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7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1.07.(목)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트럼프노믹스 시즌2…미국 우선주의 '힘에 의한 평화' 국제 관계 변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2기 집권을 확정했다. 이날의 승리로 두 번의 탄핵소추와 각종 소송전 끝에 굴욕적으로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려한 귀환'만을 남겨두게 됐다. 승리를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승리"로 규정했다. 승리 연설에는 자신의 대표 정치 슬로건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등장했다. 대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대내적으로 경제 부흥을 아우르는 슬로건이다. 이는 트럼프 2기 핵심 기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운 만큼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다.트럼프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고 중동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옹호해왔다. '두 개의 전쟁'을 비롯해 국제 정세의 유동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관계는 대중(對中) 견제라는 초당적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통상문제와 맞물리며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강도는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롯해 우리나라 등은 방위비 문제로 고전이 예상된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이 국민 기대감 미치지 못할 경우 黨內 격론이 일면서 親尹·親韓 간 계파 갈등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김건희 특검법’ 與黨 내 이탈표 늘 수 있다는 우려마져 나옴 나옴.

끝장 회견 쟁점은 더불어민주당의 녹취록 공개로 정국을 휩쓸고 있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 논란, 국민 반감을 높은 김건희 여사 의혹 전면 해소·사과·전면 활동 중단, 대통령실 참모·내각 인적 쇄신 등임.

▶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대하는 여권 내 인식은 엇갈리며 尹이 ‘모종 결단’내놓더라도 여권 내 평가와 대응 역시 갈릴 전망

尹의 육성이 나온 ‘명태균 녹취’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정국 혼란에 대한 사과 내지 유감 표명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김건희 여사 조처,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등을 두고  親尹“국익 고려해 참석 여부 결정”·親韓”외교 등 모든 활동 중단”으로 진영 간 분명한 인식차를 드러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國會 최고위서 尹 대국민 담화 관련 ‘대국민 사과, 특검 수용, 전쟁 중단’의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압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탄핵추진위원회 회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위헌·불법행위를 소상히 고하고,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

▶야권은 尹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권 조기 퇴진위한 방법으로 개헌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한 방법론으로 개헌·탄핵론이 거론되며 8일 김용민·문정복·민형배·장경태(더불어민주당)·황운하(조국혁신당) 등 의원 30명이 참여하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 13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의원 4~50명이 참여하는 ‘윤 탄핵연대’가 공식 출범 예정.

9일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임기단축 개헌·탄혁연대 모임 출범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다양한 의견 표출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관망하는 분위기.

▶與野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생중계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은 이번 주 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

국민의힘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판 생중계는 사법부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고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독일에서 비공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명 연대설이 제기.

문재인 정부 당시 각각 경제부총리(김동연)와 경남지사(김경수)를 지낸 만큼 친문계로 분류되는 둘은 야권잠룡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다"고는 하지만, 李사법리스크 앞둔 민감한 시점에 만났다는 점에서 여의도 관심 쏠림.

▶미국 고위 당국자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 중 상당수(a significant number of)가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으로 사망했다고 뉴욕타임즈가 5일(현지시간)보도.

북한군이 공격부대와 지원부대로 나눠져 공격부대는 러시아군 제810 해군보병여단과 함께 전선에 배치 됐으며, 지원부대는 우크라이나군서 탈환 지역의 방어선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대통령실 ‘김건희 라인’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받은 두 달 간의 징계가 5일 끝나 복귀한 것으로 6일 알려짐.

姜은 6월 서울 용산구 한 도로서 면허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5㎞가량 음주운전 해 경찰에 적발된 뒤, 10월 16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음. 9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됨.

[정부]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동맹 가치보다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특성상 방위비 분담 요구 등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도 급변할 전망.

한·미·일이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확장 억제 정책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특히 공언해온 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식될 경우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영향이 미칠 전망.

▶정부 통상당국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 트럼프 관세 현실화 땐 韓 수출 최대 448억달러 감소를 추산하며 국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응 태세에 들어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수세에 몰렸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강력 대응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

▶국방부는 5일 5시30분쯤 홈페이지에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발생하면서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해 사이버사령부가 대응에 나섬.

