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청문회 개최… '9인 체제' 완성 임박

[내란수괴사형]

출처: https://www.newswhopl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79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청문회 개최… '9인 체제' 완성 임박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속도…헌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며 공석이었던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을 향해 본격적인 절차를 밟는다. 헌재는 탄핵 심판 등 주요 헌법 사안을 앞두고 정상적인 인원 구성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임명권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문회 불참 가능성을 시사해 야당 단독 진행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조짐이다.

(중략)

이번에 3인의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는 9인의 완전 체제로 복귀하게 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헌법적 사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헌재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되며,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한 명의 반대만으로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 임명될 재판관들이 초기 심리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임명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는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임명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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