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절대 질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 운영을 국영화해야 한다" 트럼프가 폭정을 꾀하는 이유는 개인의 이기심과 진흙탕 같은 미국 경제 때

[お持て成し]

"절대 질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 운영을 국영화해야 한다" 트럼프가 폭정을 꾀하는 이유는 개인의 이기심과 진흙탕 같은 미국 경제 때문일까 / 2/12(목) / 데일리 신초

◇ 진행 중인 ‘AI 실업’과 농가의 위기

미국의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조사 기업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는 2월 5일, 미국 기업 및 정부 기관이 계획한 1월 인원 감축 수가 전년 대비 2.1배인 108,435명이라고 발표했다. 1월 한 달 기준으로는 2009년 1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 분야가 22,291명 감소했다. 1만 6000명의 직원을 감축한 아마존닷컴의 앤디 재시 CEO가 “인공지능(AI) 도입으로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미국 고용 시장에 ‘AI 구조조정’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트럼프 정권에 대한 역풍은 아직 남아 있다.

미국 상원 농림위원회 부스맨 위원장(공화당)은 3일, 농가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종자와 비료 등 자재 비용이 상승한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분쟁으로 농산물 수출이 혼란을 겪었고, 이민 단속으로 인건비가 상승했다. 이 때문에 많은 농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으며, 그 지원금은 이번 달에도 농가에 전달될 예정이지만, 농가 손실의 아주 일부만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할인 의약품 사이트도 ‘트럼프 마크’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 상승 대책에 급급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일부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처방약 직판 사이트(T TrumpRx)를 출시했다. 대상 40품목의 의약품에는 당뇨병 치료제 오젠픽과 비만 치료제 우고비가 포함되며, 두 제품 모두 199달러(약 3만 1천 원)에 판매된다.

블룸버그는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반독점법(일본의 독점 금지법에 해당) 조사를 시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형 주택 건설업체를 세계 원유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 조사 시작을 검토하는 목적은 주택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확보하고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얕은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실효성은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 FRB 차기 의장의 주장에 의문
　

미 연방준비제도(FRB)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워시 씨의 역량도 아직 불투명하다.

워시 씨는 “7조 달러에 못 미치는 규모로 부풀어 오른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크게 압축하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지 않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9월 리먼 쇼크 이후,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FRB)가 장기 국채와 주택담보대출 채권(MBS)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양적완화(QE)를 단행했다. 금리가 아니라 돈의 양을 변화시키는 ‘비전통적 금융정책’이라고 불리는 것이지만, 워시 씨는 ‘FRB의 거대한 자산 보유가 금융 시스템을 왜곡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워시 씨의 주장에 시장 관계자들은 회의적이다. 로이터는 2일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한편, 연준이 자산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의문이 시장에 떠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비공식 만찬에서 워시 씨가 취임 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본인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현 의장 파월 씨가 형사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 웃어넘길 수 없는 일이다.

◇ 다음 수단은 ‘선거 국영화’
　

FRB 신임 의장이 취임하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한다는 미신도 우려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930년 이후 연준 신임 의장이 취임한 직후 6개월 동안 S&P 지수가 평균 16% 하락했다고 한다.

유일한 호재인 주가까지 하락한다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고전하는 것은 확실하다. 위기감을 키우는 트럼프 씨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미국 선거를 국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선거 관리의 주체를 주정부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군이나 시 직원들이 담당해 왔다. 그 운영 전반을 연방 정부의 관할 아래 두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 일주일 전, 연방수사국(FBI)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 있는 선거관리 사무소를 수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풀턴 카운티에서 대통령 선거가 도난당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종 언론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 승리인가, 사상 최초 3번째 탄핵 소추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국영화’ 발언에 대해 야당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 공화당 내부에서도 당혹감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도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을 철회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5일,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복수를 이루지 못한다면, 죽어도 죽을 수 없었다는 생각일 것이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 트럼프는 사상 최초로 세 번째 탄핵 소추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신의 에고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략은 너무 위험하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될까 하는 불안이 머릿속을 스친다. 고민하는 초강대국의 동향에 대해 앞으로도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한다.

후지 카즈히코 / 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 경력은 1960년 나고야 출생, 1984년 통상산업성(현·경제산업성) 입성, 2003년부터 내각관방에 파견(내각정보조사실 내각정보분석관).

데일리 신초 편집부

신초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977501d8f5c0caf2ac9c1abbe9e6b6bde5b3e87f?page=1

“絶対に負けられない”から「選挙運営を国営化すべき」　トランプ氏が暴挙を目論む理由は

“絶対に負けられない”から「選挙運営を国営化すべき」　トランプ氏が暴挙を目論む理由は個人のエゴと泥沼の米国経済か / 2/12(木) / デイリー新潮

進む「AI失業」と農家の窮地

米国の雇用悪化への懸念が高まっている。

【写真】「トランプ風」に大胆改装！　ホワイトハウスの浴室をビフォアフで比較

　米調査企業チャレンジャー・グレイ・アンド・クリスマスは2月5日、米企業や政府機関が計画する1月の人員削減数が前年比2.1倍の10万8435人だったと発表した。1月単月としては2009年1月以来17年ぶりの高水準だった。

