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로펌이 전망한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방향 - USMCA 의회 승인 및 미-일 FTA 협정 체결 추진,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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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로펌이 전망한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방향

2018-11-24 Charlie Chung 미국 워싱톤무역관

- USMCA 의회 승인 및 미-일 FTA 협정 체결 추진,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분석 -

- 대중 통상압박, 완화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전망 -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Mid-Term Election: What Might it Mean on Trade Policy

  ㅇ 주최: Sandler, Travis & Rosenberg, P.A.(STR) 

  ㅇ 일자: 2018년 11월 13일 

  ㅇ 장소: STR 워싱턴 사무소

  ㅇ 세부일정

    - 미 통상전문 로펌 STR 측은 각국 대사관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미 중간선거 이후 미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

브리핑을 진행하는 니콜 콜린슨 STR 본부장과 참석 인사들

자료원: KOTRA 워싱턴 무역관

□ 주요 내용

  ㅇ USMCA 의회 통과 여부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밝혀 

    - STR 측은 예정대로 11월 30일 3국 정상의 USMCA 협정문 서명이 완료되면 양당 의원 모두 빠른 의회 승인을 희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내년 1분기 안에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

    -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USMCA 노동자 보호 규정 및 환경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 이번 회기 의회가 레임덕에 돌입하게 돼 올해 안에 의원들의 의견 조율이 성사되고 USMCA 최종 승인이 완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  

    - USMCA가 기존 NAFTA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는 점과 여당인 공화당이 중간선거 이후에도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내년 1분기 안에 의회가 USMCA 이행법 통과를 통한 최종 승인을 완료시킬 전망

  ㅇ 신규 FTA, 미-EU 협정과 달리 미-일 협정 체결은 신속히 추진될 수도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월 16일 의회에 EU, 일본, 영국과의 개별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의향을 공식 통보

    - STR 측은 EU 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비판하며 미-EU FTA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않아 이에 대한 EU 국가들 간의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고 분석

    - 미국과의 협상에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독일과 달리 프랑스는 미국이 먼저 대EU 보호무역 조치들을 철회한 후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 반응을 보이고 있음.

    - STR 측은 영국을 포함한 EU 국가들은 미국보다 더욱 친시장적인 FTA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있어,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은 미국의 입장에서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

    - 미-일 FTA의 경우 양국은 이미 TPP 서명을 통해 의견조율을 경험한 바 있어 비교적 신속히 협정 체결을 성사시킬 수 있을 전망

  ㅇ 미중 통상 마찰, 완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

    - STR 측은 언론뿐 아니라 관계자들로부터 USTR이 중국의 허술한 노동규정을 빌미로 추가 301조 규제 개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밝힘.

    - USTR은 중국의 노동규정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값싼 노동력을 동원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명분으로 개시된 기존 대중 301조 규제와 달리 낙후된 노동규정에 대응하는 301조 규제는 미국이 일반 소비품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함에 있어 더 논리적인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됨. 

  ㅇ 대중 압박 지속 및 강화, 미국 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을 수도

    - New York Times 측은 분석 기사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중국의 민주화가 발전해 중국 공산당의 중앙 집권 체제가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오늘날 중국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고 평가

    - 현재 중국 당국은 국영기업을 필두로 미래 산업을 꾸준히 육성 중이며 인터넷과 같은 첨단 IT 기술을 통해 국가의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이 같은 경제 육성 및 국가 운영 체제를 제3국에 이식 중이라는 미국 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New York Times는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에서 인프라사업을 직접 추진, 또는 파이낸싱해 교역대상국이 중국에 빚을 지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

    - STR 측은 이와 관련해 미국 내 대중 통상 압박을 지지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워싱턴 내 자유무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편적 이념이 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통상정책을 그저 경제정책의 일환이 아닌 지정학적 의미를 내포하는 외교·안보전략으로 봐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 시사점

  ㅇ 미중 통상 마찰,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존재

    - USMCA 의회 승인이 2019년 초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USTR의 신규 양자 FTA 추진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대동맹국 통상 마찰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대중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양당의원들뿐 아니라 반트럼프 성향의 미 언론들도 지지하고 있음.

    - 이는 미중 통상 마찰로 인한 기업들의 탈중 계획 실행 등과 같은 국제 공급체인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음.

    - 유럽 경제연구기관 ECONPOL 측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수입 수요 탄성이 높아 다른 나라들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미중 통상 마찰로 인한 중국의 피해가 미국보다 클 수 있음을 뜻한다고 분석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은 완화될 가능성이 낮을 전망

  ㅇ 미중 통상 마찰로 인해 발생할 수출 증가 기회를 모색할 필요

    -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대체 수입 가능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기존 중국산 수입품을 한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나가야 할 것임.

    - 만약 USTR이 추후 중국의 미흡한 노동규정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추가 대중 301조 관세를 부과한다면 일반 소비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대대적으로 강화될 전망임.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에는 대미 수출 증가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미 상무부, STR, New York Times, Washington Trade Daily, New York Times,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