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0pt;">1. 협약난민만 받게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span></span></p><p><br></p><p>그런데 가짜 협약난민이 90% 입니다.</p><p>공항에서 구별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인데...</p><p>그 기간동안 가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p><p><br></p><p>7일 동안 구분해 낼 수 없으면 입국시켜야 하고...<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신분은 난민신청자가 되는 것입니다.</span></p><p>따라서 영종도에 난민센타가 생기면 그런 사람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p><p><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친구분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span></p><p><br></p><p>그리고 입국한지 90일 이내에 난민신청을 하면 그냥 난민신청자가 되어 입소가능자가 되는 것입니다.</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0pt;">2. 활보하는 사람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span></span></p><p><br></p><p>난민인정율 6~10%...</p><p>그리고 위장신분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p><p>84명요? 그 중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p><p><br></p><p>이 말은 사고가 적게 나니까 괜찮을거에요...</p><p>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p><p>친구에게 말해주세요.</p><p><br></p><p>이 위험을 감수할 주민들이...싫다고...</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0pt;">3. 유휴지를 증설하지 않겠다고요?</span></span></p><p><br></p><p>저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p><p>하지만 주민을 속이고 법무부의 부처 이기주의로 영종도에 난민센타를 지은 법무부를 계속 믿으라 하심은...</p><p>우리를 우롱하는 것입니다.</p><p><br></p><p>법무부는 영종도 난민센타 입소에 적합한 사람은 불과 몇명이라고 하였습니다.</p><p>그래서 그 몇명을 위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였냐고 하였더니...</p><p>입소를 희망하는 불쌍한 난민이 줄을 섰답니다.</p><p><br></p><p>건물 다 지어놓고 국가위상을 위해 주민이 양보하라고 합니다.</p><p>앞으로 대량으로 난민을 수용할 일이 생기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요.</p><p>법무부는 주민몰래 협의회를 만들어 그동안 지역에서 키운 좋은 인물들도 다 망가트리며 개청을 위해 이용하려 하였습니다.</p><p><br></p><p>법무부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p><p>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p><p>거짓말 하지 말라고...</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0pt;">4. 그친구...세상물정...정말 모르시는군요.</span></span></p><p><br></p><p>안산의 원곡동은 저의 고모님이 사시던 곳이었습니다.</p><p>인근에 바다를 끼고 넓은 평야와 적당한 산이 있어서 참 좋은 곳이었지요.</p><p>저는 방학마다 그곳에 놀라가면 한달동안 원두막에서 참외, 수박을 먹으며 지냈었습니다.</p><p><br></p><p>원곡동...지금 그곳은 거의 우리나라가 아닙니다.</p><p><br></p><p>지금 보시는 영종도가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p><p>친구에게 말해 주십시오.</p><p>억지 좀 그만 부리라고....</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0pt;">5. 난민신청자의 주거지원을 센터의 주된 기능인데...외국인 심사대기공간, 출국대기자 송환시설이라고 </span></span></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0pt;"> 실시계획 승인 받았다고요?</span></span></p><p><br></p><p>한마디로 헉 입니다.</p><p><br></p><p>그리고 법무부는 법대로 하는 부처인가요...아니면 명칭의 글자가 중요한 곳인가요.</p><p>분명히 난민법 시행령에 난민지원시설은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가 주거하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p><p>입국완료된 외국인을 공항시설에서 무슨 심사를 하나요?</p><p><br></p><p>난민과에서 입국완료된 외국인을 입국심사를 또 한다는 예기인가요?</p><p><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그리고 대기와 주거가 같은가요?</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난민인정회부기간 7일 동안 머무는 것이 대기입니다...</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br></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font-size: 9pt;">(</span></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333333015441895px; line-height: 23.099998474121094px; text-indent: -2px; background-color: transparent;"><span style="font-size: 9pt; color: rgb(9, 0, 255);">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 7일간 심사</span><span style="font-size: 9pt; color: rgb(255, 0, 0);">대기</span></span></p><p><br></p><p>주거는...이것입니다.</p><p class="pty1" style="padding-top: 7px; padding-left: 65px; text-indent: -62px;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333333015441895px; line-height: 23.099998474121094px;"><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font-size: 9pt;">(① 법무부장관은 </span><span style="font-size: 9pt;"><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977&efYd=20130701#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 underline;">대통령령으로 정하는</a></span><span style="font-size: 9pt;"> </span><span style="font-size: 9pt;">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span><span style="font-size: 13.333333015441895px; text-indent: -2px; background-color: transparent;">②</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text-indent: -2px; font-size: 9pt;">제1항에 따른 주거</span></span><span style="color: rgb(9, 0, 255); background-color: transparent; text-indent: -2px; font-size: 9pt;">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span><span style="color: rgb(9, 0, 255); background-color: transparent; text-indent: -2px; font-size: 9pt;"> </span><span style="color: