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에 대한 개념 정리 I [병역법 준수 및 원정 출산의 관문]

미국은 Melting Pot (용광로: 많은 원재료를 섞어 끓이는 용광로같이 많은 사람, 사상을 뒤섞었다해서 일컫는 말), 또는 Salad Bowl (샐러드 그릇: 섞였으나 성질, 성격 그대로를 지니고 있다고 일컫는 말)이라는 말처럼 다양한 인종, 국적의 사람들이 미국의 국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싫으나 좋으나 지금의 굳건한 선진국 미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복수 국적 개념이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하여 대한민국 또한 이러한 취지로 복수 국적 개정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의 이민법은 여러 분야로 가장 체계적이고 견실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미국 이민법은 범죄 기록이라던가 각 비자 및 영주권 신청 요건이 적당하지 않으면 우수한 인재라도 과감히 받아들이지 않거나 추방시킵니다. 즉, 우수한 인재라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선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개정된 이민법에도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법의 충실한 이행, 그리고 미국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 '원정 출산자'라는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만 18세 미만 병역 의무에 대한 선택과 복수국적 신청자의 부모는 원정출산 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