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50조원 줄일 방법 있는데, 정부 국회가 실천을 안 할 뿐
조선일보
입력 2023.07.01. 03:16
윤석열 대통령이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선거에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올 들어 5월까지 세금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줄었다. 경기 침체와 기업 이익 감소 탓에 법인세·소득세가 대폭 줄어든 탓이 컸다. 수출 부진, 내수 침체 여파로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기초연금·아동수당·청년수당·실업급여 등 현금 복지 항목을 대폭 늘려 놓은 탓에 고정성 지출은 계속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세수는 구멍 났는데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적 재정 적자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증세하는 것은 경제 활력을 떨어트릴 위험성이 있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적자 국채를 찍어 빚을 늘리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남은 방법은 씀씀이를 줄이는 재정 다이어트뿐이다. 역대 정부 모두 예산안 편성 때마다 지출 구조조정을 공언했지만, 모두 숫자 장난에 그쳤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당장 낭비되고 있는 지방교육 교부금부터 대폭 잘라낼 수 있다.
현재 내국세의 21%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고 있다. 50여 년 전 교육 여건이 열악하던 시절 도입한 궁여지책이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진 지금도 남아있는 대표적인 세금 낭비 제도다. 감사원이 2020~2022년 지급된 교육 교부금 195조원의 지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한 해 평균 14조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교육청 곳간엔 사용처를 찾지 못해 쌓아둔 현금만 22조원에 이른다. 국회가 의무 배분 법 규정만 고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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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병사 월급 인상을 중단해도 연간 10조원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병장 월급 200만원’ 공약을 실행하면 병사 월급에만 연 5조여 원이 필요하고, 부사관·장교 월급까지 맞춰주려면 10조원 이상 필요하다. 정부는 노인 기초연금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인데, 이대로 가면 노인 인구 급증 탓에 한해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 22조원대에서 2030년엔 46조원으로 불어난다. 기초연금을 현 수준에서 묶으면 수십조 원을 줄일 수 있다. 노후 보장의 주 역할은 국민연금이 담당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 3가지 재정 개혁만 실행해도 연 40조~50조원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빚내서 돈 뿌리기 폭주 탓에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고, 현금 살포식 복지 지출이 크게 늘었다. 복지 지출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 윤 정부도 첫 예산을 편성하면서 긴축을 표방하긴 했지만, 굵직한 현금성 복지는 수술하지 못했다. 현금성 복지 지출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불합리한 교육 교부금 제도를 수술해 마련한 재원을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배분해야 한다. 우리나라 재정 문제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 인기를 얻으려 실천을 안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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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7.01 03:27:55
이제는 인기에 연연한 종북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무상복지 현금살포 포플리즘을 줄여 남미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기억하자....그리고 놀고먹는 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확 줄여 국세낭비를 막자....쓸데없는 좌파시민단체 보조금도 없애고....줄이고 아끼고 열심히 일해야 자유한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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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Guy
2023.07.01 07:59:19
여의도 쓰레기들 줄이고 지방자치제도 없애면 지금 세금으로도 충분할텐데, 고양이목에 어떻게 방울다나가 문제다. 군이라도 동원해서 확 뒤집었으면 좋겠다.
해결사
2023.07.01 03:53:14
공천에 매몰된 국희는 오직 중성경쟁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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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7.01 05:02:08
사리사욕과 개인영달에 찌든 정치인들은 제발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정치 좀 하기 바란다. 그러면 청사에 길이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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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kanoeh
2023.07.01 07:01:52
약으로 나을 병이 있고, 수술로 나을 병이 따로 있다. 지금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은 나라가 병들게 만든 죄를 생각한다면,입을 다물고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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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7.01 06:27:04
이래서 교육게가 썩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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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7.01 06:58:31
당연이 줄여야지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문제지요 인원 확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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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3.07.01 06:47:27
지방에서 어떻게든 정부 예산 줄이지 않으려고 연말에 펑펑 써대는 현실을 보니 그거부터 감사하지 않으면 나랏빚은 끝없이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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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7
2023.07.01 06:47:20
망국 좌파 더 봉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하는 걸 막아서 지지율 떨어트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이 때문에 나라가 절단나고 망하는데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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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7.01 06:03:57
우리친구들 모두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 우리나라 너무좋은나라,복지 최고인 나라라고 고마워한다.늙은이로 과분한 복지혜택을 받고있다 생각한다.의료보험도 우리나라처럼 잘되어있는 나라 또 있나 우린 그렇게 혜택을 받고있다.돈뿌리는것 만큼 표되는것이 없을것이다.그래서 지금도 재명이는 돈살포 궁리만하고 추경하라고 삿대질인데 윤정권은 그래서는 안된다.줄이고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것 하지마시라 말하고싶다.인구감소로 노령화가 한발더 앞에온 이나라에서 미래세대에게 거꾸로 옛날로 돌아가는나라 물려주면 안되지 않는가 사설에서 지적한것들 정부당국이 보고 재고하기를 바란다.눈앞의이익에 일희일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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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7.01 06:03:24
표에 생사가 걸린 선출직들 개선될것이 아니기에 포플리즘에 길들여진 민초들이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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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7.01 06:00:46
