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과 젤렌스키의 외교전략 묵상

[한글사랑]

[이승만과 젤렌스키의 외교전략 묵상]

지난 1월 20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공식 취임하고 미국의 변화는 전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남노당 떨거지들 주사파 반국가세력들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고 윤석렬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쌩쇼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다. 미국놈들 믿지 마라, 소련놈들 속지 마라, 일본놈들 일어난다. 참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말씀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들은 이용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인 것이 국제정치의 본질인것을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우르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명확히 볼 수있다. 약소국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묵상한다. 그는 대한민국이 나라도 못 세워보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 남과 북을 영구 분단하여 제국들의 먹이감으로 잡아 먹힐 위험에 처했을 때 탁월한 외교력을 보여 주었다. 그는 세계 최강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쩔쩔 매게 만들었고 소련의 스탈린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이승만이 가장 힘들게 싸운 것은 박헌영의 남노당 세력들도 만만치 않았지만 미,소 공동위원회와 싸우는 것이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이승만은 어떻게 그렇게 큰 강대국들과 외교전에서 이겼을까?

나는 성령에 이끌린 외교력 先知必行, 즉 먼저 알고 행하게 하신 것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승만은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독립신문과 황성회회보를 통해 국민을 계몽하면서 왕정폐지와 공화국 수립을 도모하다 조선에 반역이란 죄목으로 한성감옥에 갇혀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마 27장 엘리엘리 사박다니 기도를 하며 주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된다. 그후 성령께서는 그를 대한제국말기 특별사면되게 하시고 이후 밀사로 도미하여 5년동안 조지 와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게 하셨다. 또한 하와이에서 한인학교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게 하고 우드로 윌슨 미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미리 알고 조선에 알려 3.1만세운동을 일으키게 하셨다. 또한 일본내막기[Japan inside Out]이란 책을 통해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을 미리 경고하였고 무장투쟁으로는 일 제국주의를 이길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알고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에 주력하게 하셨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한반도를 영구 분할하려는 것을 미리알고 중앙대를 설립한 임영신 권사를 유엔으로보내 한반도 문제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유엔에서 결정하도록 조치하게 하셨다. 그리고 좌우합작으로 공산주의를 포용하라는 강대국의 논리도 유럽의 동부권들이 어떻게 공산화 된 것을 미리 알고 공산당의 당부당(當不當)을 주장하며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했다. 6.25가 일어나 미국의 트루먼이 무조건 휴전하고 전쟁을 끝내려 강하게 압박해올 때도 반공포로석방이라는 카드를 통해 가장 최빈국인 대한민국과 세계 최강국인 미합중국간의 한미동맹을 이끌어 내어 한반도가 대한민국 건국후 지금까지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나라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하셨다. 이는 곧 성령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을 의미한다. 청교도가 세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결코 저항 할 수 없었다. 이승만은 청교도국가인 미국인들이 볼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선봉의 거인이었다

젤렌스키의 외교력은 어떨까? 2022년 7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부인 올레나 여사는 미국 패션지 보그에서 화보를 찍었다. 화보에 눈길을 끌었던 화제의 사진은 그가 부인을 안고 찍은 사진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5개월째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반론이 많았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12월 1일 독립을 선언했고 같은달 25일 소련(CCCP)은 모든 소련의 공화국독립을 인정하며 독립국가연합(CIS) 수립을 142-H를 선언하고 붕괴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과 부다페스트 MOU를 맺는데 당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소련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를 관리할 능력도 없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무기를 소련에 넘겨 폐기하면서 소련으로부터 군사적 또는 경제적으로 제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것이다. 이때 배석하여 증인 역활을 한것이 미국, 영국, 프랑스였다. 우크라이나는 독립하여 헌법을 만들 때 우리는 핵무기를 용인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앞으로 획득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건국 선언문에 넣어 공표하였었기에 핵무기를 소련에 넘기는 것이 대부분 찬성했고 미국도 소련과 START라는 핵무기 감축협약을 레이건 대통령때부터 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참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1년 독립후 지금 2025년까지 우크라이나는 무엇을 했는가? 2014년 2월 18일 우크라이나에서는 존엄의 혁명이 일어나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탄핵되고 친유럽성향의 서부와 친 러시아 성향의 동부가 서로 합법정부라 주장하면서 이중 권력 상태에 있다가 야누코비치가 2월 27일 잠적하면서 동부도 서부로 흡수되기도 했지만 잠재적인 정치성향의 대립은 계속 남아 크림반도 주민들은 러시아로 복귀하겠다 주장했고 잠적했던 야누코비치가 2월 28일 러시아에서 계속 대통령임을 주장하자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2000명의 군을 파병했고 우크라이나는 즉각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배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좀더 이해해야 한다. 세계 정상회의에서는 르완다와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났던 인종청소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책임[R2P]"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3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모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 친러시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만여명의 친 러시아계 주민들이 학살 당하는 사건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고 이는 러시아가 개입할 명목을 제공한 것읻. 둘째, 더 넓은 국제 사회는 개별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은 그 역활을 다하지 못했다. 셋째, 한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명백히 실패하고 있는 경우, 국제사회는 유엔헌장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적절한 집단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유엔헌장 51조에 따른 개입) 이러한 세가지 조건에 따라 러시아는 제한적 군사작전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21.3.24 크림반도와 돈바스 재정복 행정명령를 서명하며 해당 지역을 압박하자 해당지역국은 러시아와 우호, 협조및 상호지원 조약을 체결함으로 러시아는 책잉보호 요건 발동에 정당성(legitimacy)를 확보한 것이다.

결국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주민을 신나치주의자들로 부터 보호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군사적 확장을 억제한 다는 명분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틀별군사작전"이라 부르며 시작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2년이 넘은 지금 러시아 병력 20만, 우크라이나 13만을 비롯한 전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경제는 파탄나고 국민들은 나라를 떠나 인구도 영토도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트럼프와 잴렌스키 회담

트럼프는 전쟁을 하루속히 끝내려 했다. 광물도 광물이지만 더이상 인명피해는 원치 않았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전쟁을 끝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면서소 사업가 답게 지금까지 지원한 것에 대해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이 맞는지 검증하기를 원했다. USAID를 검증했듯이 말이다. 그래서 그는 상징적으로 젤렌스키에게 더이상 싸움이 아닌 평화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양복을 입고 올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그런 쇼를 전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전쟁중이라며 군복을 그대로 입고 왔다. 트럼프는 거기서 부터 잴렌스키가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고 공개적으로 회담을 진행했다. 결국 회담은 파국으로 끝났다. 잴렌스키는 이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위기에 몰렸을 때 바이든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것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하는 트럼프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리고 대통령 시기가 지났음에도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만들어 전쟁중이란 명분으로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피해자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으니 돈을 내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종전의 전략으로 트럼프를 대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바이든이 아니다. 그는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이고 무엇이 미국에게 유리한 것인지 알고 있으며 효과 없는 데 자원을 쓰기를 거부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에 젤렌스키는 당하고 유럽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말로는 다 도와 주겠다하지만 자기 군대를 보내 도와줄 유럽국가는 거의 없음을 알았게 되었다.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는 현자의 시간을 갖게된 것이다. 이제 후회해도 그는 소용이 없다. 트럼프의 전략에 말린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줘야할 판이다. 불쌍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젤렌스키는 자기 주장과 논리는 강했지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고 국제 정치의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지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을 극복해내고 참된 자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윤석렬 대통령이 빨리 나와 그 공백을 매꾸어 주어야 할시기가 지나고 있다. 헌버재판소는 더이상 지체 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기각시켜 대통령이 풀려나 업무에 즉각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