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우려에 흔들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구소장 이기철]

미국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기업인 출신 라마스와미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기 전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기업들은 받지 못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 트럼프 행정부가 태클을 걸고 온 것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약 두 달인데, 이 안에 보조금을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보조금 규모가 당초보다 6억 달러(약 8400억 원) 줄어든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미국 기업인 인텔조차도 보조금 지원이 생각보다 더 크게 줄어들었는데, 삼전과 하이닉스가 과연 많이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인텔의 경우 보조금이 삭감된 배경에는 인텔의 경영 악화와 투자 지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초 2026년 말로 예정됐던 인텔의 오하이오주 소재 반도체 공장 완공은 203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애리조나주 공장 역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텔은 보조금을 받았고, TSMC도 반도체 보조금이 확정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삼전과 하이닉스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