'으로 무상(증여) 3억달러, 유상(대출) 2억달러를 공여받게 됐습니다. 양국 정부 간과 각 국민 간 배상 청구권 문제는 이로써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지불하는 것은 '경협금'이지 불법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의 '배상금'이 아니라면서 한국 측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게 된 것이고, 징용공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해결끝'이라고 일본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되어 일본과 한국의 국교는 정상화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당시는 독재적인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박 정권은 일본과의 협상을 빨리 매듭짓고 얻은 돈을 경제 발전에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이 돈으로 징용공 출신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주화된 한국에서는 인권의식 등이 높아지면서 징용공 출신들은 90년대부터 잇달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소는 기각되었고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본과 한국은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35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는 한국 사람들의 대일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지향'은 일본 측이 자주 사용하던 말인데 이번에는 한국 측이 사용했습니다. 한편 일본 측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담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이 미래를 생각하고 일본이 과거를 되새긴다는 지금까지와 반대 입장에 서면서 한일이 잘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는 단순히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잇시키 키요시 저널리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9c892ca470af214c4a2dd229ae0bd99aa399cc05?page=1 

徴用工問題で日韓が「政治決着」 → 日韓関係の歴史を知り、こじれた理由を理解しよう（朝日

徴用工問題で日韓が「政治決着」 → 日韓関係の歴史を知り、こじれた理由を理解しよう
3/10(金) 11:3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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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日新聞EduA
徴用工問題で韓国政府が発表した解決策を批判し、市民団体が開いた集会＝3月6日、ソウル、稲田清英撮影

日々のニュースの中に「学び」のきっかけがあります。新聞を読みながら、テレビを見ながら、食卓やリビングでどう話しかけたら、わが子の知的好奇心にスイッチが入るでしょうか。ジャーナリストの一色清さんがヒントを教えます。

「反省とおわび」の継承を表明
韓国政府は3月6日、韓国での元徴用工をめぐる訴訟についての「解決策」を発表しました。日本企業が韓国の大法院（最高裁）に命じられた賠償分を韓国の財団が肩代わりするというものです。日本政府はそれに応え、歴代内閣などが示してきた植民地支配への「反省とおわび」の継承を表明しました。日本と韓国の関係を冷え込ませていた徴用工問題は、両政府による政治的な決着で節目を迎えました。これで本当に一件落着となるかどうかはまだ不透明ですが、日本と韓国との関係が改善される方向性が出てきた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

元徴用工をめぐる訴訟とは、2018年に韓国の大法院が戦時中の元徴用工への賠償を日本企業に命じた判決です。この場合の徴用工とは、日本の統治下にあった朝鮮半島から日本の工場や炭鉱などに労働力として動員された人たちのことです。日本政府は「（賠償は）解決ずみの問題」として、この判決に強く反発しました。そして、半導体素材の韓国向け輸出の規制を強めました。韓国政府はこれに対して対抗措置をとる構えを見せるなど、日韓関係の悪化は「戦後最悪」とまで言われるようになっていました。

この問題が一応の決着を見たことは喜ばしいことですが、「どうしてこんなに問題がこじれたのかがよくわからない」という人も少なくないと思います。この問題を理解するためには、日韓関係の歴史についての知識が必要です。必要なポイントは「韓国併合」「太平洋戦争」「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三つです。

地図を見ればわかりますが、朝鮮半島は日本列島に向かって突き出た刃のように見えます。日本は古来、朝鮮半島に攻め込んだり朝鮮半島から攻め込まれたりしてきました。663年には日本（倭）は朝鮮半島に出兵し、西岸の白村江（はくすきのえ）で唐・新羅連合軍と戦い、敗れました。鎌倉時代の1274年と1281年には、朝鮮半島から元の大軍が九州北部に押し寄せました。蒙古襲来です。二度とも撃退できましたが、朝鮮半島への警戒感は強まりました。戦国時代に天下人となった豊臣秀吉は1592年と1597年の二度にわたって朝鮮に派兵しました。秀吉の病死により撤兵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が、前後7年におよぶ日本軍の朝鮮侵略は朝鮮の人々に多くの被害を与えました。