rgb(9, 0, 255); background-color: transparent; text-indent: -2px; font-size: 9pt;"><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977&efYd=20130701#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 underline;">대통령령으로 정한</a></span><span style="color: rgb(9, 0, 255); background-color: transparent; text-indent: -2px; font-size: 9pt;">다.) </span></p><p class="pty1" style="padding-top: 7px; padding-left: 65px; text-indent: -62px;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333333015441895px; line-height: 23.099998474121094px;"><span style="color: rgb(9, 0, 255); background-color: transparent; text-indent: -2px; font-size: 9pt;">--> 난민센타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text-indent: -2px; font-size: 9pt; color: rgb(255, 0, 0);">주거</span></p><p><br></p><p>친구에게 말씀해 주세요.</p><p>대기와 주거를 헥갈리지 말라고요.</p><p>심사 끝난 사람들의 주거시설인 난민지원시설(난민센타)는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타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요...</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0pt;">6. 거기 오지에요.</span></span></p><p><br></p><p>거기에 가둬놓고 한달에 3번 외출.외박을 허용하겠다니요...</p><p>그들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겠나요.</p><p>대우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p><p><br></p><p>악취? 납니다. 헬기소음? 나요. 총소리요? 많이 납니다.</p><p>다른 시설을 옮길까요?</p><p>오죽하면 난민인권센타에서 걱정을 합니까.</p><p><br></p><p>친구에게 말해주세요.</p><p>법무부도 안산 등 외국인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적합한 것은 알고 있다고...</p><p>하지만 이미 지어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0pt;">7. 박해를 피애 온 사람들을 박해하겠다...라고 쓰신 것 같습니다.</span></span></p><p><br></p><p>쓰신 내용을 보니 너무 살벌합니다.</p><p><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인근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할 정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span></p><p>그럼 그게 뭡니까.</p><p><br></p><p>그보다는요...</p><p>그분들...편안하게 같은 처지의 외국인들의 보살핌도 받고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생활토록 해주세요.</p><p>그게 좋지 않을까요?</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0pt;">8. 분노는 언젠가 어떻게든 표현됩니다.</span></span></p><p><br></p><p>난민인정율 6~10%인 나라에서 엄격한 관리를 받으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p><p>인정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는 불안과 불만이...분노로 될때...</p><p>폭동이 아니면 자살...그도 아니면...폭행, 도주 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p><p><br></p><p>그리고 대량난민...</p><p>그들이 영해로 오면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p><p>대량난민은 이미 비지니스로 되어 있습니다.</p><p><br></p><p>그들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p><p>영해로 들어와 선박에 화재, 침몰 등을 실행에 옮기거나 협박을 할 것입니다.</p><p>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입니다.</p><p><br></p><p>이를 부담으로 느끼면...상륙시킬 것입니다.</p><p>난민법에 이들을 위한 사항도 있습니다.</p><p>그럼 어디로 오게 될까요.</p><p><br></p><p>영종의 공터로 오기 쉽습니다.</p><p>그리고...난민선...</p><p>동남아에서 캐나다에 온 적도 있습니다.</p><p><br></p><p>제발...일본,중국의 해상경계가 삼엄해서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p><p>그런데 일본,중국이 난민선을 우리나라 쪽으로 밀어내면...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p><p>지금 법무부를 보면...불보듯 훤히 보이는듯 합니다만...</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0pt;">9. 말씀하신대로...</span></span></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0pt;"> 영종도 난민센타는 난민인정자 등이 주거하는 시설로 외국인 심사를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span></span></p><p><br></p><p>그러니까...공항시설도 아니죠.</p><p>그러므로 영종도 외국인.출입국지원센타에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p><p>원래 용도대로 쓰시면 됩니다.</p><p><br></p><p>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0pt;">10. 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span></span></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0pt;">11. 명칭이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span></span></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0pt;">12. 일자리 ^^잠식...</span></span></p><p><br></p><p>제가 경영자라면...그들을 쓰겠습니다.</p><p>지금은 쓸 방도가 없지만...일단, 방법이 생기면 어떻게든 쓸 것 같습니다.</p><p>난민센타가 그 뇌관이 될 것 같습니다.</p><p><br></p><p>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p><p>하지만 다른 곳의 사례를 보면...한사람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9pt; line-height: 1.6;">곧 다른 사람도 들어옵니다.</span></p><p>앞으로 영종도에는 일자리가 많이 생긴답니다.</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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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드림님 글을보니 속이 시원해집니다...^^
법무부 얘기는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아무 대책없는 거에요.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가 불체자 잡으러 다닌다니..어이가 없고 여기 저기 이부서 저부서 엮어서 면피용으로 적은 겁니다. 실상은 난민 전담 보안팀도 없다는 거에요.
이젠 법무부 말은 믿을수 없네요 주민을 기만하고 편법을 써서 거짓으로 똘똘 뭉친 법무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계속 이러면 법무부 장관 탄핵 서명운동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