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내일 국무회의서 '특검법' 안다룰듯…정부 "안건상정 힘들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21201

내일 국무회의서 '특검법' 안다룰듯…정부 "안건상정 힘들어"

총리실 "특검은 여야 합의·정부 동의 필수…여야정협의체서 합의 기대"
"특검법 수용 여부, 여야 협의 거친 위헌적 요소 제거에 달려"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 중이다.

내란일반특검·김여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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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이 원칙은 같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여야정협의체에서 모종의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쌍특검법의 수용 여부는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달렸다"며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받네…]

탄핵당하고싶어서 환장했네 아주

[제밟]

그럼 탄핵 당하는 거지 탄핵 가보자고

[KT 위즈]

ㅇㅋ 그냥 오늘 탄핵발의해

[윤석열탄핵하라내란죄체포하라]

댓 완 따봉완

[아는것만나와라]

전부 탄핵시켜^^

[lemonasta]

완

[념냠긋]

잘가라 ㅋ

[이씨는안됨]

미쳣냐

[유플]

진짜 ㅂㅅ새끼 탄핵하고 긴급 체포 하자

[오렌지수리]

윤거니랑 한편 먹기로 한거라고 생각할게

[보스거아닌보스베이비]

걍 탄핵 ㄱ

[남가수 노래 안듣는 여시]

댓완!!

[다요트준비중]

탄핵 ㄱ

[탕탕탕후루]

댓완

[격숏]

뭐하냐진짜

[부부가공위에올라가면쁑]

완

[가으리보미]

ㅇㅋㅇㅋ 탄핵ㄱ 몇명 더 탄핵되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진행안되서 국회에서 제안된 법안 걍 프리패스임 나는 솔직히 걍 이거됐음 좋겠어 😆 😆

[콜라콜ㄹ라]

탄핵해

[밝혀질거야]

윤이랑 손잡고 무덤까지 ㄱㄱ

[나왓내형]

너도 곧이야

[행복한햇감자]

완 한덕수 사형당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