明治時代になると、西郷隆盛らが「征韓論」を唱え、朝鮮半島に出兵しようとしました。征韓論は大久保利通らの反対にあい挫折しましたが、朝鮮半島に影響力を強めたいという日本の思いはその後も変わりませんでした。1894年に始まった日清戦争も1904年に始まった日露戦争も、原因は朝鮮半島の支配をめぐる争いでした。このふたつの戦争に勝利した日本は1910年に今の韓国と北朝鮮にあたる大韓帝国を日本に併合し、植民地化しました。「韓国併合」です。そして、大韓帝国を朝鮮に、首都だった漢城を京城と改め、日本による支配が始まります。


植民地支配の歴史を踏まえて
37年に日中戦争が始まり、日本は戦時体制を整えていきます。38年には国家総動員法が制定され、国会の議決なしに国家のすべての資産を政府が統制運用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翌39年には国家総動員法にもとづく国民徴用令が発令され、一般国民が軍需産業に動員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41年には太平洋戦争が始まり、労働力不足はいっそう深刻になりました。植民地だった朝鮮半島からも動員されました。会社側の募集に自発的に応じた人もいましたが、国民徴用令の適用で強制的に徴用された人もいます。韓国政府が認定した元徴用工は約22万6千人（故人を含む）に上っています。

日本は戦争に敗れ、植民地だった朝鮮半島には韓国と北朝鮮の二つの国ができました。52年、日本は同じ西側陣営の韓国と国交を正常化する交渉を始めました。しかし、交渉は難航しました。日本による韓国併合をめぐる認識が両国で違ったためです。日本側は「当時は合法だった」との立場でしたが、韓国側は「違法な植民地支配だった」と主張しました。韓国側の主張を認めると、日本が韓国の被害を賠償しないといけなくなります。そのため、日本はこの議論を棚上げし、玉虫色の解釈で決着しようとしました。それが65年に結ばれた日韓請求権協定です。

協定では、韓国に「経済協力金」として無償（贈与）3億ドル、有償（貸し付け）2億ドルが供与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のうえで両国の政府間とそれぞれの国民の間での賠償の「請求権」の問題はこれ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を確認する」とされました。これにより、日本が支払うのは「経済協力金」であって、不法な植民地支配による被害の「賠償金」ではないとしたうえ、韓国側には賠償を請求する権利はないと読め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元徴用工への補償問題は「解決ずみ」と日本は解釈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の協定は日韓基本条約とあわせて調印され、日本と韓国の国交は正常化しました。

韓国側は、当時は独裁的な朴正煕政権の時代でした。朴政権は日本との交渉を早く決着させ、得たカネを経済発展に使いたいという思いがあったようです。その後、韓国は「漢江の奇跡」とよばれる経済発展を遂げました。

ただ、このカネで元徴用工の人たちへの補償は十分にはおこなわれませんでした。その後、民主化された韓国では人権意識などが高まり、元徴用工の人たちは90年代から次々と日本の裁判所に損害賠償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ました。しかし、原告の訴えは退けられ、2000年以降、韓国で同様の訴訟が起こされたのです。

歴史を振り返ると、日本と韓国はむずかしい関係にあります。特に35年に及ぶ植民地支配は韓国の人々の対日感情に影響を与えているでしょう。韓国の尹錫悦大統領は今回の発表について「未来志向的な韓日関係へと進むための決断だ」と述べました。「未来志向」は日本側がよく使っていた言葉ですが、今回は韓国側が使いました。一方、日本側は、植民地支配への「反省とおわび」を盛り込んだ歴代内閣の歴史認識の継承を表明しました。韓国が未来に思いをはせ、日本が過去をかみしめるというこれまでと逆の立場に立つことで、日韓がうまく歩み寄ることができたのだと思います。わたしたちも日韓関係を考えるときには、単に未来志向と言うだけではなく、植民地支配の歴史を踏まえることが必要だと思います。

一色清　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