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19대 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당선

[광역매일]

노무현 정권 이후 10년 만에 진보정당 집권
당선가능 권 무난히 확보, 2위 홍준표 따돌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전체 유효표의 약 43%(9일 23시 기준)를 얻어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로써 지난 2007년 노무현 정권이후 10년 만에 진보정당이 집권하게 됐다.

영남권 보수층의 지지를 받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위를 차지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홍 후보와 2위 다툼을 벌였으나 개표 중반부터 열세에 몰려 3위에 그쳤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그 간의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정의당 심상정 후보 보다 높은 지지율을 획득, 4위를 차지했다.

이날 오후 8시 선거가 끝나고 이어진 출구조사 발표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경남·북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골고루 득표율 1위를 기록한 뒤 승세를 이어갔다. 9일 23시 기준, 문 후보는 득표율 43%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23%를 거의 2배 가까이 앞질렀다. 특히 홍 후보가 3차례나 직접 유세에 나서 지지세 굳히기를 펼쳤던 울산에서 문 후보(출구 조사 37%)는 홍 후보(25%)를 10%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

문재인 후보의 善戰과 맞물려 민주당 주축의 정국 운용구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10일 오전부터 문 당선인은 대통령직 수행에 들어간다. 정상적인 정권 이양과 달리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사전 조각(組閣)없이 곧 바로 당선자가 직을 이어 받는 상황이다.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당선인 확정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정부 장차관들은 9일 대선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당선인 측도 이들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위원 직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 관계자들이 당선인을 보좌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수위 없는 정권 출범에 대해 중앙일간지가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새 총리를 뽑아 내각구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3%로 황 총리 유임을 통한 ‘동거’ 내각 찬성(30.6%)를 크게 앞지른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문 당선인은 당장 국정 운애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문 당선인은 이번에 전체 유효표의 50%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 만큼 상대적인 세력이 많은 셈이다. 당장 국회 운영에서만 여소야대 현상이 불가피한 상태다. 당장 야당과 협치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주요 법안 통과가 거의 불가능하다. 국회선진화 법에 따라 180석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과거 정권들의 혼란상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당시 국회는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151석, 여당 101석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개혁만 강조하다 내내 충돌을 거듭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여소야대 구도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을 밀어붙이다 벽에 부딪쳤다. 박근혜 정부도 152석이란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 출발했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발이 묶여 독자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했다.

이번 정부는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 당 40석, 바른 정당 20석, 정의당 6석의 상황에서 국정을 시작한다. 여당 단독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다른 당과의 협치만 잘 끌어내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법안 통과 의석 180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문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협치를 위해 개혁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면 진영을 넘어 국정 운영을 함께 하겠다“며 대 통합정부 구성을 밝힌바 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사회 갈등이 초고조인 상황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는 국정 운용의 1순위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사입력: 2017/05/09 [22:46]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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