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논단 (2003/12/2)

[안개속에숨다]

Ⅱ. 주요 이슈별 논지
□ 삼성 편법상속 수사
○ 수술대 오른 대기업 편법상속 관행 (조선, 사설)

검찰이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인 재용씨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를 인정, 관련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해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 집단이 삼성과 유사한 편법상속 시비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한국적 경영 관행을 바꾸는 충격적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삼성은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한 차원 높은 해법을 내놓아야, 검찰도 사건 고발 접수 후 3년 반 정도 끌다가 지금 꺼낸 데 대한 해명이 있어야

○ 변칙상속 차단 계기되어야 (한국, 사설)

사건의 발단은 에버랜드가 96년 11월경 최소한 주당 8만5,000원 상당의 CB를 발행,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 재용씨 남매에게 주당 7,700원에 배정하면서 비롯돼
에버랜드는 적법절차에 따라 CB를 발행했으며 재용씨는 제3자로서 배정받았다 하나, 교수-시민단체 등은 CB를 저가발행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고발해
검찰이 여러 압박요인이 많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증여 차단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은 대단한 용기, 투명-합법적 상속의 전통이 확립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 외국자본 국내금융 진출
○ 국내은행 쥐락펴락하는 외국자본 (경향, 사설)

외국계 자본이 은행 지분의 26.3%를 차지해, 제일-한미-외환銀은 이미 외국인 손에 경영권이 넘어갔으며,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銀의 외국인 지분율도 70%를 넘나들어
외국계 자본은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들로 수익률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고, 대기업-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 주력하면서 서민금융은 소홀히 해
정부는 외국계 자본의 은행지분 참여문제를 재검토해야, 우선 우리銀 등에 대한 정부 지분을 매각할 때 국내 자본의 참여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 금융시장 외국인 지배 대책 있나 (세계, 사설)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직간접 투자 등을 포함해 26.3%에 달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외국자본으로 인해 시장위험이 증폭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진출은 대외신인도 제고-국내은행 서비스 개선 유도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철저한 영업수익 추구-기업금융 위축 등 부작용도 우려돼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참여를 무작정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는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시정과 일부 자본참여 허용 등 대책을 강구해야



□ 중국경제
○ 중국에 덜미 잡힌 한국 경제 (서경, 사설)

아주주간(亞洲週刊)의 지난해 매출액 기준 아시아 기업 순위 결과, 中은 기업 數로는 韓에 뒤졌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韓(8.68%)에 근접해
특히 순이익 상위 4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한전-KT-SK텔레콤-현대자동차-포항제철 등 6개인 데 비해 중국기업은 8개나 돼
일본-중국의 틈새에 끼인 우리는 리더십 부재-정쟁-노사분규-불법정치자금 등으로 혼란이 중첩해 있고, 경제는 발목을 잡힌 채 옴짝달싹하지 못해 안타까워

○ 중국 겉모습 보고 속단 말라 (매경 데스크진단, 윤덕노 중기부장겸 과기부장)

중국에 대해 환상을 갖거나 일부분만 보고 중국을 과대평가하는 부분이 많아, 지방정부의 투자유치단 내한, 단순 인건비 저렴 등 중국의 겉모습만 보고 속단 말아야
또한 중국 공무원들은 친절한 측면도 있고 원스톱 서비스도 있지만, 이들은 경제특구 직원들의 이야기로 외자유치할 때까지만 친절한 경우가 많아
中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 철저한 연구를 한 후에 진출해야, 中에 대한 환상만 과대포장되는 측면이 많아 자짓하면 '서시빈목'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돼



□ 이라크 한국인 피살
○ 테러, 단호한 대응과 만반의 대비를 (조선, 사설)

이라크에서 한국인이 희생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인륜적인 테러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빈틈없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
해외 공관을 비롯한 각종 기관-기업-교민-여행객 등에 대한 보호-보안 대책이 상황별로 치밀하게 마련돼야, 테러리스트들의 국내 잠입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수적, 테러 발생시 정부-국민이 당황하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의연한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對테러 대책의 출발점

○ 무도한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 (중앙, 사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를 감행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소행은 정당화-용납될 수 없어, 전후 재건작업을 해온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도한 테러라는 점을 주목해야
정부가 NSC회의를 열어 이번 테러를 추가파병과 연계하지 않고 앞으로 보다 더 냉정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적절한 대응
이번 사건은 현지공관이 이라크내 한인 업체들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안전을 지원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

○ 추가 파병 서두를 일 아니다 (한국, 사설)

미군의 강력한 소탕작전에도 저항세력의 외국군-외국인에 대한 공격과 희생이 이어진다면, 우리의 파병 계획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금 상황에 평화회복-재건지원이란 명분은 안이해, 인명 손실이 확인됐는데도 국가의 신의를 위해 파병해아 한다고 주장하는 맹목적 애국주의도 무책임해
국제적으로 파병 반대-철군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독 우리가 이라크 정세안정을 위해 뛰어들어야 하는 절박한 국익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 한국인 피살과 이라크 파병 (대한, 사설)