문재인이 빚내서 돈뿌린 복지는 복지란 명분으로 매표를 한 것이다 베네주엘라식 매표행위로 사회주의로의 체제뱐화를 꿈꾼 것이었다. 따라서 망국적매표행위로 의법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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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7.01 05:54:58
지금처럼 더불어터진당이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 나라가 망하니 고치자고 해도 들어먹을 인간들도 아니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문가 그리고 그 일당들이 만든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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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7.01 07:33:16
뭉가놈 강점기에 빚내서 돈뿌리기 폭주로, 나라빚이 1000조원을 넘었다...기초연금·아동수당·청년수당·실업급여 등 현금살포식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고... 내국세의 21%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청 곳간부터 없애라! 노인 기초연금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게 아니다! ‘병장 월급 200만원’ 상향조정조정도 없애라! 굵직한 현금성 복지부터 없애자! 무엇보다, 여의도 쓰레기들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확 줄여 국세낭비를 막자! 쓸데없는 좌파시민단체 보조금도 아예 없애자!!! 현금살포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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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헬렛
2023.07.01 07:33:02
한국 정치도 이미 포풀리즘에 빠져들었다. 국민들이 포플리즘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조선인들 아닌가? 이러니 자기들 죽는 줄도 모르고 공짜 양잿물을 들이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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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3.07.01 05:49:20
광란에 가까운 민주당의 일방 폭주를 막을 방법이 정녕 없다는 말인가. 내년 4월에 국민의힘이 압승한다는 보장이라도 있는가. 나라가 병들고 있다.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수술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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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3.07.01 08:22:16
문가,민주당이 국고 전부 물쓰드시 사용해는대 국고가 바닥이 안나고 되게습니까? 문가들 졸개들 지난5년동안 신나게 국민혈세 잘사용해지! 인제 토해내야지! 국회의원160명 #시,구의원폐지 # 보좌관줄이고# 시민단체 보조금폐지 # 민노총 보조금폐지 하면 국고가 충분이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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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07.01 08:08:41
그 나랏빚 50조원은 문재인 보러 갚으라고 하라우! 전직 대통령 연금에 책 판 돈을 1년에 5억원이라고 치면 100,000년 동안만 갚으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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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7.01 08:02:37
오랫만에 조선일보 사설다운 사설이 올라 왔군요. 일단 굿! "우리나라 재정 문제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 인기를 얻으려 실천을 안 할 뿐이다"라는 본문을 적극 지지하며, 대통령님과 진심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앞장서 독려하고 행(行)할 수 있도록 노력했음 좋겠네요. 있으나 마나 한 구케원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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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7.01 07:59:02
조선일보의 이 사성에 200점을 주고 싶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줬다. 한국은 문재인이 5년간 450조 국가 채무를 남겼다. 문제는 윤석열도 계속해서 국가 적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이제라도 국가 채무를 더 늘릴 게 아니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 지방 교부금 가운데 엉터리 참 많다. 국회의원이나 시장들 체면 살려주려 엉터리 사업에 지원한다. 또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 남아돌게 많이 보낸다. 윤석열은 병장 월급 20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계속한다. 윤석열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쓸데없이 30조원을 낭비하고 있다. 문재인이 싸질러놓은 한전공대라는 똥을 치우면 1조원 절약된다. 노인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면서 노인 70%에서 노인 100%로 확대한단다. 예산 낭비를 이렇게 엄청나게 하니, 윤석열 정부도 적자내는 것이다. 즉각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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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7.01 07:45:03
"능력없으면 굶어라"가 만고의 진리다. 없는데 있는체 하면 거덜나는것은 순식간이다. 가늘고 길게 갑시다. 그리스나 베네주엘라 꼴 나지 맙시다. 정신차립시다. 뭐 자꾸 꽁짜로 준다는 ㄴ 절대 뽑지 맙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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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5년이가장중요
2023.07.01 07:35:17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전라도 군소정당으로 몰아내야 하는 역사적인 이유. 전라도 민주당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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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7.01 07:07:06
평상시에는 세금 총계가 GDP의 일정 비율을 절대로 넘지 못하게 해야 포퓰리즘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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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7.01 05:39:11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개혁하라 후보때 포플리즘 공약 앞세웠다간 문재인과 그게 그거다 취급 면할 수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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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7.01 05:38:14
공약남발의 헛점을 궤도수정을 하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빚의 수렁에서 탈출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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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7.01 05:36:24
때려 OOOO은 문재인이다. 이놈이 현금 복지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망할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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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2
2023.07.01 08:01:44
부채를 천문학적으로 늘려 나라를 도산의 궁지로 이끌었던 문재인을 반국가 매국노 죄로 사형에 처합시다. 이에 동조하여 밤낮 추경 타령하는 이재명 이하 더불어부채당 놈들도 아작 내서 국가의 미래를 탄탄하게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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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7.01 07:55:44
국가의 재정을 높이는 방법은 두가지다. 세금을 많이받고, 안되면 지출을 줄이면된다. 불황으로 세금이 줄어든다면 나머지 방법은 지출을 줄여야한다. 각종 보조금,지원금,수당등 촘촘히 조사해 누출을 막으면된다. 지금 정부는 잘하고있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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