디도스 공격은 과도한 트래픽을 순간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을 어렵게 만들어 웹페이지를 다운시키는 해킹 기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때 사용했던 전략이라는 점에서 軍은 러시아나 북한발 가능성을 제기.

[경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과징금 34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하는 등 중징계하기로 결정.

위반 동기를 '고의'로 봤던 금융감독원과 달리 증선위는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비슷하게 이뤄졌고, 향후 검찰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

▶한화그룹이 고려아연과 지난 2022년 맞교환했던 ㈜한화 지분 7.2%를 되사옴.

경영권 분쟁으로 돈이 필요한 고려아연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김동관·동원·동선)은 그룹 지주회사인 ㈜한화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음.

▶NHN,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픽코마, 네이버웹툰 등 국내 웹툰 기업들은 수익성 낮은 유럽과 동남아 시장서 철수하고 돈 되는 북미와 일본에 집중하고 나섬.

NHN 관계자는 “웹툰 사업에서 글로벌 차원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닦기 위해 대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향후 일본, 북미, 프랑스 등 검증된 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대한항공의 올해 3분기 매출이 4조 2,408억 원, 영업이익 6186억원(+19%)을 기록하면서 역대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

여름휴가와 추석 연휴가 등으로 높아진 수요에 공급을 늘리고, 화물 수요 유치를 확대한 덕분에 호실적을 유지했다는 분석임.

▶세계 순수전기차-플로그인하이브리드차-하이브리드차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599.0GWh)이 올해 1~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함.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도 증가했고, 합산 시장 점유율(20.8%)은 전년 동기 대비 3.4%P 하락했고, 중국 CATL이 글로벌 1위를 유지함.

▶한샘이 실적 부진 상황에 사옥 매각으로 마련한 4130억원을 투자 대신 16% 폭탄 배당한 속내가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IMM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주주 배불리기’라는 비판 쏟아짐.

2021년 한샘 경영권을 주당 약 22만원에 인수한 IMM은 6일 현재 주가가 5만 2100원까지 하락하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분기 배당으로 주당 6200원 지급 키로 한 것.

▶미국 행동주의펀드 운용사 달튼인베스트먼트가 한국콜마그룹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지분 5.02%(172만1862주)를 보우하고 있다고 6일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하면서 주주행동주의 타깃으로 부상.

달튼은 2019년 현대홈쇼핑, 2020년 삼영무역, 2022년 SK그룹을 상대로주주행동주의를 펼쳤으며, 최근 일본 후지미디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서는 등 아시아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행동주의펀드임.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 첫날 공모가(3만4000원)대비 51%오른 6만4500원에 마감하면서 시가총액 7000억원으로 지분60.78%보유한 백종원 대표는 4000억원대 주식 부자 대열에 올라섬.

백 대표가 출연한 <흑백요리사> 인기에 힘입어 수요 예측에 국내외 기관 2,200여 곳이 참여했고, 일반 청약 증거금도 12조 원 가까이 모였으며, 더본코리아는 상장 계기로 해외사업 확장으로 기업 가치를 더 올리겠다는 계획..

▶금융감독원은 6일 고려아연에 지난 10.30. 에 제출한 2조5000억원 유상증자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요구.

고려아연은 주당 67만원에 신주 373만2650주를 발행해 채무 상환, 시설 자금, 타 법인 증권 취득 등에 투입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음.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하면서 트럼프 당선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과 달러 가치가 급등.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장 중 한때 75,371.66달러를 기록해 지난 3월 기록했던 기존 최고가를 넘어섬.

유로화와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장 중 한때 105.311을 기록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5천만 원 가량으로 축소함.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 주는 것으로,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 원, 수도권 4,800만 원에 달함.

[사회]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이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

시카코대(정치학 학사)·英옥스포드대(국제관계학 석·박사)·국무부외교담당관·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이라크담당보좌관)· 연방하원의원(3선·2019~)을 거쳐 최초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이 됐으며, 美 동부 아시아계 최최 연방 상원 진출임.

▶’김건희 공천개입·불법여론조사’의혹의 핵심 제보자 강혜경 前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8번째 창원지검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음.