이라크 저항세력이 보호수단이 없는 민간인들을 살해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야만적 테러, 저항세력들은 잘 조직돼 있고 상당한 정보력을 갖춰
정부는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나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상황을 직시하고 추가 파병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
추가 파병이 정말 불가피할 경우라도 최대한 파병시기를 늦춰야, 파병의 성격도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하기보다는 재건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파병이 되어야

○ 한국도 테러노출 대책 세워라 (매경, 사설)

이라크에서 한국 전기업체 직원 4명이 테러공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사건은 우리의 테러대책이 너무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줘
국민의 안전-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당국에 책임이 있어, 위험의식을 느끼지 않고 관계기관에 근로자들의 출국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기업도 문제가 있어
앞으로 더 큰 사건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음을 감안해 테러관리 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해야



□ 청계 노점상 철거
○ 마구잡이식 노점상 철거행정 고쳐야 (한겨레, 사설)

서울시는 청계천 2가에서 9가에 이르는 노점상을 모두 뜯어내 '기업형 불법 노점상'만을 단속하겠다고 한 노점상들과의 약속을 어겨, 대안없는 철거는 비난받아 마땅해
서울시가 잠정적 이주단지로 제시한 동대문운동장의 경우, 입지의 적절성과 작위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수용 규모가 400여개에 불과해 대안이 될 수 없어
특히 황학동 벼룩시장을 잡초 뽑듯 뜯어내 철거정책의 문화적 빈곤성을 유감없이 보여줘, 서울시는 사회적 희생이 큰 구시대적인 강제철거 방식을 버려야

○ '시위 무기' 이대로는 안 된다 (동아, 사설)

최근 각종 시위현장에서 가스통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경찰과 노점상이 각목과 쇠파이프로 난타전을 벌이는 등 마치 시가전을 연상시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한 근본책임은 당사자들간의 조정-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최악의 상황'을 자초한 정부에 있어
정부는 철거현장을 행정관청이나 철거회사에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돼, 과감한 초동 진압으로 시위가 폭력화하는 것을 막고 질서를 회복해야



□ 기 타
○ 의미있는 조망권 배상 첫 판결 (대한, 사설)

저지대 주민들이 고층아파트로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면 건설업체는 집값 하락 등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법원이 고층건물에 의한 피해 판정기준을 단순한 일조권 기준에서 조망권까지 확대한 것은 피해자의 환경권을 적극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향후 유사 피해자의 구제는 물론 건설업체-건축주 등의 발상 전환이 있어야, 정부-지자체 등은 국민환경권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법규 정비 등에 적극 나서야

○ 재계 비자금 수사 속도 내라 (국민, 사설)

검찰은 지난달 초 SK 이외 삼성-LG-현대차-롯데 등 10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으나 아직까지 개별기업의 불법지원 규모 등 세부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재계가 소극적 태도로 검찰-국민의 눈치만 살핀다면 수사는 장기화되고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만 커질 수도, 수사에 적극 협력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검찰은 또 다시 정-재계의 부적절한 만남이 생기지 않도록 좌고우면함이 없이 철저히 수사해 조기수사 종결에 최선을 다해야

○ '나는 스팸, 기는 규제' 언제까지 (한경, 사설)

스팸메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는 국내뿐 아니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분석에서도 증명돼, 바이러스의 90% 이상이 e메일을 통해 전파돼
인터넷 규제에 소극적이던 미국도 수신자의 사전 허락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은 캔-스팸(Can-Spam)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스팸메일 근절에 발벗고 나서
우리도 수신자가 사전 동의한 경우만 보낼 수 있는 '옵트인(opt-in)' 방식을 검토해야, 해외서버를 통한 스팸 발송행위에도 국제연대 강화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 통상조직 경제부총리 산하 이관을 (한경, 사설)

정부혁신위는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美무역대표부처럼 독립기관화하는 방안과 기존체제를 유지하되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해
DDA-FTA-시장개방 등이 대부분 경제부처와 관련되는 대내적인 정책조정이 관건이기에 통상교섭 본부는 경제부총리 산하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
정부혁신위는 美무역대표부 모형을 제시하나 이는 우리 여건에 맞지 않아, 미국과 달리 공세적 통상정책을 펼 수 없고 시장개방에 취약한 약점만 노출할 수도

○ 자신감 상실이 가장 큰 문제 (매경, 사설)

중국경제가 무서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미국경제가 놀랄만한 탄력성을 보여주며 일본도 경기회복 기운을 느끼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듯
이는 우리 내부의 문제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어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어, 특히 정치권이 기업의욕을 꺾어
기업-국민들이 의욕적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려면 정치권-정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우리 경제의 갈등-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 과도한 저소득층 담보대출 (서경, 사설)

국민은행硏의 '2003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주택구입자는 구입자금의 32.1%를 금융권에서 조달했으며, 월소득 중 14.9%를 대출금 상환에 쓰고 있어
특히 월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비율(PIR)이 15.3배로 전체 가구의 6.2배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담보인정비율 만기연장분 하향조정-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용을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