　業種別では情報技術が2万2291人削減した。1万6000人の従業員を減らしたアマゾン・ドット・コムのアンディ・ジャシーCEOが「人工知能（AI）導入で効率化が進んだ」と述べたように、米雇用市場に「AIリストラ」の波が押し寄せつつある。

　トランプ政権への逆風はまだある。

　米上院農林委員会のブースマン委員長（共和党）は3日、農家が多額の損失を被っていると懸念を示した。専門家によれば、過去3年にわたり種子や肥料など資材コストが上昇する一方、トランプ米大統領の貿易紛争で農産物輸出が混乱し、移民取り締まりによって人件費が上昇した。このため、多くの農家は4年連続で赤字に陥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

　トランプ政権は昨年に120億ドルの支援策を発表しており、その支援金は今月にも農家に届く予定だが、農家の損失のごく一部しかカバーできないだろう。

割引医薬品サイトも「トランプ印」
　経済面での失点を挽回するため、トランプ政権は物価高対策に躍起になっている。

　トランプ氏は5日、一部の医薬品を割引価格で直接購入できる処方薬直販サイト（TrumpRx）をローンチした。対象となる40品目の医薬品には糖尿病治療薬・オゼンピックと肥満症治療薬・ウゴービが含まれ、どちらも199ドル（約3万1000円）で販売される。

　ブルームバーグは7日、トランプ政権は住宅建設業者に対する反トラスト法（日本の独占禁止法に相当）の調査開始を検討していると報じた。トランプ氏は昨年10月、大手住宅建設業者を世界の原油市場に絶大な影響力を持つ石油輸出国機構（OPEC）になぞらえる発言をした。調査開始を検討する狙いは、住宅市場で健全な競争を確保し、住宅価格を引き下げることだろう。

　だが、これらの対策は泥縄の感が否めず、実効性は乏しいと言わざるを得ない。

FRB次期議長の主張に疑問
　米連邦準備理事会（FRB）の次期議長に指名されたウォーシュ氏の手腕も未知数だ。

　ウォーシュ氏は「7兆ドル弱規模に膨らんだFRBのバランスシートを大幅に圧縮すれば、インフレを再燃させずに利下げができる」と主張している。

　2008年9月のリーマンショック後、米国ではFRBが長期国債や住宅ローン担保債券（MBS）を大規模に購入する量的緩和（QE）に踏み切った。金利ではなくお金の量を変化させる「非伝統的金融政策」と呼ばれるものだが、ウォーシュ氏は「FRBの巨額の資産保有は金融システムを歪めている」と一貫して反対してきた。

　ウォーシュ氏の主張に市場関係者は懐疑的だ。ロイターは2日「『利下げによる景気刺激を図る一方、FRBの資産圧縮を実施するのは矛盾している』との疑問が市場で流れている」と報じている。

　トランプ氏の行動も混乱を呼んでいる。トランプ氏は5日の非公式の夕食会で、ウォーシュ氏が就任後に利下げしなければ訴訟を起こすと発言した。本人は冗談としているが、利下げに消極的な現議長のパウエル氏が刑事捜査対象となっているだけに、笑い事では済まされない。

次の手段は「選挙国営化」
　FRB新議長が就任すると株式市場は大幅に下落するというジンクスも気がかりだ。ブルームバーグによれば、1930年以降、FRB新議長が就任した直後の半年間のS＆P指数は平均16％下落したという。

　唯一の好材料である株価まで下落する事態となれば、11月の中間選挙で共和党が苦戦するのは間違いない。危機感を募らせるトランプ氏は暴挙とも言える手段を講じようとしている。

　トランプ氏は3日、米国の選挙を国営化すべきだと主張した。米国憲法は選挙管理の主体を州政府と明示しており、実際の運営は郡や市の職員が担ってきた。その運営全般を連邦政府の管轄下に置くべきという主旨だ。

　今回の発言の1週間前には、連邦捜査局（FBI）がジョージア州フルトン郡の選挙管理事務所を捜索した。トランプ氏が“フルトン郡で大統領選挙が盗まれた”と主張し続けていることにかんがみ、各種メディアは2020年大統領選における不正の有無の検証が捜査の目的と報じている。

勝利か、史上初3度目の弾劾訴追か
　トランプ氏の「選挙国営化」発言に対し、野党民主党は強く反発し、与党共和党内からも戸惑いの声が上がっている。ホワイトハウスも火消しに走っているが、トランプ氏は発言を撤回するそぶりをまったく見せていない。

　トランプ氏は5日、自分のエゴを満たすために2024年の大統領選挙に勝利する必要があったと発言した。2020年大統領選で敗北したことへのリベンジ（復讐）を果たさない限り、死んでも死に切れなかったという思いだろう。

　中間選挙で共和党が敗北すれば、トランプ氏は史上初、3度目の弾劾訴追をされる可能性が高い。このため、自身のエゴを満たすためにはどんな手段を使っても勝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るとしても不思議ではない。

　だが、トランプ氏の企みはあまりにも危険だ。米国の民主主義が崩壊し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の不安が頭をよぎる。悩める超大国の動向について、今後も最大限の関心を持って注視すべきだ。

藤和彦
経済産業研究所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経歴は1960年名古屋生まれ、1984年通商産業省（現・経済産業省）入省、2003年から内閣官房に出向（内閣情報調査室内閣情報分析官）。

デイリー新潮編集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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