姜은 ‘정치브로커’명태균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함.

▶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창원지검서 취재진과 만나 대가성 공천 의혹을 부인하며  금전 거래는 강혜경 씨의 사기·횡령 등으로 본다고 주장.

金은 자신에게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에게 건너간 돈의 대가성 공천 의혹 수사에 앞서 姜의 횡령 혐의가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대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宋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黨 대표 당선위해 6,650만 원 돈 봉투를 소속 국회의원·지역본부장에게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2020년 1월부터 2년간 사단법인 ‘평화를 먹고사는 문제연구소’통해 기업인 7명에게 7억 6300만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명태균 게티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의 창원 국가산단 사업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明이 창원 제2국가산단 기획·선정 과정 관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주변에 토지 매입을 권유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창원 의창구 일대의 지거래 내역 150여 건을 창원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중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 대해 1심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은 간첩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음.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써 보내고, 해외에서 세 차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학생 인건비를 1억 원 넘게 빼돌린 부산 지역 모 대학교 환경학과 A교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

A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11억 6000만 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함.
▶검찰이 2018.11. 김정숙 여사의 3박 4일 인도 단독 순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인도 출장을 동행했던 전 주인도대사를 불러 조사.

인도 정부의 초청 없었지만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金이 인도 방문해 세금 낭비 했다는 게 의혹 골자이며, 이밖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판돈 650억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전문딜러, 도박참가자 등 34명이 경찰에 붙잡힘.

경찰은 지난 2023년 8월 서울 논현동에 호텔처럼 꾸며진 사무실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일당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를 착수해 신사동, 역삼동으로 1년 2개월 동안 도박장을 세 차례나 옮겼지만 끝까지 추적해 적발함.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주차된 차에서 천만 원 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

10월 25일 새벽 4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어 귀금속과 현금 등 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뒤, 이들이 훔친 금품을 사들인 혐의로 60대 여성도 함께 입건함.

▶경기도 수원 도심 산책로에서 6일 새벽 사슴으로 추정되는 야생 동물이 나타나 시민 2명을 공격해 60대 여성이 뿔에 다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짐.

앞서 새벽 1시쯤 저수지에서 5km 떨어진 수원의 다른 공원 산책로에서도 사슴이 나타나 30대 남성을 뿔로 찔러 복부와 사타구니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음.

▶충남에 소재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대학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섬.

대학 관계자는 "A 교수와 학생들을 분리 조치하고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도 대책 회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A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도 조치될 예정"이라고 말함.

▶전국에 49곳의 지점을 둔 기업형 헬스장 A사가 돌연 폐업하면서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의 고발로 경찰에 조사에 나섬.

A사는 2022년 전국 54개 지점을 둔 대형 헬스장 D사의 지점을 인수하면서 한때 70여개 지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현재 실질 운영하는 지점은 10곳에 불과하며 임금채불과 공과급 미납 등 경영어려움을 겪으며 연달아 폐업 수순을 밟고 있음.

▶직장 내 비위 행위 신고하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1심 판단이 나옴.

법원은 A씨가 내부 고발을 하기로 마음먹고 확보한 피고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린 건 ‘개인정보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1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연예/스포츠]

▶6일 조선일보가 주최한 제44회 청룡영화상에서 이병헌(남우주연상), 정유미(여우주연상), 조인성(남우조연상), 전여빈(여우조연상), 고민시(신인여우상)이 수상.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이병헌은 "오랜 시간 전에 제가 상을 받은 것 같고 영화는 훨씬 더 오래 전에 촬영했다"며 "청룡에서 큰 영광을 안았을 때의 기쁨과 설렌다"고 소감을 밝힘.

[국제]

▶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 넘는 267명선거인단 확보로 사실상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노렸던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꿈은 막판 뒷심 부족으로  좌절.

트럼프는 6일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 연설 통해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함.

▶2024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국 연방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4년 만에 임기 6년의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1인 34명을 뽑은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 탈환에 성공.

435석 전체를 새로 뽑는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앞서고 있어,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커짐.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수원 15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7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로 예보,

入冬인 7일 목요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낮과의 기온 차가 크겠으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으며,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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